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되는 세금 부담은 누가 지나?

JJW 0 2,637 2013.10.22 16:54


세금을 비롯하여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해서 보고되지 않는 경제를 흔히 지하경제라고 한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거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하경제를 현금경제라 부르기도 한다. 지하경제는 지방정부나 IRD에서 세금을 부과할 근거자료가 없기에 불법적인 탈세가 공공연히 이루어진다. 뉴질랜드의 지하경제 규모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나 연간 71억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지하경제는 일반 서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지하경제로 인한 불법적인 탈세로 가장 많은 부담을 떠안는 건 중산층의 봉급 생활자이기 때문이다. 
 
도를 넘어선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회피 
다국적 기업들이 출현하고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조세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애플사는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2011년보다 38% 증가한 5억7,1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IRD에 납부한 법인세는 고작 250만달러에 불과했다. 매출의 0.5%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그 이유는 애플사 매출의 97%가 해외의 그룹내 다른 비즈니스 유닛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애플사는 본토에서도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복잡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2012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의 2%만을 세금으로 냈다. 미국의 법인세율 35%와 비교하면 거의 세금을 안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방법은 아일랜드 정부가 납세지를 조세피난처로 지정하는 회사설립을 인정하고 이전가격 과세를 하지 않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여기에 네덜란드의 판매세가 0.1~0.2%에 불과한 점, 아일랜드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두 개, 네덜란드에 한 개의 회사를 세워 이 회사들 간 수익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했다. 

이는 구글, 스타벅스 등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애용하는 절세법이다. 

3억6,000만달러의 온라인 광고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21.5%의 순이익률을 기록한 구글이 지난해 뉴질랜드 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은 고작 10만9,038달러였다.

구글의 수입은 기존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던 신문사와 방송사들의 광고수입을 잠식한 것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전체적으로 세입은 줄게 된다.

이 점에 있어 뉴질랜드는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경우는 다르다.

구글은 지난해 영국에서 25억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지만 600만파운드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는 영국내 격렬한 항의를 불러 왔고 구글 에릭 슈미츠(Eric Schmidt) 회장은 영국 국회에서 쥐꼬리만한 세금 납부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GST 인상 후 현금거래 증가 
지하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현금이 따라 붙는다.

이 점에 있어서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본인도 모르게 지하경제에 참여하고 있다.

현금거래를 하는 사업주와 고객들이 그들이다.

현금거래를 하는 사업자도 문제지만 현금지급을 전제로 할인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오클랜드의 한 목수는 “고객들이 자주 현금거래를 요구한다. 할인된 현금가격을 거부하면 일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초보자의 주말 현금 일은 괜찮겠지만 현금거래는 결국 정직한 사업자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금거래는 2010년 10월 부가가치세(GST)율이 15%로 인상된 후 더욱 증가한 것으로 세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현금거래 단절은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도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고발 텔레비전 프로그램 ‘페어 고(Fair go)’를 진행했던 케빈 밀레(Kevin Milne)는 음주운전 단속처럼 현금거래 중지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를 어긴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들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조세제도의 구멍 양도소득세 
가레스 모간 인베스트먼트(Gareth Morgan Investments)의 가레스 모간 대표는 “뉴질랜드 조세 체계는 소득에 대해 선택적인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50만달러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을 경우 은행에 예금한 사람은 이자소득에 자동적으로 세금을 내지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아무런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사업체를 인수해서 몇 년 후에 두 배로 되팔았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를 투자회사를 통해 진행했을 경우 정부의 포트폴리오 투자기관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사업체나 집을 되팔아 생긴 10만달러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10만달러의 봉급에 대해선 33%의 세금을 걷는 지금의 제도는 어떤 면에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부재는 언제나 뉴질랜드 조세제도의 구멍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과 주택에 대한 뉴질랜드인들의 유별난 집착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매번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처럼 온라인쇼핑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도 오래 전에 해결됐어야 할 문제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뉴질랜드인들은 상점을 가는 대신 더욱 싼 가격을 찾아 인터넷을 검색한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덜 걷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소매업의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이 늘게 된다.

온라인쇼핑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입은 2억달러로 전체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크지 않지만 온라인쇼핑이 증가 추세여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봉급생활자 세금부담 OECD회원국중 3위
앞서 살펴 보았듯이 뉴질랜드 조세제도의 허점은 양도소득세와 온라인쇼핑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재, 현금거래,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봉급 생활자가 납부하는 세금 PAYE(Pay As You Earn)를 회피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뉴질랜드 봉급 소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령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이고 PAYE를 내는 봉급 생활자의 부담 또한 늘어날 것이다.

