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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뉴질랜드

정윤성 0 1,982 2019.03.14 17:26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를 이끌고 있는 자신다는 중국 통신기기 제작사인 화웨이 장비 구입의 재검토에 아주 곤란한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고 그 관련 기사가 발표될 때마다 세계의 토픽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유는 작년 2018년도 11월까지만 해도 화웨이 장비의 뉴질랜드 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었지만 중국의 압력이 만만치 않은데다 영국의 정보기관에서 “잘 관리하면 보안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는 발표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을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파이브 아이스’라는 동맹을 맺어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러시아까지 전세계에 대한 군사정보 교류를 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웨이의 보안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은 이 국가들 중 제일 작은 나라인 뉴질랜드를 선택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쓰기 시작했다. 최근 공항을 이륙했던 270명의 승객을 태운 뉴질랜드 항공의 여객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륙 4시간 뒤 중도 회항했던 일이 발생했다. 이유는 입국 수속 절차에서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표현한 것 때문이라고 했지만 참 어이가 없는 이유여서 한마디로 반 협박같은 느낌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화웨이가 없는 5G는 뉴질랜드팀이 없는 럭비 경기와 같다.” 면서 럭비 세계 강국임을 5G에 비교하면서 치켜 세워 주기도 했다. 뉴질랜드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슬프기도 하지만 중국이란 한마디로 밥줄이다. 수출의 25%를 중국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서비스 영역에서는 뉴질랜드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 뉴질랜드 수출은 2018년도 기준 0.4% 정도이다. 게임할 상대가 아니다. 양국간 거래가 중단된다면 뉴질랜드는 재앙이다. 양모를 수출해서 부국이 되었던 과거 뉴질랜드는 주수출국이었던 영국의 배신(?)으로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가슴 아픈 시절을 뉴질랜드인들은 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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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화웨이 장비가 보안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화웨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뉴질랜드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형제국가이면서도 군사, 경제 모든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영국 보안당국의 입장 표명으로 화웨이 장비 수입 금지발표를 철회할 절호의 찬스를 뉴질랜드는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도 정부소속 보안 당국의 책임자를 국회에 불러 토론을 했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오는 중압감을 피하려 정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나 같으면 그냥 “문제없어요!” 라고 하고 승진하면 될 것인데 필자에게 아쉬움을 주는 모습이기도 했다.

 

뉴질랜드는 핵동력으로 운항되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잠수함등의 입항이 불가능한 세계 몇나라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여러가지 제제에도 굳건히 비핵 청정국가 이미지를 지켰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상황이 매우 달라져 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각국들은 경제 불황이나 침체가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하며 그 유권자들의 의사는 결국 선거에 반영되었던 과거를 뉴질랜드 정치인들은 잘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다. 

 

뉴질랜드… 잃고 싶지는 않지만 잃어도 상관없는 중국의 입장. 그러나 중국을 절대 잃어서는 안되는 뉴질랜드는 현재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화웨이로 결정되어 있다고 본다. 참고로 서방 선진국가들 중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뉴질랜드이기도 하다.

 

올해 2월 18일 중국과의 관계 설명을 위해 수상 자신다는 기자 회견을 열고 중국과의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할 정도로 뉴질랜드 정부는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그런데 웬지 유쾌하지 않는 느낌은 뉴질랜드인 입장(?)인 필자만의 것일까?  큰 덩치로 밀어부치는 듯한 중국정부의 화웨이 장비사용 요구(?)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천문학적인 기업부채, 더 위험하다는 그림자 금융, 실패를 거듭하는 국책 사업들과 지방정부의 적자, 모순에 빠진 일대일로, 성장 동력을 잃어 가는 국내 산업들, 확인할 수 없는 통계자료, 중국의 이러한 현실에도 세계 각 국가들에 투자하는 중국의 자금은 언제까지 넘쳐날 수 있는 것일까?  미국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 달러를 제한없이 찍어 댔던 외화 생산국 미국은 돈이 부족해 세계 각국에 중국식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특히 그 많은 중국기업들을 제껴두고 5G 설비 생산기술을 세계적으로 독점한 상황도 아니면서 화웨이의 세계 시장 진출을 미친듯이 밀어 부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화두는 우리가 우려하는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 어느때 보다 높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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