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수퍼시티’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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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09. 10:07
코리아타임스
오클랜드시티, 마누카우, 노스쇼어, 와이타케레 등 4개 시티카운슬과 로드니, 프랭클린, 파파쿠라 등 3개 지역카운슬, 그리고 오클랜드광역카운슬(ARC) 등 여러 자치도시로 구성돼 있는 오클랜드를 하나의 '수퍼시티'로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퍼시티'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몇 차례 있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국가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에서도 개편을 예고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이다.
오클랜드 카운슬 통합 몇차례 거론
카운슬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1년 전(前) 총리이자 법률전문가인 제프리 팔머(Geoffrey Palmer) 경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팔머 경은 오클랜드의 교통, 쓰레기,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RC를 포함, 각 카운슬을 통폐합해 하나의 '수퍼시티'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팔머 경의 제안은 정치가들의 반대와 카운슬간 재정 차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후 2003년 ARC가 최고 600%나 인상한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확산되면서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카운슬을 통폐합하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당시 오클랜드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던 조직은 7개 카운슬과 ARC, 그리고 워터케어(Watercare), 오클랜드 박물관, 모테트(Motat) 등 16개 관련기관을 포함해 24개나 되었으며 이들 조직 5,800명 직원들의 급여로 연간 2억6,3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250여 명의 선출직에 드는 비용도 680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의 '수퍼시티'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련법 제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구 140만명의 거대 오클랜드 탄생
최근 '오클랜드 통치에 관한 국가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오클랜드 전체 지역을 하나의 '수퍼시티'로 통합하고 한 명의 시장에 독자적인 행정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정부의 대폭적인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제안대로 현실화될 경우 남쪽으로 푸케코헤(Pukekohe)부터 북쪽으로 웰스포드(Wellsford)까지 140km에 인구 140만명의 거대 오클랜드가 탄생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수퍼시티 카운슬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의 4개 시티카운슬과 3개 지역카운슬, 1개 광역카운슬 등에 대해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거론되고 있는 한가지 옵션으론 현존하는 카운슬들을 폐지하고 선출직을 수장으로 한 보다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 카운슬'을 창설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새로운 카운슬과 시장이 주택마련 개선 방안과 같은 오클랜드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더욱 치중하기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한 고등법원 판사 피터 새몬(Peter Salmon)과 전직 고위 공무원 마가렛 바즐리(Margaret Bazley), 데이비드 샨드(David Shand)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난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외 도시들을 방문 조사했다.
위원들은 보고서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몇몇 세부사항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카운슬마다 입장 제각각
오클랜드가 런던과 같은 행정권을 부여하는 시장 체제로 개편해야 하는가도 민감한 사안이다.
뉴질랜드의 어떤 도시나 마을도 아직 행정권이 있는 시장이 없어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최소 50년간 오클랜드의 모습을 결정할 새로운 지방정부 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새몬 위원은 "어떤 이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쪽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모든 정보를 기초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분야에서 위원회는 새로 생길 수퍼 카운슬이 정부조직으로서 규정을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오클랜드가 직면한 복잡한 사회적 도전에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오클랜드시티카운슬 등과 같은 자치단체들은 사회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오클랜드의 사회적 개발과 복지에 더욱 중점을 맞추고 있다.
AUT내 지방정부센터는 이제 지방정부는 빈곤과 주택, 다른 사회적인 불이익을 해결하는데 기초적인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보급을 위해 뉴질랜드주택청의 지원아래 지역 카운슬이 창설한 '퀸스타운 레이크스 커뮤니티 주택 트러스트'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위한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도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고 인종적으로 다양하여 불평등이 크고 1등급과 10등급 학교의 불균형이 심하며 조기교육시설과 과밀 주택 등 중요한 사회적 분야가 다른 지역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로드니 하이드(Rodney Hide) 지방정부 장관은 "위원회의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개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수퍼시티' 초기 빚 30억달러 추산
한편 '수퍼시티'의 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정치인들을 포함해 몇 명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클랜드시티 시장인 존 뱅크스(John Banks)와 와이타케레 시장인 봅 하비(Bob Harvey), 마누카우 시장인 렌 브라운(Len Brown)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수퍼시티'로 가기까지는 아직 걸림돌이 많다.
새로 창설되는 수퍼시티 카운슬은 50만 지역 납세자 평균 6,000달러에 해당되는 30억달러의 적자를 물려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각 카운슬마다 살림살이가 틀려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 일으킬 공산이 높다.
납세자 1인당 빚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로드니와 와이타케레이고 로즈데일(Rosedale) 하수 처리공장과 폐수 배관공사 등으로 노스쇼어의 부채 규모도 큰 편이다.
퇴직자 연금 수령자 주택과 공항 지분을 매각해 빚을 갚았던 오클랜드시티카운슬은 다시 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운슬 통합에 대한 각 자치 도시와 중앙정부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지난달 존 키(John Key) 총리와 하이드 장관, 6명의 오클랜드 지역 시장들이 오클랜드타운홀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고 키 총리는 "정부는 3월 31일 예정인 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후 이를 즉각 발표할지, 아니면 몇 주의 기간을 두고 나중에 공개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이드 장관은 "오클랜드 시민들은 몇 년 동안 변화를 요구해 왔는데 몇 주 더 기다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때 국민당 내각의 일원이었던 뱅크스 시장은 "오클랜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통치 방법이 개선돼야 하고 인프라가 정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키 총리는 '변화 모드' 였다"고 밝혔다.
