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0 개 2,102 성태용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용관계법의 조항중 일부는 2018년 12월 5일 발효되었으며 나머지는 2019년 5월 6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db4195cfa470f4ba85b98e3f3c04134e_1548821906_7571.jpg
 

2018년 12월 5일 발효된 조항들은 대부분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노조 대표가 피고용인의 직장을 방문하기 전에 조합원 고용주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을 폐지

 

• 노동조합이 복수의 고용주와 단체교섭을 개시한 경우 고용주가 행사할 수 있는 선택적 단체교섭 거부권을 폐지. 다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고용주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허용

 

• 피고용인들이 부분적으로 파업할 경우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

2018년 12월 5일 발효된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변경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용인이 요청할 경우 법원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복직명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

 

• 취약노동계층으로 분류되어 비즈니스 매매 또는 양도시 구매자(양수인)에게 고용계약이 승계될 수 있는 고용승계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정 직업군을 확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비즈니스 매매 또는 양도시 고용주가 취약노동계층인 피고용인에게 고용승계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 최소 15일 전에서 최소 20일 전으로 증가

 

하지만 상기 명시되어 있듯이 개정된 고용관계법의 조항중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요 조항들은 2019년 5월 6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변경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습기간 중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불가능하게 하는 90일 수습기간 적용 범위를 모든 고용주에서 19명 또는 그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 축소

 

•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져야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화. 

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두번의 10분 휴식과 한번의 30분 식사시간 제공 필요

 

• 비즈니스 구매자(양수인)가 구매 또는 양도받은 비즈니스가 19명 또는 그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할 경우 취약노동계층의 고용승계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는 것을 폐지

마지막으로 2019년 5월 6일 발효될 예정인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변경

 

• 피고용인 대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고용주가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

 

• 이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신규 피고용인도 첫 30일 동안은 단체협약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

 

• 이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묻는 양식을 신규 피고용인의 첫 10일 내에 피고용인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

 

• 이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채용 후보자에게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대부분의 변경점은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이지만 피고용인의 일반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변경점도 다수 있기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용주라고 할지라도 변경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내의 햇저녁상

댓글 0 | 조회 691 | 2023.07.26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제 때에 난 햇감자로뜨끈한 감자옹심이가 올려 진저녁 밥상밥상 물리기도 전에제 때에 난 옥수수라며쪄서 반 뚝 잘라 건네주는 아내오늘만큼은 나를… 더보기

워크비자와 영주권의 열쇠는 잡(오퍼)

댓글 0 | 조회 1,687 | 2023.07.25
일반워크비자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거쳐 현재는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이하, 워크비자)-라고 명명되어 시… 더보기

남명 조식

댓글 0 | 조회 546 | 2023.07.25
남명 조식은 세 차례나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취임하지 않았고, 사례의 인사를 올리지도 않았다. 그랬던 그가 그동안 자신이 왜, 벼슬을 마다하였는… 더보기

알레그로

댓글 0 | 조회 393 | 2023.07.25
시인: 토마스 트란스트뢰머암울한 하루가 가고 하이든을 연주한다손에 따스함이 느껴진다건반들은 흔쾌하고, 망치들은 경쾌하다소리는 푸르고 생기있고 차분하다자유는 존재한… 더보기

그들 마음의 온도는 몇 도 일까요?

댓글 0 | 조회 465 | 2023.07.25
찬란하던 해가 서산마루로 기울어간다. 황금빛 노을로 불타던 하늘이 서서히 검푸르게 변해가면서 어둠이 내려앉는다.기다렸다는듯 검은 장막속에서 남십자성이 아주 가깝게… 더보기

우리 애가 너무 불안해해요

댓글 0 | 조회 883 | 2023.07.25
평소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쉽게 긴장되거나 짜증이 나고, 혹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불안신경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소… 더보기

구름 밟듯 걷는 천년고찰

댓글 0 | 조회 378 | 2023.07.25
등운산 고운사 (騰雲山 孤雲寺)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고운사는 지방도 79호선을 따라가다 고운사길로 접어들어 끝까지 이르면 다다를 수 있다. 고르게 난 왕복 2… 더보기

새로운 트러스트의 최고 세율

댓글 0 | 조회 874 | 2023.07.25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2023년 예산에는 몇 가지 놀라운 점들이 있었지만, 트러스트 세율의 변경은 그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 암시되었듯이, … 더보기

헷갈리는 자동차 용어들 총 정리!

