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oking-Free 2025, 목표대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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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2015. 17:34
서현
▲ plain packaging 담뱃갑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는 나라 안에서 담배를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야심에 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안은 지난 2011년 3월에 국회의 마오리 담당 위원회(Maori Affairs Committee)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매년 세금 인상을 통한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포장 규제, 판매시설에서의 진열 규제와 공항을 통한 반입 허용량 축소 등 담배 소비를 억제시키기 위한 갖가지 시책이 정부 주도로 시행됐으며, 실내에서의 흡연은 이미 훨씬 전인 2004년 10월부터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부 등 정부 부처와 ASH(Action on Smoking and Health)와 같은 각종 시민 단체들이 금연을 원하는 이들에게 각종 지원 활동을 펼치는 등 그동안 민관 연합으로 금연국가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 연령별 흡연자 비율
<매년 12,500명 담배 끊지만...>
그러나 최근 잇단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일련의 활동들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5년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도 담배를 즐기는 이들이 그동안 금연을 이미 실천한 사람들에 비해 담배에 대한 의존성이 훨씬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약 12,500명 정도가 새롭게 금연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3배 정도는 금연인구가 더 많아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센서스에서는 아직도 성인 인구의 13.7%가 담배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는 2025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흡연자들에게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인종별 흡연자 비율
<완고한 흡연자들 위한 정책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특히 우선 담배로 인한 해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 임산부와 담배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정신병 관련 환자 등에게 금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한발 더 나아가 여전히 흡연 인구 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담배에 대한 애정도 깊은 마오리와 태평양 제도 출신 주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현존하는 많은 금연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대표적 금연 단체인 ‘ASH(Action on Smoking and Health)’에는 현재 연간 60만 달러 정도의 정부기금이 지원되는 등 연간 수백만 달러가 금연 교육 및 홍보와 연구, 금연자 지원의 명목으로 이들 단체들에 지급되고 있다.
보건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정부가 1990년에 ‘Smoke-free Environments Act’를 통해 담배관리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바꾼 지 어느덧 15년이 경과해 기존 제도를 손볼 시기가 왔다고 밝혔는데, 현재 단체들과 정부가 맺은 협약은 갱신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들 단체들 입장에서도 현재 시행 중인 제반 정책들이 금연자를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이전에 비해 효율성이 점차 떨어져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활동 평가와 함께 정부의 지원 체계가 변경될 조짐을 보이자 한편으로는 단체들끼리 생존을 위한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다.
또한 공중보건 전문가들도 작년 11월 ‘New Zealand Medical Journal’을 통해 약국(pharmacy)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시키고 전자담배와 같이 해독성이 적은 대체품에 지원을 늘리며, 담배 면허를 제한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페세타 샘 로투 아이가(Peseta Sam Lotu-Iiga) 보건부 협력장관이, 차량 안에서 흡연 금지와 담배 세금 인상,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 시기별 금연 시도인원
<한층 치열해진 담뱃갑 포장 논란>
한편 새로운 금연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흡연률을 획기적으로 떨어트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담배 포장과 관계된 이른바 ‘plain packaging’ 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도 언론을 중심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별로 추구하는 방식이 약간씩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이 제도는, 흰색으로 된 담배 포장지 배경에 검은색으로 제조회사 이름과 담배에 대한 해독성, 그리고 담배에 부관된 세금 내용을 알리는 문구 등만 지정된 장소에, 그것도 미리 정해진 규격으로만 표시할 수 있을 뿐 각 담배회사 로고를 포함해 일체의 그림이나 컬러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미 호주는 위와는 약간 다르긴 하나 2012년 12월부터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전면 시행 중에 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가 최근에 이를 도입해 각각 2016년 5월과 2017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성인은 물론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률을 감소시키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도를 처음 시행한 호주에서 이미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 자료와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효과가 높다는 의미에서 이를 ‘금연 백신(a vaccine against tobacco)’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담배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브랜드 각각의 특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의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흡연자로 끌어들이는데 지장이 있는 만큼, 거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 밖에 없어 필사적으로 제도 도입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욱이 한 국제적 담배회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후 흡연자들이 고급 담배를 찾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담배를 찾는 경향이 더 많아졌다는 결과까지 나오다 보니 담배회사들로서는 다른 어느 규제책보다도 이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현재 필립 모리스나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등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함께 연합해 법정소송을 강행해서라도 이를 막으려 노력 중이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책도 모색 중임과 동시에 소매업자들을 위시한 담배 유통산업에 관계된 이들과 손잡고 캠페인을 벌이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직간접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저항하고 있다.
일례로 담배회사들은 호주에서 제도 시행 후 오히려 10대들의 흡연률이 2010년에 3.8%에서 2013년에 5%로 증가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으나 정부 측을 비롯한 지지세력들은, 회사의 설문조사 대상이 극소수인 등 신뢰가 가지 않는 자료하면서 이를 일축하고 있다.
▲ 15세 이상 성인과 Y10 학생들의 흡연률 변동 추세
<머지않아 도입 예상되는 NZ>
사실 이 제도는 지난 1989년에 뉴질랜드 보건부 산하 ‘Toxic Substances Board’에서 세계에서는 최초로 제안된 바 있는데, 이후 정부가 제도 시행을 검토하던 중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잠정적으로 중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4월에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 시행을 기본적으로 승인했으며 담배회사들이 이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할 것임을 밝혔지만 그 해 7월부터 3개월 간에 걸쳐 공공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해외에서 보내진 것을 포함해 모두 2만 여건 이상의 청원이 접수된 바 있다.
당시 타리아나 투리아(Tariana Turia) 보건부 협력장관은, 뉴질랜드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호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담배회사들에 의해 호주 정부에 제기된 법적인 문제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이 법안은 작년에 국회 보건위원회(health select committee)를 통과한 상태이나 여전히 본 회의에서는 호주 상황을 지켜보느라고 상정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에 열의를 보이는 마오리당을 비롯해 금연 지지자들은 호주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만큼 빈둥거리지 말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에 ASH 의뢰로 이뤄진 UMR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들은 만약 이 제도가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면 시행에 찬성하겠다는 비율이 75%나 됐으며 이들 중에는 흡연자들 역시 55%나 지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자체의 시행 여부가 아닌 그 도입 시기를 놓고 갑론을박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담배회사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게 됐는데, 이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추구하는 2025년 완전 금연국가로의 항해가 성공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남섬지국장 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