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카메라 매출액이 100만불?

서현 0 6,013 2016.01.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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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전국에 설치된 경찰의 과속 단속용 카메라, 일명 스피드 카메라 중에서 가장 많은 운전자들을 적발해 낸 곳은 어디일까?

 

경찰에 의해 확인된 정답은 웰링톤 북쪽에 자리잡은 도시인 포리루아(Porirua) 중심부의 윗포드 브라운(Whitford Brown) 애비뉴에 설치된 카메라.

 

이 카메라는 작년 1월부터 9월말까지 9개월 동안 모두 15,273장의 ‘범칙금 고지서(infringement notices)’를 발부하는 발군의 실력을 과시했는데, 범칙금만도 $1,139,490에 달해 웬만한 개인사업체의 연간 매출액(?)보다 훨씬 많았다.

 

단 한 대의 단속 카메라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많은 운전자들은 경찰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반면 경찰은 이는 순수한 교통사고 방지책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들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을 놓고도 일반주민들은 물론 교통 전문가들도 경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적발건수 상위는 대부분 오클랜드와 웰링톤 위치>

 

금년 초에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적발 실적이 많았던 상위 20개 카메라는 대부분 인구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오클랜드와 웰링톤에 몰려 있는데, 이는 인구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교통량도 많다 보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위인 포리루아에 이어 2위도 역시 웰링톤의 나우랑가 협곡(Ngauranga Gorge) 구간을 통과하는 고속국도 1호선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 기간 동안 14,200건의 티켓 발부와 107만 달러의 범칙금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카메라는 작년 5월에 서머타임 시간조정을 제대로 안 해 1,700여 건, 범칙금 액수로는 15만 달러 가량의 고지서를 잘못 부과해 말썽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다.

 

한편 상위 20개 중 12개가 오클랜드에 위치했는데 이 중 1위이자 전국 3위는 마누카우의 오타후후(Otahuhu)에 있는 그레이트 사우스(Great South) 로드에 설치된 것으로 1만 장 이상 티켓이 발부됐다. 

 

그 다음은 파티키(Patiki) 육교와 워터뷰(Waterview) 교차로 사이의 노스웨스트(Northwestern) 모터웨이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가 티켓 수 8,45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적발건수 전년 비해 감소세>

 

한편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고정식 카메라를 통해 발부된 티켓은 모두 39만 장 이상이었으며 부과된 범칙금은 무려 2,500만 달러가 넘었는데, 경찰 관계자는 작년 9월 13일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이는 그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98,760건이나 대폭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한 고위 경찰관은, 이 같은 범칙금 티켓 발부가 줄어든 현상은 국내도로 상에서 안전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전하고 과속은 분명히 사망을 유발하는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와 약물운전,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다른 요건들도 많지만 과속 역시 분명한 요인 중 하나라면서 모든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사전에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조사한 후 설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경찰관은 또한, 수입을 올리려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을 염두에 둔 듯 티켓 발행 경비를 제외한 모든 범칙금은 정부 통합재정에 들어간다면서 돈벌이로 카메라를 운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들은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소식을 유가족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당사자들이라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즐겁게 여긴 경찰관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설치장소에 대한 논란도 증가>

 

그러나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운영 중인 한 시민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사고 예방에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 비슷한 속도로 운행 중이던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에 걸리고는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통계처럼 그렇게 많은 티켓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단속 카메라 정책 자체의 실패를 의미하며 경찰은 현재 의도적으로 경고 절차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찰은 카메라에 의존하기보다는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 연간 티켓 발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 윗포드 브라운 애비뉴의 카메라를 두고도 위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에서는 작년 2월에 범칙금 부과의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나왔으며 당시 주민들은 단속 카메라에 기술적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요구는 경찰에 의해 거부됐다.

 

현재 제한시속이 50km인 이 곳은 원래는 70km였다가 지난 2008년 항공사고 조사관이었던 론 치핀데일(Ron Chippindale)의 사망사고 이후 제한속도가 현재 기준으로 낮아진 바 있으며 2014년 9월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이 지역의 경찰 관계자 역시, 윗포드 브라운 애비뉴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카메라 설치지역으로 선정된 것일 뿐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주민은 해당 도로가 제한시속이 50km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거의 정기적일 정도로 이곳에서 적발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씩이나 적발당하기도 한다고 불평했다. 

 

또한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해 그 옆의 아오테아(Aotea) 드라이브로 우회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포리루아 시청에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스피드 카메라는 끝날 수 없는 논쟁거리>

 

경찰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고정식 또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으로 알려진 장소는 전국적으로 90여 곳 가량인데, 이들 지역 모두에서 실제로 카메라가 작동 중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현재 이들 카메라들이 설치된 장소는 전국 도로망 1,250곳 중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했던 사고가 과속으로 유발됐을 가능성이 높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정됐다.

 

이후에도 2013, 2014년에 걸쳐 설치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는데, 이러는 도중 기존의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2013년 9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 7월부터 앞서 언급된 나우랑가 협곡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6년 안에는 모든 카메라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될 예정인데, 새 카메라는 습식필름과 도로 바닥의 센서를 이용했던 구형과 달리 이중 레이더 추적 등이 가능하고 더 정밀하며 보안적인 면도 개선됐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는데, 현재 디지털 카메라는 웰링톤 6곳 그리고 오클랜드 일원에 6곳 등 모두 12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 같은 고정식 카메라 외에도 순찰차에서도 레이더 감지기를 통해 과속을 단속하고 있으며 휴대용 감지기와 함께 40여 대 이상의 밴에 설치된 이동식 감지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5년 4월부터는 오클랜드 보타니의 테 이리랑기(Te Irirangi)와 라카우(Rakau) 드라이브 등 2곳과 웰링톤의 카로(Karo) 드라이브와 빅토리아(Victoria) 스트리트 교차로 등 전국적으로 3곳에서는 적색 신호등에서도 진입하는 위반차량을 잡아내는 카메라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카메라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은 물론 계속적인 증설 계획도 밝혀, 스피드 카메라를 놓고 벌어지는 경찰과 주민, 그리고 운전자들 사이의 논쟁 역시 지금까지와 별 다름 없이 금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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