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관리, 이대로 두어도 좋을까?

서현 0 7,855 2016.03.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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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곳곳에서 각종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총기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총기 소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뉴질랜드에서 최근에 벌어졌던 몇몇 사건을 돌이켜 보는 한편 현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일고 있는 관련 움직임도 함께 알아본다. 

 

<국내에서 발생했던 총기 사건들>

 

(사례 1: 장갑차까지 동원된 경찰관 살해 사건)

 

지난 2009년 5월 7일부터 며칠 동안 뉴질랜드 국민들의 이목은 온통 북섬 동해안에 자리 잡은 도시인 네이피어의 한 주택가로 쏠렸다.

 

그것은 당시 대마초를 찾아내기 위해 영장을 발부 받고 가택을 수색하던 렌 스니(Len Snee, 당시 53세) 경관을 잰 몰레나(Jan Molenaar, 당시 51세)라는 남성이 총기로 사살하고 2명의 다른 경찰관들에게는 부상을 입힌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사망한 경관의 시신을 수습하려 나선 특수무장경찰(AOS)과 몰레나는 이후 40시간이나 대치했으며, 결국 경찰은 군에 지원을 요청해 장갑차 2대가 몰레나가 있던 집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해 마치 전쟁터에서 시가전을 벌이는 듯한 장면이 TV 뉴스에 그대로 방영되기도 했다.

 

뉴질랜드 방위군에서 6년 동안 복무한 것으로 알려진 몰레나는 경찰과 간간이 총격전을 벌이다가 결국 이틀 뒤에 집 안에서 큰 폭발음이 터지고 난 후에야 경찰이 안으로 진입해 안방에서 숨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수색을 통해 집 안과 차고에서 무려 18자루에 달하는 각종 군용 총기류와 함께 다량의 탄약, 그리고 각종 폭발물을 수습해 당사자인 경찰은 물론 이를 바라본 국민들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몰레나는 총기소지 면허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는 유효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였는데, 총기 대부분이 불법 총기류였으며 총기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이 확인돼 당시에도 총기안전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된 바 있다.

 

(사례2:  대마초 경작지 수색 중 총상 입은 경찰관들)

 

금년 3월 9일(수)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 내륙의 작은 마을인 카웨라우(Kawerau) 인근에서는 앞서의 2009년 사건을 연상시키듯 또 다시 군 장갑차량이 등장하는 총격과 대치사건이 벌어져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사건 역시 대마초 경작지를 감시하던 경찰 헬리콥터가 오네프 스프링스(Onepu Springs) 로드 인근에서 오전 10시 30분경에 3발의 총격을 받으면서 시작됐는데, 이에 따라 토로루아 지역에서 오후 1시경에 특수무장경찰이 긴급 출동해 일대를 차단했다.

 

그러나 이미 일대를 수색 중이던 4명의 경찰관들이 리스 와렌(Rhys Warren, 27)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들 중 한 명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다른 3명은 각각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 당한 경찰관들이 와이카토와 로토루아 병원 등으로 나뉘어 후송된 가운데 이들의 신원은 3월 24일까지 공개가 금지됐는데, 이후 경찰은 인근 지역과 상공을 통제하고 카웨라우에 있는 한 주택을 포위했으며 군에 요청해 장갑차량 3대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2009년 사건과 달리 다행히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대치하던 범인이 가족과 경찰의 설득 끝에 24시간만인 이튿날 10일(목) 아침 9시 경찰에 투항하면서 일단락됐는데, 당시 부상한 경찰관들 중 3명은 산탄총에 그리고 한 명은 22구경 소총에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구속 상태로 3월 24일에 로토루아 지방법원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총기로 방해한 혐의를 포함한 4가지 혐의로 다시 출두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3월 15일 현재까지는 범행의 자세한 경위와 그가 총기면허를 소지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총기를 몇 개나 보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마약과 관련된 만큼 이번 역시 불법 총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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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마약 사범 단속 중 등장한 M16과 AK47)

 

M16은 한때 한국군을 대표하는 소총이었고 현재도 향토예비군 기본장비로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군복무를 했던 남성 교민들 중에는 아직도 그 제원을 상세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꽤나 낯이 익은 소총이다.

 

반면에 AK47은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군대들이 장비한 소총으로 현재도 전투가 한창인 중동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워낙 유명한 총들이다 보니 M16과 함께 AK47 역시 각종 전쟁이나 범죄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곤 한다. 

