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문호 넓혀 ‘규모의 경제’ 실현해야

JJW 0 5,031 2014.0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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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구 센서스 결과 뉴질랜드의 인구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가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면적에 걸맞은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민문호를 더욱 넓혀야 할 때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경제상황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증가 
지난해 3월 5일 실시된 인구 센서스 결과 집계된 뉴질랜드 총 인구는 424만2,048명.

총 인구 가운데 120만명은 불과 지난 32년 동안에 늘어난 것이고 2006년 센서스 결과에 비해 7년 동안 21만4,101명(5.3%)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2001년과 2006년 센서스 사이 5년 동안의 29만667명(7.8%) 증가에 비해서도 낮은 결과이다.

인구의 25.2%는 해외에서 태어나 국외 출생 인구 비율이 26%를 차지하는 스위스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았다.

국외 출생자를 출신지 별로 보면 영국이 21만5,589명(21.5%)으로 가장 많고, 중국 8만9,121명(8.9%), 인도 6만7,176명(6.7%), 호주 6만2,712명(6.3%) 순인 가운데 한국은 2만6,601명(2.7%)으로 나타났다.
센서스에 나타난 평균적인 뉴질랜더는 38세의 나이에 연간 2만8,500달러의 수입을 올리며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다.

인구는 보통 호경기일 때 더욱 늘어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뉴질랜드는 이런 점에서 센서스 결과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은 인구를 기록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인구는 그 동안 지진의 탓도 있었지만 경제상황에 비추어 증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이민 유입이 없었다면 뉴질랜드 인구는 정체 상태이다.

특히 아시안 이민자들은 1981년 이후 두 배 증가했다.

뉴질랜드는 1980년대 이전까지 ‘화이트 뉴질랜드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유색인종을 전체 인구의 1% 이하로 유지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과거의 정책을 포기하고 아시안에 대한 이민문호를 개방하면서 아시안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제 아시안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8%로 2006년 센서스 당시 9.2%와 비교하면 뉴질랜드내 아시안 인구가 크게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시안 이민자의 3분의 2는 다양한 인종들이 뒤섞여 사는 오클랜드에 정착하고 있으며 오클랜드 인구의 25%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안 인구는 웰링턴(10.5%), 캔터베리(6.9%), 와이카토(6.9%) 등지에서는 여전히 소수이다.

작은 경제규모는 NZ의 영원한 과제
뉴질랜드는 다양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휠씬 가난했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뉴질랜드 인구의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중간연령이 1981년 28세에서 2006년 센서스때 36세, 그리고 지난해 38세를 기록했다.

50~70세 연령층의 인구는 늘었지만 15세 미만 연령층은 오히려 줄어 이대로 가다가는 낮은 인구증가조차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이민을 통한 젊은 피를 수혈하지 않는다면 인구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노령층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민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사업기회와 일자리를 찾게 된다.

그들에게 뉴질랜드가 매력적인 나라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빠른 인구성장이 필요하다. 저성장은 이민자들을 호주 등 다른 나라로 빼앗기는 원인을 제공한다.

규모의 경제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민확대
뉴질랜드가 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작은 경제규모이고, 이를 장기적으로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에 있다는 주장이다.

작은 경제규모는 외딴 뉴질랜드가 언제나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뉴질랜드경제연구소(NZIER)가 발표한 ‘수출 향상 방안’ 보고서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야 하고 적정인구가 얼마가 돼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모의 경제란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장기적 생산에 있어서 모든 생산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늘려갈 때, 생산요소의 증가율보다 산출량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경제규모와 고립성을 극복하는 확실한 방안은 지금보다 많은 인구에 회사들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며 “2060년까지 뉴질랜드 인구가 어느 수준이 돼야 할지 인구정책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구가 오는 2060년에 1,500만명에 달할 때 뉴질랜드 경제에 좋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이민을 늘리는 방법을 주문했다.

이민과 세금, 복지, 해외투자정책 등이 뉴질랜드 회사들의 규모 확대를 제한하기 보다는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뉴질랜드가 수출 국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시장 또한 몸집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역사적으로 번성했던 시대는 이민의 시기
이민자가 늘면 자본과 아이디어 또한 풍부해지기 마련이다.

AUT대학의 에드위나 피오(Edwina Pio) 교수는 이민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보는 고용주들의 시각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부가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장기사업비자를 폐지하고 오는 3월부터 실시하는 ‘사업가 취업비자(Entrepreneur Work Visa)’도 많은 인원의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수출을 촉진하며, 오클랜드 이외의 덜 발달된 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인들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작은 인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424만명의 인구는 26만7,710㎢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희소한 규모이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북섬의 대도시들에 정착하기 때문에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일은 드물 것이다.

물론 인구팽창에 따른 부작용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오클랜드 비대화라든지 교통시설 및 인프라 확충 등 제반 요인들에 대한 연구 및 대비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이민자들이 주로 찾았던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이제 모두 이민을 제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번성했던 시대는 모두 이민의 문호를 활짝 열었던 때였다.

이제 뉴질랜드의 차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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