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우파 존 키 정부의 과제

중도 우파 존 키 정부의 과제

0 개 3,218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중도 우파 국민당이 122석 가운데 59석을 얻어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5석의 액트당, 1석의 미래연합당, 그리고 5석의 마오리당과 연대해 새 정부를 구성했다. 9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국민당이 변화를 택한 민심에 어떻게 화답할지 국민의 기대는 사뭇 크다.

9년 만에 정권교체

총 23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양당의 정당 득표율은 국민당 45.45% 대 노동당 33.77%로 여론조사 때와 비슷해 이변은 없었다.

집권 노동당은 43석을 얻는데 그쳐 연대가 가능한 녹색당(8석), 진보당(1석)과 합쳐도 52석에 불과해 9년 집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의 존 키(John Key, 47세) 대표는 뉴질랜드의 새 총리로 3년 동안 정부를 이끌게 됐다.

국내 경기 불황과 세계 경제 위기, 노동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유권자들의 피로라는 삼재(三災) 앞에서 4기 연속 집권을 노리던 정치 베테랑 헬렌 클락(Helen Clark, 58세)도 어쩔 수 없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도산했고 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인 4.2%에 달했으며 GDP는 8.4% 감소했다.

총선 레이스 초기부터 지지율에서 앞서 나간 키 대표는 '밝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슬로건 아래,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생을 모토로 표심을 파고들었다. 여기에 미국 대선 발(發) '변화'의 바람과 금융위기가 뉴질랜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멜리사 리 의회진출 쾌거

클락 총리는 개표결과 발표 직후 "노동당 지도자로서 나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며 패배를 시인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뉴질랜드의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클락 총리는 9년 집권 기간 국제무대에서 뉴질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부의 재분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클락 총리가 비록 네 번째 연임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뉴질랜드 현대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는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뉴질랜드에서 첫 여성장관, 첫 여성 부총리, 첫 여성 야당 총재를 지냈다. 여성 총리로는 두 번째지만 국민당 출신의 첫 여성 총리인 제니 시플리(Jenny Shipley)는 총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내 투표로 당수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총리가 된 경우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교민사회에 기쁜 소식 두 가지는 다운언더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알려진 멜리사 리(한국명 이지연, 42세)씨의 국회의원 당선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반이민정책의 선봉에 섰던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퍼스트당 대표의 정치무대 퇴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멜리사 리 씨의 의회진출은 1992년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김창준 씨에 이어 해외 한인 이민사에 큰 획을 긋는 쾌거로 평가되는 것으로 앞으로 교민사회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우선과제로 경기 회복

2002년 의회에 입성한 후 경제통 정치인으로 부상하며 2006년 11월 국민당 대표로 선출되는 등 짧은 기간 뉴질랜드 권력 최정점에 선 탓에 키 대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제 전문가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아 당선됐지만, 일천한 정치 경험으로 자칫 의욕만 앞세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꼽았고 보수당의 특성상 그 동안 노동당이 추구해온 사회복지나 환경 문제에는 무게를 덜 둘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그는 선거 운동 기간 탄소 배출권 시장 문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함께 정부를 꾸리게 될 액트당이 감세와 함께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외교 관계에서 자주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미국, 영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키 총리는 총선 승리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에 빠진 뉴질랜드의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진 정부 기대

국민당은 10년 만에 찾아온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소득세 감면과 도로, 학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와 같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당은 경상적자를 약간 줄이고 정부부채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노동당과 비슷한 재정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장래 노후연금 지급을 위해 만들어지고 최소 40%가 뉴질랜드에 투자된다.

또한 국민당은 최근 발표한 '정부 취임 후 100일 내로 실행할 계획'을 통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세금 팩키지를 법으로 통과하여 내년 4월 1일부터 감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키 정부는 경기 부양이나 경제 성장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안 이민자들이 노동당을 더욱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당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이제 국민당에도 멜리사 리 씨를 포함하여 중국 출신 팬시 웡(Pansy Wong) 의원, 인도 출신 칸왈지트 싱 박시(Kanwaljit Singh Bakshi) 등 3명의 아시아 출신 의원이 있다.

따라서 아시안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이민 정책을 좀더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이민 문호도 확대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키 정부는 지난 17일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어떤 경우든지 뉴질랜드는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를 탈출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 줄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진 정부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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