댓글 0 | 조회 712 | 2023.07.25
오늘은 자동차 용어와 기능에 대해서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모르는 것은 알고 주행을 한다면 도움되는 자동차용어 영어약자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ABS(자동… 더보기

미션 임파서블

댓글 0 | 조회 540 | 2023.07.25
최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수 차례 합의가 안 되다가 표결로 결정 난 것이다. 시급 1만원을 넘기느냐로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넘기지는 않았다. 물… 더보기

다제약물 복용 113만명

댓글 0 | 조회 1,388 | 2023.07.22
우리나라는 상당히 약을 좋아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본인은 왜 약을 먹는지 알지 못하고 습관처럼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은 기존 질환을 잘 조… 더보기

신규 주택보험 가입 중단

댓글 0 | 조회 3,182 | 2023.07.20
캘리포니아주의 GDP는 2021년 기준 3.35조 달러로 미국 50개주중에 가장 높으며 세계 5위인 영국, 7위인 프랑스보다 높다. 참고로 세계 10위인 한국의 … 더보기

부동산 다시 오른다.

댓글 0 | 조회 1,914 | 2023.07.18
2년전부터 이자율 인상으로 많은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물론 가파른 물가 인상에 따른 대응책 중,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그 시점과… 더보기

아름다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행

댓글 0 | 조회 1,179 | 2023.07.12
지난 주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 된 웰링턴여행은 오클랜드에서 파미까지 기차여행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아름다웠고 즐거우면서도 뿌듯한 여행이었… 더보기

나로 하여금

댓글 0 | 조회 563 | 2023.07.12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무엇이 욕심인지 알게 하옵소서더 경건한 척 하고 더 아는 척하는 것에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는 것에부끄러워하는 나를 잃지 않겠습니다가슴이… 더보기

뜨끈한 국물 한 모금

댓글 0 | 조회 700 | 2023.07.12
나이를 한 살, 두 살 더 먹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가 조금씩 커집니다. 병원에 들르는 횟수도 많아지고 예전 같으면 그냥 물음표 하나 찍고 지나쳤을 증상에도 온… 더보기

당신이 필요로 하는 누군가

댓글 0 | 조회 502 | 2023.07.12
광주 증심사 요가 템플스테이봄날 같은 겨울날 무등산에 오른다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인가나무 아래 서 있는데새들이 잎과 가지를 쪼아 떨어뜨리며나를 내쫓는다미안하다 … 더보기

국제 체제, 균세 (balance of power)로의 귀환?

댓글 0 | 조회 797 | 2023.07.12
애당초 국제 체제는 균세 (均勢)를 중점적 개념으로 해서 작동돼 왔습니다. 슈메르에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상호 각축하면서 나름의 ‘세력 균형’을 이루었던 시대부터… 더보기

디봇(Divots)에서의 플레이

댓글 0 | 조회 602 | 2023.07.12
볼의 위치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볼의 놓여진 위치에 따라 클럽의 선택이나 구사하는 기술이 달라진다. 앞쪽으로 놓인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샷을 구… 더보기

전날 과식, 야식했다면 무조건 따라하세요!

댓글 0 | 조회 965 | 2023.07.12
얼굴, 전신 붓기 쏙 빼주는 운동과 스트레칭'오늘은 저녁 일찍 먹고 자기전까지 안 먹어야지’‘요즘 살이 좀 올랐으니 하루 두끼만! 저녁은 안 먹어야지’우리는 생각… 더보기

도박 장애

댓글 0 | 조회 843 | 2023.07.11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의 및 증상을… 더보기

탁기를 내보내는 경로

댓글 0 | 조회 581 | 2023.07.11
앞머리가 아프다 하면 앞머리의 탁기를 임맥으로 쭉 빼서 중단으로 해서 단전까지 내려서 태우세요. 손목이 결린다 하면 기운으로 닦아주신 후 탁기를 빼내어 중단을 거… 더보기

의과 대학 신설로 더 많은 의사 양성

댓글 0 | 조회 1,094 | 2023.07.11
국민당은 와이카토(Waikato) 대학에 메디컬 스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더 많은 의사들이 배출된다는 것은 메디컬 스쿨이 들어서게 될 해밀턴(Hamilton) … 더보기

알뜰살뜰한 파트너쉽 영주권 상식

댓글 0 | 조회 980 | 2023.07.11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partnership)를 뉴질랜드의 이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We define partnership as 2 people … 더보기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댓글 0 | 조회 500 | 2023.07.11
시인: 포구르 파로흐자드나의 작은 밤 안에, 아바람은 나뭇잎들과 밀회를 즐기네나의 작은 밤 안에적막한 두려움이 있어들어 보라어둠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가 들리는가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