3기의 정부에서 조세장관을 맡았다가 최근 물러난 피터 던(Peter Dunne) 의원은 “봉급 생활자가 지하경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탈세와 최상위 갑부들의 세금회피 사이에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당국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을 답습한다면 조세개혁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IRD는 2010년 정부예산에서 향후 10년간 탈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8,500만달러를 배정받았다.

뉴질랜드에서 이 기간 동안 추산되는 탈세 규모 최대 1,000억달러 가운데 IRD의 목표액은 4억달러이다.

IRD는 지난 16개월의 자진신고기간 탈세를 했던 고소득자들로부터 1,800만달러를 거두어 들였고, 앞으로 1,000만달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IRD는 자진신고하지 않았으나 의심가는 고소득자 500명에 대해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IRD는 거래 추적 등을 강화할 목적으로 15억달러를 투입해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전자거래를 하면 추적하기 쉬운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동안 IRD의 컴퓨터 시스템은 이를 충분히 따라 주지 못했다.

조세개혁과 지하경제는 정치적으로 풀기 어렵고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조세제도가 장기적으로 생존력과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미드와이프 김유미 (Independent Midwife YOOMI KIM)
임신, 출산, 출산후 6주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위해 함께 하는 미드와이프 김 유미 T. 021 0200 9575
동의한의원
동의한의원, 감기, 천식, 식욕부진, 성장탕, 산후조리, 피부연고 T. 094197582

비운의 명마 ‘파랩(Phar Rap)’을 찾아

댓글 0 | 조회 4,684 | 2014.11.11
매년 11월이 다가오면 호주 국민들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키위들까지 들썩거리게 만드는 행사가 있다. 다름 아닌 멜버른컵 경마대회인데 11월 4일(화) 열린 금년 대회에서는 독일의 ‘… 더보기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상하는 NZ

댓글 0 | 조회 3,777 | 2014.10.30
▲ 뉴욕 허드슨 강변의 유엔본부 전경 NZ시간으로 10월 16일(목) 아침, 뉴질랜드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 더보기

뉴질랜드의 한국인 (下)

댓글 0 | 조회 6,181 | 2014.10.29
통계청이 실시한 ‘2013 인구조사’의 한국인 관련 자료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구와 주택 등에 대한 관심가는 내용을 소개한다. 가구 자녀가 있는 부부 가족 형태가 67.9%로 한인의… 더보기

강 건너 불 아닌 일본의 화산 폭발

댓글 1 | 조회 6,167 | 2014.10.15
▲ 화산재에 뒤덮인 온타케 화산의 산장 일본 나가노 현의 ‘온타케(御嶽山) 화산’이 9월 27일(토) 오전 11시 52분(현지시각)에 갑작스럽게 분화, 10월 8일(수) 현재까지 … 더보기

뉴질랜드의 한국인 (中)

댓글 0 | 조회 3,837 | 2014.10.14
지난 호에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인구조사’의 한국인 관련 자료 가운데 교육 및 수입 등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 본다. 자녀수 한인 여성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더보기

뉴질랜드의 한국인 (上)

댓글 0 | 조회 7,746 | 2014.09.24
통계청이 최근 ‘2013 인구조사’의 민족별 자료를 내놓았다. 지난해 3월 5일 기준 뉴질랜드에 머문 방문자, 주재원 등 임시 체류자와 영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구조사의 한… 더보기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댓글 1 | 조회 4,535 | 2014.09.23
총선이 9월 20일(토) 치러지는 가운데 때아닌 스파이 논쟁이 국내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9월 17일(수) 아침에 국내 주요 언론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우방을 대상으로 자체… 더보기

갈수록 흥미로워지는 NZ 총선

댓글 0 | 조회 2,606 | 2014.09.10
오는 9월 20일(토) 치러지는 뉴질랜드 총선이 투표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결과에 대한 섣부른 예측을 불허하면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40%를 넘어선 국민당의 견… 더보기

주요 정당의 공약 비교

댓글 0 | 조회 3,774 | 2014.09.09
총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 정당의 선거운동 또한 뜨거워지고 있다. 당초 집권 국민당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던 이번 총선은 지난달 발간된 책자 ‘추잡한 정치(Dirty Politi… 더보기

예금자보다 대출자가 ‘우선’

