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송영림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이현숙
조성현
박기태
성태용
피터 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병철
최형만
조기조
변상호경관
김지향
안호석
송하연
이정현
월드비전
김성국
김경훈
Bruce Lee
박종배
크리스티나 리
김수동
배태현
엔젤라 김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김영안
한 얼
Jane Jo
박승욱경관
Neil PIMENTA
김영나
정석현
Shean Shim
조석증
봉원곤
Jessica Phuang
신지수
임종선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0 개 830 박종배

지난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번 TWG  에서는 환경세, 회사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보다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은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 였다.  이번호에는 최종보고서 중 Capital Gains Tax 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그 간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에서는 급여생활자와 부동산투자자를 비교하면서 양도소득세 도입의 정당성을 부각시켜왔다.  즉, 급여생활자는 모든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부동산투자자인 경우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Capital (자본) v Revenue (수익) 개념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듯 하다.

 

이번 TWG 에서 대다수 (11명중 8명)의 멤버는 가족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주식, 권리금 등에 적용하는 폭넓은 양도소득세 도입에 동의했다.  제안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도입시기 (Valuation Day) 에 관련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후 처분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예를들어, 양도소득세 도입시기의 임대주택 valuation 이 50만불이었고 이후에 55만불에 처분했다면 이때 과세 양도소득은 5만불이 되겠다.  아래에 대다수 멤버가 동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1. 별도의 세제없이 현 소득세법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을 제안했다.(즉,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즉, 상기예에서 임대주택 처분 과세년도에 다른소득이 전혀 없다면, 양도 5만불에 대한 소득세는 (현재기준) $8,020 이 되며, 다른소득이 7만불이 있다면 양도소득 5만불에 대한 세금은 $16,500 가 된다.

 

2. Inflation를 감안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를들어 보겠다.  임대주택을 100만불에 구입하고 10년후 134만불에 처분했다고 가정해보자 (물가상승률이 매년 3% 가정).  이 경우 양도차익이 34만불 발생이 되었지만, 물가상승률 때문에 수치만 높아졌지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상승하지 않았다. (3% 10년 복리는 34%)  제안된 방법으로는 양도차익 34만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최고 $112,200 이 된다.

 

양도소득세 도입에 공평성 및 공정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상기 방법론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상당히 커보인다. 

 

참고로 TWG 멤버 11명 중 3명은 상기 대다수의 멤버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임대부동산에 대해서는 현 Bright-line test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차선책으로 임대부동산 순자산에 risk-free rate를 곱하여 과세임대소득을 계산하는 risk-free return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에는 현재 반대하고 있다.  다른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cost benefit 분석에 의해 점차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때마다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648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세무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간에 시각차가 다소 있는 듯하다…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1,822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Subsidy는 12주 기간에 대한 지원이므로, 일찍 신청하여 받은 고용주는 다음주에 Wage Subsidy 기간이 종료된다.…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979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illion 을 별도로 Covid19 에 대응하기 예산으로 책정한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Covid19 확산…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1,697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2021 소득세중간예납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5,485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4,154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6,646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3,632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사업주 및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1,277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자동가입절차 후의 탈퇴,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절차 키위세이버 가입의…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1,163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9월19일에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잡혀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정당에서 분야별 정책 및 공약들이 직간접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397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351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283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334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1,296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정 중의 하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다. 규정대로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지만, 지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잘못 …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1,084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B’는 뉴질랜드에 183 이상 거주하다 해외에 170일 동안 거주하였다. 그후 영구귀국하여 현재 200일 뉴질랜드에 거주…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1,538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2020년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과 학자금대출자의 국내 및 국외거주 날짜계산방법을 예를들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오는 2…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1,715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되는 신생아 양육수당 (이하 ‘Best Start’)에 대해 알아보겠다.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635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perty-by-property 기준으로 Ring-fence를 했고 소득세신고시 양도차익을 포함했을시에 상계되지 못한 잔여 손…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899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 과세손실 Ring-fencing에 대한 IRD자료가 공개되었다. 이번호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개요를 간단히 소개…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526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최근 I…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865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1,358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이외에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최…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2,127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1,425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