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송영림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조성현
박기태
성태용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배태현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병철
최형만
조기조
Neil PIMENTA
김수동
엔젤라 김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김영안
유영준
한 얼
박승욱경관
김영나
정석현
Shean Shim
빡 늘
CruisePro
봉원곤
써니 림
Mina Yang
김철환
박현득
Jessica Phuang
오즈커리어
이윤수
신지수
여디디야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한 변화

성태용 0 589 2018.05.24 19:12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되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17년 Budget Plastics Ltd 사건 판례 결과를 보면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으로 인해 벌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뚜렷합니다. Budget Plastics Ltd 사건의 피고용인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기계에 쏟는 작업 중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Budget Plastics Ltd는 뉴질랜드 사업장 안전청(Worksafe New Zealand)에게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을 심리한 팔머스톤 노스 지방법원은 Budget Plastics Ltd에게 $100,000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용인에게 $37,500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양형의 이유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 Budget Plastics Ltd가 위반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제 36조 1항 a호에 따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실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의 보건과 안전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0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고용주의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면 벌금 시작점을 $400,000에서 $600,000 사이로 잡아야 하지만 Budget Plastics Ltd사건의 경우 여러 완화 요소를 고려하면 적절한 벌금액 범위는 $210,000에서 $315,000 사이이다. 

 

● Budget Plastics Ltd에게 $275,000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회사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100,000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 추가로 법원은 피고용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37,500 배상을 선고한다. 

 

동 벌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면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Budget Plastics Ltd와 유사한 사건에서 평균적으로 훨씬 적은 $30,000 에서 $40,000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Budget Plas tics Ltd 사건에서 사업안전청이 벌금 시작점을 이전 유사 사건 대비 훨씬 많은 $900,000로 구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에도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으로 인해 사업 안정청이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벌금을 구형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Budget Plastics Ltd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피고용인을 다치게 한 기계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고 6주전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안정 장치에 문제를 발견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고쳐야 한 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안전하게 될 때까지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안정청의 조사에 따르면 Budget Plastics Ltd는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했으며, 안전 작업 절차가 구식이었고, 직원 훈련 정책 및 과정이 없었으며, 작업자들이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응급 버튼 같은 안전 장치가 없었습니다.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으로 인한 또다른 변화는 법원이 벌금과 배상 명령에 추가적으로 보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 명령의 종류로는 사업장 의 보건 및 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위반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법원이 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을 공표 해야 하는 부정적인 공표 명령, 직원 훈련 명령, 그리고 사업 안정청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안정청에게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소 비용 지급 명령 등이 있습니다. 

 

보조명령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Rangiora Carpets Ltd사건이 있습니다. Rangiora Carpets Ltd사건에서 법원은 Rangiora Carpets Ltd가 사업안정청 법무팀이 Rangiora Carpets Ltd를 기소하는데 소요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의 50%인 $1,228을 기소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최초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해 법원은 예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사업안정청이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위반 시 벌금 및 배상 명령 정도만 염두해 두면 되었지 만  Rangiora Carpets Ltd 사건은 법원이 앞으로는 주저하지 않고 보조 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fd323c4d8b1debb59825f01cc65c021_152714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AMS AUTOMOTIVE LTD
전자 제어, 컴퓨터스캔, 사고수리(판넬페인트, 보험수리), 타이어, WOF , 일반정비  T. 09 825 0007
KS Trans Co. LTD (KS 운송 (주))
KS TRANSPORT / KS 운송 (YEONGWOONG Co. Ltd) T. 0800 479 248
Blindsmith NZ Ltd
blind, blinds, 블라인드. 윈도우, window, 베니시안 블라인드, 우드 블라인드, PVC 블라인드, 롤러 블라인드, 블럭아웃 블라인드, 터멀 블라인드, 선스크린 블라인드, 버티컬 블라인드, Venetian blinds, wood T. 09 416 1415

먼지의 무게

댓글 0 | 조회 202 | 2019.03.27
시인: 이 산하복사꽃 지는 어느 봄날강가에서 모닥불을 피워 밥을 지었다.쌀이 익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저녁노을 아래 밥이 뜸 들어갈 무렵강 건너 논으로 물이 천천히 들어가고 … 더보기

발기의 비밀 ‘산화질소’ 남성의학 미래 ‘파란불’

댓글 0 | 조회 535 | 2019.03.27
2007년 노벨 의학상은 심혈관계에서 산화질소(NO)의 역할을 규명한 미국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재미있는 사실은 노벨은 산화질소 덕분에 다이나마이트란 화약을 발명하게 됐으며… 더보기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1,825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려 놓지요. 다… 더보기

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댓글 0 | 조회 585 | 2019.03.27
근로계약서가 특별한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직원이 육아휴직… 더보기

개구리왕자 5편

댓글 0 | 조회 168 | 2019.03.27
양서류 개구리들에게 포유류 개구리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사죄하며나에게는 A라는 친구가 있다.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며 선량하고 어떻게든 밝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친구이다. 나에게… 더보기