댓글 0 | 조회 2,965 | 2014.08.26
대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들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신규 고객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물론, 기존 고객에도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 더보기

운전면허 승격, 이젠 늦으면 손해

댓글 0 | 조회 5,828 | 2014.08.26
8월 6일(수) 뉴질랜드 교통부(Minister of Transport)는 국내 운전면허제도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는 초보와 제한면허 소지자들이… 더보기

‘범죄감소’ 정부발표가 못미더운 까닭

댓글 0 | 조회 2,229 | 2014.08.12
정부는 지난해 범죄가 2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다고 느껴야 맞는데 실상 체감하는 안전도는 그렇지 않다. 거리에서, 상점에서, 주택가… 더보기

바이러스 공포로 떨고 있는 지구촌

댓글 0 | 조회 4,757 | 2014.08.08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디 작은 한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 지구촌 주민들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화 ‘아웃브레이크(Outbreak)’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 더보기

안전하게 즐기는 스키(Ⅱ)

댓글 0 | 조회 4,215 | 2014.07.24
▲ 트레블 콘에서 내려다 본 전망 방학을 맞이하자마자 퀸스타운 공항이 방문객들로 넘쳐난다는 보도가 있었다. 평소 퀸스타운 상주인구의 절반 가량인 7천명에 달하는 국내외 승객이 하루… 더보기

주택시장 ‘거품’ 꼈다

댓글 0 | 조회 7,391 | 2014.07.22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처음으로 글로벌 주택 경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글로벌 하우징 워치(www.imf.org/housing)’라는 웹사이트를 론칭하면서 세계 주… 더보기

안전하게 즐기는 스키

댓글 1 | 조회 3,977 | 2014.07.09
겨울이 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스포츠는 단연 스키이다. 젊은층은 스키보다는 스노보드를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 역시 스키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함께 즐기는 레저이므로 보통 스키… 더보기

탈세에 가차없는 NZ 조세행정

댓글 0 | 조회 5,343 | 2014.07.08
뉴질랜드의 조세행정은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세금을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이뤄진다. 그러나 탈세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처벌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엄중하다. 이와 관련된 최근 사… 더보기

순항하는 국민당, 늪에 빠진 노동당

댓글 0 | 조회 3,806 | 2014.06.25
최근 뉴질랜드 국내에서는 정치계의 판도를 뒤흔들만한 대형 스캔들이 잇달아 터져나오면서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여기에 인터넷 시대를 실감시키기라도 하듯 이름… 더보기

‘살과의 전쟁’ 필요한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4,229 | 2014.06.24
체중을 줄여야 하는 뉴질랜드인들이 무려 22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뉴질랜드의 4대 사망 및 장애원인인 뇌졸증, 심장질환, 암,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요소가 많은 비만이거나 과… 더보기

외국 관광객 자가운전, 이대로 둘 것인가?

댓글 0 | 조회 3,248 | 2014.06.11
Queen’s Birthday 연휴이던 지난 5월 31일(토), 크라이스트처치 인근에서 3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끔찍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네덜란드 출신 관광객으로… 더보기

너무 잦은 공공기관의 실수

댓글 0 | 조회 2,903 | 2014.06.10
지난해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회사 폰테라는 자사의 유청 단백질 농축물이 식중독과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보툴리눔 박테리아에 오염됐다고 발표했다. 얼마후 이는 잘못된 사실로 밝혀… 더보기

중국인 부자들이 몰려 온다

댓글 0 | 조회 6,775 | 2014.05.27
뉴질랜드가 돈많은 중국인들의 이주 국가로 각광받고 있다. 앞으로 중국인 신흥 부자들의 뉴질랜드 이주가 더욱 많아지고 뉴질랜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 더보기

NZ 안전 파수꾼, LandSAR

댓글 0 | 조회 2,163 | 2014.05.27
고도성장에 가려졌던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침몰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재난으로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빠진 지 한 달여가 넘었다. 그 한달 여 동안 고국의 일이기에, 또한 제대로… 더보기

대출규제가 주택시장에 몰고 온 변화

댓글 0 | 조회 6,090 | 2014.05.14
중앙은행의 대출규제 조치가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났다. 집값 상승을 막고 금융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더보기

결혼과 이혼 통계로 본 2013년의 NZ

댓글 0 | 조회 8,318 | 2014.05.13
작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이뤄진 결혼등록 건수는 모두 19,237건이었으며 반면 이혼 건수는 8,279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료는 뉴질랜드 통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