반면 노스쇼어 시장 앤드류 윌리엄스(Andrew Williams) 는 "나는 키 총리와 하이드 장관에게 수퍼시티 제안은 오클랜드가 하나의 지역당국과 27개의 자치도시 카운슬을 가졌던 1970년대와 80년대로 돌아가는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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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카운슬 통합 몇차례 거론
카운슬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1년 전(前) 총리이자 법률전문가인 제프리 팔머(Geoffrey Palmer) 경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팔머 경은 오클랜드의 교통, 쓰레기,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RC를 포함, 각 카운슬을 통폐합해 하나의 '수퍼시티'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팔머 경의 제안은 정치가들의 반대와 카운슬간 재정 차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후 2003년 ARC가 최고 600%나 인상한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확산되면서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카운슬을 통폐합하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당시 오클랜드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던 조직은 7개 카운슬과 ARC, 그리고 워터케어(Watercare), 오클랜드 박물관, 모테트(Motat) 등 16개 관련기관을 포함해 24개나 되었으며 이들 조직 5,800명 직원들의 급여로 연간 2억6,3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250여 명의 선출직에 드는 비용도 680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의 '수퍼시티'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련법 제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구 140만명의 거대 오클랜드 탄생
최근 '오클랜드 통치에 관한 국가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오클랜드 전체 지역을 하나의 '수퍼시티'로 통합하고 한 명의 시장에 독자적인 행정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정부의 대폭적인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제안대로 현실화될 경우 남쪽으로 푸케코헤(Pukekohe)부터 북쪽으로 웰스포드(Wellsford)까지 140km에 인구 140만명의 거대 오클랜드가 탄생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수퍼시티 카운슬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의 4개 시티카운슬과 3개 지역카운슬, 1개 광역카운슬 등에 대해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거론되고 있는 한가지 옵션으론 현존하는 카운슬들을 폐지하고 선출직을 수장으로 한 보다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 카운슬'을 창설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새로운 카운슬과 시장이 주택마련 개선 방안과 같은 오클랜드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더욱 치중하기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한 고등법원 판사 피터 새몬(Peter Salmon)과 전직 고위 공무원 마가렛 바즐리(Margaret Bazley), 데이비드 샨드(David Shand)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난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외 도시들을 방문 조사했다.
위원들은 보고서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몇몇 세부사항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카운슬마다 입장 제각각
오클랜드가 런던과 같은 행정권을 부여하는 시장 체제로 개편해야 하는가도 민감한 사안이다.
뉴질랜드의 어떤 도시나 마을도 아직 행정권이 있는 시장이 없어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최소 50년간 오클랜드의 모습을 결정할 새로운 지방정부 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새몬 위원은 "어떤 이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쪽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모든 정보를 기초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분야에서 위원회는 새로 생길 수퍼 카운슬이 정부조직으로서 규정을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오클랜드가 직면한 복잡한 사회적 도전에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오클랜드시티카운슬 등과 같은 자치단체들은 사회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오클랜드의 사회적 개발과 복지에 더욱 중점을 맞추고 있다.
AUT내 지방정부센터는 이제 지방정부는 빈곤과 주택, 다른 사회적인 불이익을 해결하는데 기초적인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보급을 위해 뉴질랜드주택청의 지원아래 지역 카운슬이 창설한 '퀸스타운 레이크스 커뮤니티 주택 트러스트'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위한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도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고 인종적으로 다양하여 불평등이 크고 1등급과 10등급 학교의 불균형이 심하며 조기교육시설과 과밀 주택 등 중요한 사회적 분야가 다른 지역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로드니 하이드(Rodney Hide) 지방정부 장관은 "위원회의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개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수퍼시티' 초기 빚 30억달러 추산
한편 '수퍼시티'의 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정치인들을 포함해 몇 명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클랜드시티 시장인 존 뱅크스(John Banks)와 와이타케레 시장인 봅 하비(Bob Harvey), 마누카우 시장인 렌 브라운(Len Brown)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수퍼시티'로 가기까지는 아직 걸림돌이 많다.
새로 창설되는 수퍼시티 카운슬은 50만 지역 납세자 평균 6,000달러에 해당되는 30억달러의 적자를 물려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각 카운슬마다 살림살이가 틀려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 일으킬 공산이 높다.
납세자 1인당 빚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로드니와 와이타케레이고 로즈데일(Rosedale) 하수 처리공장과 폐수 배관공사 등으로 노스쇼어의 부채 규모도 큰 편이다.
퇴직자 연금 수령자 주택과 공항 지분을 매각해 빚을 갚았던 오클랜드시티카운슬은 다시 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운슬 통합에 대한 각 자치 도시와 중앙정부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지난달 존 키(John Key) 총리와 하이드 장관, 6명의 오클랜드 지역 시장들이 오클랜드타운홀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고 키 총리는 "정부는 3월 31일 예정인 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후 이를 즉각 발표할지, 아니면 몇 주의 기간을 두고 나중에 공개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이드 장관은 "오클랜드 시민들은 몇 년 동안 변화를 요구해 왔는데 몇 주 더 기다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때 국민당 내각의 일원이었던 뱅크스 시장은 "오클랜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통치 방법이 개선돼야 하고 인프라가 정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키 총리는 '변화 모드' 였다"고 밝혔다.
반면 노스쇼어 시장 앤드류 윌리엄스(Andrew Williams) 는 "나는 키 총리와 하이드 장관에게 수퍼시티 제안은 오클랜드가 하나의 지역당국과 27개의 자치도시 카운슬을 가졌던 1970년대와 80년대로 돌아가는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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