행복으로 가는 1단계

댓글 0 | 조회 331 | 2019.03.26
세계 최초로 대학교에 코칭 심리학과를 개설한 앤소니 그란트(Anthony Grant) 교수는 호주 ABC TV와 함께 초대형 심리프로젝트인 ‘행복한 호주 만들기’(Making Au… 더보기

이민와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댓글 0 | 조회 1,166 | 2019.03.26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정치인 한분이 대통령 선거유세중에 사용했던 구호가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다. ‘국민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필자에게 살림살이라는 말은 왠지… 더보기

3월 4째주 주간조황

댓글 0 | 조회 295 | 2019.03.26
지난주 추천해 드린 파키리, 망가와이 비치 밤낚시, 마스덴, 포트 와이카토 하류, 와티푸, 모스키토에 출조해 보셨습니까? 코리아포스트 낚시방 회원중 한분이 모스키토에 출조하셔서 킹… 더보기

바위 이야기 3

댓글 0 | 조회 159 | 2019.03.26
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이 작은 바위 괜찮네. 둥글둥… 더보기

[포토 스케치] 별담은 호수

댓글 0 | 조회 224 | 2019.03.26
별담은 호수

‘걸어다닐 수 있는’ 지역 꾸준히 인기 증가

댓글 0 | 조회 699 | 2019.03.26
종종 투자용 부동산을 선택할 때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지요. 하지만 무엇이 좋은 장소를 만들까요?많은 요소들이 그러한 장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더보기

손발과 아랫배가 차고 분비물이 많나요?

댓글 0 | 조회 465 | 2019.03.26
여성 환자를 진료할 때는 부인과적인 질환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생리와 분비물의 상태를 진단에 참고한다. 일반적으로 여성 성기의 분비물을 통틀어서 냉대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환자에… 더보기

영원한 갑은 없다

댓글 0 | 조회 291 | 2019.03.26
나는 대체로 ‘갑’이었다. 자유직업인 탤런트들은 오로지 드라마에 출연해 출연료를 받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연출자들은 ‘갑’이다. 선택을 받아야 하는 탤런트들은… 더보기

정당한 유산

댓글 0 | 조회 522 | 2019.03.26
지난주는 지구 남반구의 조그마한 섬나라인 뉴질랜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한 주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던 어처구니 없는 총격사고는 범인… 더보기

미국의 보딩스쿨

댓글 0 | 조회 297 | 2019.03.26
보딩스쿨은 아마도 미국 현지에 있는 교포 여러분에게보다 한국에 계신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훨씬 더 많이 잘 알려진 학교의 형태일 것이다. 오늘 칼럼을 통해서는 보딩스쿨이라는 말을 처… 더보기

농축산물(農畜産物) 생산 타격

댓글 0 | 조회 895 | 2019.03.23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세계 건강 10대 위협(Ten threats to global helath in 2019) 중 대기오염과 기후변화(Air pollution and… 더보기

[포토 스케치] 행복한 시간이죠

댓글 0 | 조회 269 | 2019.03.19
행복한 시간이죠

달라진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1,816 | 2019.03.14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를 이끌고 있는 자신다는 중국 통신기기 제작사인 화웨이 장비 구입의 재검토에 아주 곤란한 입장에 서있기 때문… 더보기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댓글 0 | 조회 521 | 2019.03.14
지난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번 TWG 에서는 환경세, 회사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더보기

귀 속이 먹먹해요

댓글 0 | 조회 596 | 2019.03.14
환자 자신이나 주위 사람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진행되는 삼출성 중이염은 발열이나 통증 등 염증 증세가 거의 없이 고막 안에 물만 차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소아 난청의… 더보기

침묵은 파시즘이다

댓글 0 | 조회 347 | 2019.03.14
지난해 한국인들은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를 보고 모두 감동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독일 제1공영방송의 위르겐 힌츠페터(1… 더보기

때와 시간의 함정

댓글 0 | 조회 221 | 2019.03.14
단 하루도 쓰지않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때, 시간” 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좋을 때, 슬플 때, 식사시간, 잠잘 시간, 공부할 때, 화날 때 … 더보기

봄철마다 찾아오는 아스파라거스

댓글 0 | 조회 500 | 2019.03.14
과일나무는 한번 심어 놓으면 아주 여러해 동안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채소는 일반적으로 한번 심어서 수확하고 나면 매년 다시 심어야 한다. 어떤이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 더보기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

댓글 0 | 조회 239 | 2019.03.14
세계적으로 행복학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심리학자 에드 디너(Ed Diener)는 그의 책『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에서 행복을 “한 사람이 삶을 향해 갖는 긍정적인 생각과 느… 더보기

개구리왕자 4편

댓글 0 | 조회 178 | 2019.03.14
양서류 개구리들에게 포유류 개구리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사죄하며주변의 많은 기혼여성들이 하는 말이 있다. 여자들에게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인데 남편들은 오직 몸만 나누고자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