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풀타임 평균 시급은 7불(?)

KoreaTimes 0 4,108 2006.03.13 16:06
'난 세금 제외하고 6불인데 넌 얼마를 받니?' '나도 너와 별반 다르지 않아, 6.5불정도…' 3월초 현재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5불(세금포함)이지만 아직도 일부는 도시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 말 그대로 법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금액을 말하는 것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월급인상의 마지노선'이란 이상한 공식을 세워놓고 청소년들(16-17 세)의 임금을 지급하는등 오히려 잘못 악용되고 있어 최근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설령 현재 성인들의 최저임금인 9.5불을 수령하고 있다 할지라도 1년이 넘게 임금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로 인해 상당수가 주당 $380(40시간기준)로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는 중국인 'A'모씨는 "작년초까지 시간당 9불을 받다가 3월21일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지금까지 9.5불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주당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20불만 오른 셈이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생활물가(차량유지비, 렌트비, 식료품비등)를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모자르는 금액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2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행 9.5불에서 10.25 불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뉴질랜드 노동시장 특히 아시아권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현지인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며, 신입사원이나 5년차나 똑같이 매년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시내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대학생들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들이 '무보수 트레이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AUT에 재학중인 'B'모양은 "비록 쉬운 일이라고 해도 길게는 1주일 정도 무보수 트레이닝을 거쳐야 비로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다."며 "어떤 경우는 무보수는 아니지만 1주 트레이닝기간 동안의 임금은 퇴직할 때에 받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인 커뮤니티 관계자는 "최저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번달 말부터 10.25불로 오른다고 해도 실제로 올바르게 적용될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오는 3월 27일부터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지난달 Ruth Dyson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은 종전보다 약 8% 오른 10.25불로 최종 결정이 났는데 이는 지난 1999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16-17세 청소년의 최저임금도 현행 7.6 불에서 8.2불로 8% 인상되고, 트레이닝기간동안의 최저 임금도 역시 같은 비율로 오르게 된다.

이에 Dyson장관은 "이번 인상조치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매우 흡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대다수가 여성인 9만1천명의 성인근로자와 1만여명의 청소년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오는 2008년까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12불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 다시 불붙은 최저임금 논쟁 *****
중류층들은 근래 들어 핫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가 오히려 최대피해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9년 11월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수입은 $529.98(세금전)이었으나 무려 16년이 지난 작년 6월에는 단 11.7% 상승한 $592에 그쳤다. 이는 다시 말해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1989년당 시보다 주당 $148이 내려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Z은행의 한 경제학자는 "뉴질랜더들의 저축율이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 다시 최저 임금문제로 돌아가 1989년 최저 시급은 $5.875, 반면 작년의 경우는 $9.50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동안 61.7%나 올랐으므로 지금의 최저임금은 89년 당시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 1989년 당시를 현재 경제상황으로 재조정할 경우 그 금액은 $8.11에 이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989년 평균임금인 $529.98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배에 이르렀지만 작년에는 62배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결국 최저임금이 곧 평균임금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Inland Revenue의 한 관계자는 "여러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뉴질랜더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며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뉴질랜더의 1/4은 수입이 $10,000이하, 1/2 은 $20,000이하 그리고 3/4은 $40,000이하였고, $100,000이상은 단 2%에 그쳤다."고 밝혔다.

Westpac은행의 수석경제학자인 Brendan O'Donovan은 "중류층 근로자의 평균시급은 $14.8 그리고 최저임금은 조만간 $10.25이 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경제전망을 보면 오는 2008년 까지 경제성장률이 3%미만에 머물러 일반인들의 수입또한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평균시급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더욱더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클랜드 대학의 한 경제학교수는 또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등 17국으로 풀타임 중위임금(Full time Median Earnimgs)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따 져보면 2002년을 기준 프랑스가 62.1%로 가장 높고 다음이 호주(58.4%), 벨기에(56.8%), 뉴질랜드(52.9%), 스페인(29.6%), 일본(32.3%), 미국(33.9%)순으로 나타났 다. 그는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분의 2 수준이될때 비로소 저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대다수가 만 족할만한 세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 빈부격차는 심화 *****
'올해에는 반드시 임금인상을…' 작년 6월,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시급은 $19.30, 최저임금은 $9.50으로 차이가 두배에 이른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편으로 일부 영세사업장에서는 주당 최저임금 $380에 목을 맨다. 그런가 하면 최 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만해도 수만명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위에서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 중류층의 임금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반면 상 류층은 실질소득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ANZ은행의 Lauren Rosborough 경제학자는 "근 30년 가까이 지속된 빈부격차의 일방적인 확대추세가 일부 계층들 사이에서는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20,000 이하 수입의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소폭 증가함으로써 하위층과 중산층간의 빈부격차는 약간 좁혀졌으나 상위층과의 다른 계층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인종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평균 주급은 $592불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역시 오클랜드가 $62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웰링턴이 $613,  켄터베리 $609 순이었다.

통계청의 Brian Pink는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평균주급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연령대별로는 45-49세 사이가 가장 높은 $817(남성은 $1,082, 여성은 $563)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인종별로는 파케하(Pakeha, 마오리를 조상으로 갖지 않은 백인)의 평균주급이 $600(2백37만명)로 나타나 마오리 $437(30만명), 퍼시픽아일랜더 $381(16만명), 아시아국가를 포함한 기타인종($402(29만 명)들을 여유있게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안은 오클 랜드($424)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400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ANZ은행의 경제학자는 "파케하를 제외한 다른 인종들은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임금이 낮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뉴질랜드의 경우 기본적인 소득보장정책이 100 %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만큼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일을 해도 가난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보장의 내실화에 더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ob Davison 경제학자는 "최저 임금과 평균임금의 문제는 결코 다르게 보아서는 안된다. "며 "저소득층과 중류층은 그야말로 울며겨자먹기로 하루 하루를 꾸려나가는 식의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뉴질랜드의 슬픈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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