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헬렌 클락 새정부 공식 출범

코리아타임즈 0 2,201 2005.10.25 16:33

노동당 VS NZ제일당 … 피터스 총재가 외무부 장관이라니 이제 더이상의 아시안 이민은 없다(?)

결국 노동당의 선택은 녹색당(6석)이 아닌 NZ제일당이었다. 지난 17일 노동당(50석)은 NZ 제일당(7석), 미래연합(3석), 진보당(1석)과의 연합을 통해 총 61석의 의석수로 새정부 구성을 마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곧이어 집권 3기를 이끌어 갈 새내각 진용도 모습을…

총선전 '노동당+녹색당+진보당', '국민당+NZ제일당+행동당'이라는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머지 정당들과의 공조를 통해 새 연립정부가 탄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론적으로 노동당이 NZ제일당을 연정 파트너로 결정함으로써 이는 최악의 예측으로 판정이 난 셈이다.

현재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헬렌 클락 총리가 의외의 선택을 해 근본적인 이념차이를 감안할 때 향후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친노동당 성향의 녹색당이 NZ제일당에게 고스란히 그들의 자리를 내준 노동당의 협조요청에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런지 도 무척 의문스러운 상황으로 자칫하면 막 출범한 새연립정부 자체가 고립상태에 빠져 들게 될 것이란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고위층 관계자들끼리 분명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 이 많으며, 일부 매스컴들의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헬렌 클락 총리가 이번 3기 정부를 구성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은 친정체제 구축인데 이는 내각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풀이된다. 실제로 Michael Cullen 재정부 장관, Trevor Mallard 경제개발부 장관, Chris Carter 소수 민족부 장관 등 클락 총리의 심복이자 강경그룹 인물들이 대거 유임되었고 동시에 Lianne Dalziel 전 이민부장관이 통상부장관으로 화려한 컴백을 하는 등 대다수의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2기 진영보다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새 정부인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클락 총리의 지방정치 간부회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또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무려 26명(Jim Anderton 진보당 당수, 현 농수산부장관 포함)이 포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클락 총리는 "일각에서는 많은 고참 정치인들이 그대로 고위직을 수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들 중 상당수는 2기 정부 때와는 다른 장관직을 임명받아 지금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장관들은 헬렌클락 총리를 포함해서 총 21명이고, 참가치 않는 비각료(Outside Cabinet) 장관들은 8명, 그 중에서도 타 정당출신들은 외무부 장관인 Winston Peters NZ제일당총재, 국세청 장관인 Peter Dunne 미래연합 총재가 있다.

오클랜드 대학의 한 정치학 교수는 "부수상인 Michael Cullen은 2기때와 마찬가지로 재정부 장관에다가 3차 교육기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어 여전히 클락 총리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진보당 총재인 Jim Anderton은 서열상으로는 3위이지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경제 개발부 장관자리를 신임 Trevor Mallard에게 넘겨줌으로써 노동당-진보당 공조체계가 예전보다 약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헤럴드 최신판은 이번 3기 행정부 인사들 중 David Parker 에너지&교통부장관, Trevor Mallard 경제개 발부 장관, Mark Burton 법무부&지방행정부 장관, Parekura Horomia 마오리부 장관을 최대 승리자로, Rick Barker 내무부장관, Jim Anderton 농수산부 장관, Steve Maharey 교육부&과학기술부 장관, Marian Hobbs(장관직을 원했지만 퇴짜를 맞음), Jill Pettis(지난 19일, 노동당 수석 원내 총무직을 사임)를 최대 피해자로 기술했다.

***** 충격! Winston Peters총재=외무부 장관 *****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클락 총리 3기 정부의 내각 개편작업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은 바로 '반 이민주의자'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Winston Peters NZ제일당 총재 가 외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아시안 커뮤니티의 최대 숙원인 이민법 완화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 갈 공산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구나 현행 이민법을 완성시킨 주역으로서 일명 '거짓말 사건'으로 퇴출된 Lianne Dalziel 전 이민부 장관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은 내년초로 알려진 이민법 개정을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생기게 할 정도이다. 중국이민에이전트 관계자는 "지금까지 Peters 총재의 입김은 정말로 대단했었으며 그만큼 노동당의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6월로 되돌아 가보자. 8일, 노동당 산하 이민부는 비밀리에 개인조사관(Private Investigator)을 고용,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통해서 이민사기사건을 강력하게 파헤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1주일전 Peters 총재가 이민관련범죄를 줄이기 위해 기동경찰대(Flying Squad) 창설을 주장한 뒤 나온 것으로 당시 노동당은 타정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줏대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커다란 비난을 받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오히려 그때 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처럼 이제는 한배를 탄 노동당과 NZ제일당이 제대로 된 협의하에 지금보다 더 강화된 이민법을 탄생시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Peters 총재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 노동당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오클랜드 시내에서 Dairy Shop을 운영하고 있는 인도인 'M'모씨는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의 1백만불에서 2백만불로 올린 신투자이민법도 사실 NZ제일당의 기본 이민정책과 너무나 흡사했었다."라며 "클락 총리의 3기 정부에서도 이민문호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아시안 커뮤니티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고 불평을 터트렸다.

*****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새 내각 *****
새 내각구성이 완료된 지난 20일, 국민당과 행동당은 클락 총리에게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국민당 부총재인 Gerry Brownlee는 "새 진용짜기 과정에서 클락 총리의 결정적인 실수는 먼저 오타고 지역에서 우리당의 Jacqui Dean의원에게 밀려 낙선한 David Parker(전국구로 의회 입성)에게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에너지 & 교통부 장관직을 맡긴 것이다."며 "앞으로 오클랜드를 비롯한 모든 도시들은 심각한 교통 대란 및 에너지 부족사태를 겪게 될 것이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한 "특히 농수산업 분야에는 완전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Jin Anderton 진보당 총재에게 농수산부 장관직을 임명한 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행동당의 Rodney Hide총재도 "클락 총리는 장관들은 2기 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보다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 장관직을 서로 이동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솔직히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당 연립정부를 더욱 당혹케 만드는 것은 언론과 야당의 집중포화가 아니라 바로 며칠전 연정 참여를 결정한 NZ제일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Peters 총재가 외무부장관으로 선임되는 등 연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NZ제일당이었지만 그들은 21일, 의회에서 노동당과 같은 라인이 아닌 반대편 즉 국민당과 동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Z제일당 Peter Brown 부총재는 NZPA와의 인터뷰에서 "총재가 현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당이 연정의 일원이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며 "정치 노선이 완전히 다른 두 당이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동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국회에서는 국민당, NZ제일당, 행동당이 함께 자리를 했지만 올해는 국민당이 48석을 차지해 사실상 NZ제일당의 자리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연정 안팎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된 노동당, 사태수습에 전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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