[331] 뉴질랜드는 선진국(?) 후진국(?)

KoreaTimes 0 4,545 2006.04.24 17:15
매년 국제적 컨설팅그룹인 MHRC가 발표하는 세계도시들의 '삶의 질'평가에서 항상 10위권내 를 기록하는 뉴질랜드 도시들, 그러나 '유가' '환율' '금리'등 3高에 유독 휘청거리면서 몇년째 계속되는 생활고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과연 뉴질랜드는 북유럽국가처럼 강소국인지 …

이란 대통령의 '유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야 한다'라는 발언과 미국 석유재고량 감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며칠째 사상최고가를 경신하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뉴질랜드도 뒤질세라(?) 올 1/4분기 기준, `지난해 4/4분기보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0.7%, 주택가격 0.8%, 식료품가격 1.0%, 여가생활비 및 교육비 1.7% 상승하는등 전반적인 소비 자 체감경기는 크게 악화돼 벌써 겨울을 맞이한 상황이다.

버스회사인 Stagecoach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뉴질 랜드는 임금수준면에서도 세계 30위권을 차지해 다른 O ECD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며 더구나 거주환경 또한 너무나 훌륭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복지국가다."라며 "허나 막상 뉴질랜드에서의 삶은 외부에 전해 진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질랜드가 여타 OECD국가보다 3高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피고용주 및 고용주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뉴질랜드의 최대 온라인 뉴스매체인 Stuff는 '치솟는 식료품가격이 쥐꼬리 월급을 집어 삼킨다(So aring food prices swallow up lower wages)'라는 제목아래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대서 특필했으며, 특히 지난 3월은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힘든 시련을 준 시기였다고 전했다.

뉴스에 실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월과 3월사이 식료품 상승폭은 1.1%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2 002년 1월이후로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과일과 야채가 가장 많이 오른 7.4%, 식료 잡화류, 음료수, 과자류등이 0.9%, 인스턴트식품을 포함한 외식비가 0.2% 상승했다.

또한 ANZ경제학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경미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개별품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확실해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과는 26.7%, 초콜렛박스는 17.1 %, 컬리플라워 49.7%, 토마토 13.5% 상승하는 등 10%이상 상승한 품목만도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W estpac의 Doug Steel경제학자는 "3.4% 인플레이션에 견주어 보았을때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높은 식료품비가 특별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수가 적고 복지수준이 높은 주로 강소국들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등 북유럽국가들 역시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지만 뉴질랜드만큼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그렇다면 그들 나라와 뉴질랜드와의 '가장 커다란 차 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된다. 이에 ANZ은행의 한 경제학자는 "무엇보다 뉴질랜드는 임금대비 높은 조세부담률 때문에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선진국으로 가는 뉴질랜드(?) *****

IMF 및 세계은행등 공식기관에서 선진국 진입기준으 로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는데 지난 2004년을 기준, 뉴질랜드의 GDP는 $17,000(US달러), GNP는 $16,000을 기록했다. 이는 다시 말해 기준점인 $9,206 이상으로 뉴질랜드는 분명 선진국임에 틀림없다. 물론 다른 조건들인 인구 100만이상, 시장 경제제도가 확립된 나라, OECD회원국등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한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다. 머서휴 먼리서치 컨설팅(MHRC)이 발표한 세계 214개 도시의 '삶의 질' 평가에서 스위스의 취리히, 제네바, 캐나다 밴 쿠버, 오스트리아 빈, 독일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뮌헨, 스위스의 베른등이 10위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유럽국가들 역시 20위안에 랭크되었는데 이 순위를 임금수준 및 물가수준 상위 도시와 비교해도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가령 스위스의 취리히는 물가 세계4위, 임금 세계2위였고, 제네바 역시 물가와 임금이 각각 세계 9위, 5위를 차지 했다. 반면 오클랜드는 물가(34위)와 임금(30위)순위에서 OECD선진국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 삶 의 질에서 5위라는 엄청난 순위를 기록했다. 오클랜드대 학의 한 경제학교수는 "그와 같은 결과는 뉴질랜드의 생활환경이 비교적 저렴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에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뉴질랜드와 자주 비교되는 북유럽 국가들인 노르웨이의 오슬로는 물가 1위, 임금 4위를 차지했고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물가 2위, 임금1위, 스웨덴의 스톡홀롬은 물가 6위, 임금 12위를 마크했다.  

국민당 관계자는 "Mercer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조사하는 삶의 질 순위는 대체적으로 경제 환경, 의료 및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 등을 주요 기준으로 평가된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평가항목들은 뉴질랜드가 높은 순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각종 사회복지 예산이나 사회 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조세부담이 뉴질랜드는 임금대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나라에서 조세부담률(국민들이 낸 국세, 지방세등 각종 세금을 GDP로 나눈값)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 하더라도 뉴질랜드는 2003 년도에 덴마크(46.2%), 스웨덴(38.1%)에 이어 세계3위(36.2%)라는 놀랄만한(?) 순위를 차지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임금수준이 세계 10위권에 속해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뉴질랜드는 복지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무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OECD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98년 27.6%, 99년 27.7%, 2000년 28 %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등 각종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GDP로 나눈 값인 국민부담률 역시 뉴질랜드는 세계 상위권이다. 아시아 커뮤니티 관계자는 "사실 뉴질랜드가 유럽국가 및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따라가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다."라며 "임금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지지 않는 이상 정부는 세금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National은행 경제학자는 "비록 OECD국가이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뉴질랜드가 GDP대비 40%의 지출을 한다고 해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착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맥도날드 햄버거 1개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간을 비교하여 산출한 구매력 수준(Domestic Purchasing Power)을 보면 스위스의 취리히와 제네바가 각각 1위와 4위, 코펜하겐은 12위, 오슬로는 13위였고, 오클랜드는 28에 랭크됐다.


***** 임금인상은 경제발전을 저해 *****

현재의 조세부담률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뉴질랜드의 경제는 다른 OECD 선진국과 달리 장기간의 침체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NZ은행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성장하에서는 세금인하나 임금인상이라는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몇몇 경제 학자들은 불경기의 주된 원인으로 오히려 노동자 들의 가파른 임금상승을 1순위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과 물가상 승의 원인으로 임금인상을 들며, 더이상의 상승은 추가 금리인상, 높은 실업률, 낮은 경제성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저성장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조세부담률 변동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뉴질랜드는 머지 않아 세계 1 위를 향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큰 걱정이 다."고 밝혔다.

임금수준 30위와 조세부담률 3위라는 극과극의 이미 지를 지닌 나라, 선진국이 아닌 선진국이란 오명을 가지고 뉴질랜드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있는 경제구조 및 규모를 구축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3高현상 은 더이상 악재가 아닌 것으로 분석될 것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자국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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