 

그런데 최근 뉴질랜드에서 일반 사냥용 총도 아닌 살상력이 아주 강한 이 같은 군용소총들이 마약사범 단속에서 버젓이 등장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총기 소지 및 관리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뉴질랜드의 사회적 이슈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들 총기류는 지난 3월 10일(목) 오후에 경찰이 마약사범 관련 수색을 하던 중 오클랜드 남부의 타카니니(Takanini)에 있는 한 주택의 천정에서 찾아냈는데, 이들과 함께 다른 총기류도 다량의 탄약과 함께 몇 곳의 나눠진 장소에서 발견됐다.

 

당시 압수된 총기류 사진과 영상이 당일 경찰에 의해 언론에 공개됐는데, 검은색 전용박스들에 총기가 탄약 및 부속품들과 함께 나란히 넣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택배로 보내져 온 선물용품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만들었다.

 

작전명 ‘터보(Turbo)’로 알려졌던 당시 단속에서 경찰은 수십만 달러의 현금과 다량의 메탐페타민을 압수하면서 동시에 군용소총을 포함한 14자루에 달하는 총기류도 압수한 후 이들의 유입 경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례4: 살인사건 벌어진 오클랜드 남부의 기차역)

 

군용총기류 발견으로 여론이 떠들썩해진 가운데 바로 이틀 뒤인 3월 12일(토)에는 남부 오클랜드에서 총기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벌어져 사건 현장 인근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당일 새벽 1시 15분경에 파파쿠라 정거장(Papakura Railway Station) 외곽의 레일웨이(Railway) 스트리트 일대에서 발생한 두 건의 총격으로 26살의 남성 한 명이 총에 맞은 후 미들모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밤 끝내 사망했다.

 

또 다른 27세 남성도 팔을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두 사건은 각각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28세 남성을 살인혐의로 체포해 14일(월) 마누카우 지방법원에 출두시켰으며 그는 3월 말에 오클랜드 고등법원에 다시 출두하게 된다.

 

당일 TV 뉴스에는 핏자국이 인도에 길게 이어진 광경이 보도돼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짐작하게 했는데, 사건에 사용된 총기는 군용 소총은 아니고 개머리판이 잘린 산탄총(sawn-off shotgun)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장에서 곧바로 수거됐다.

 

한편 경찰은 사건 초기 발표를 통해 사건이 지역의 폭력조직과 연관되지는 않은 것으로 믿어진다고 밝혔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사망자가 타라나키 지역 갱단과 관계되어 있다는 보도와 함께 지역 갱단 간 대립에서 사건이 비롯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총기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

 

이처럼 금년 3월 들어 잇달아 각지에서 총기 관련 사고가 터지자 국내 언론들이 앞장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현행 관련 법률이 너무 느슨하고 그나마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 언론에서는 관계자들을 동원해 가명과 허위 전화번호를 사용해 우편으로 총기를 직접 구입해보는 실험까지 했는데 별다른 제재 없이 22구경의 소총이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언론들은 총기 관련 사고와 함께 각종 범죄에 총기가 사용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한 각종 총기류는 지난 2011/12년도에 1,010정이었던 것이 작년 2014/14년도에는 1,504정으로 대폭 증가했다.

 

작년 12월 8일 남섬 티마루(Timaru)에서 교외의 한 주택을 대상으로 특수무장경찰이 동원돼 벌어진 마약사범 단속에서도 42세의 한 남성이 체포되면서 대마초, 메탐페타민과 함께 현장에서 두 자루 총기가 압류됐는데 이 중 한 자루는 1년 반 전에 티마루 시내에서 도난 당한 것이었다.

 

이처럼 실제로 국내의 마약사범 단속 현장에서 불법 총기류가 발견되는 일은 이제는 아주 흔한 일이 되고 말았으며, 매년 도난 당하는 총기류도 2천 여정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폭력조직 간 싸움에 총기가 동원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M16총기 사건을 접한 경찰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선 경찰이 중무장한 범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이제는 그런 일이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닌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편 노동당의 스튜어트 내쉬(Stuart Nash) 경찰 담당 의원은, 경찰에 압류 당하는 총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면서 총기 사용과 통제에 대한 독립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녹색당의 데이비드 클렌든(David Clendon) 의원도 4개월 전에 법사위원회에 총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총기면허 소지자협회(Council of Licenced Firearm Owners)의 대표는, 마약이 불법화됐다고 해서 근절되지 않고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처럼 모든 총기 소지를 불법화하는 게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현행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총기 소지자 교육 등을 통해 총기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게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기 사고 증가와 더불어 불법 총기류도 더욱 범람하면서 법률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은데다 총기 사고는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기와 별 관련 없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빠른 문제 해결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기만을 바라는 심정이다.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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