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송영림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조성현
박기태
성태용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배태현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병철
최형만
조기조
김수동
엔젤라 김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김영안
유영준
한 얼
박승욱경관
김영나
Shean Shim
빡 늘
CruisePro
봉원곤
써니 림
Mina Yang
김철환
박현득
Jessica Phuang
오즈커리어
이윤수
신지수
여디디야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박종배 0 1,384 2018.05.23 11:54

첫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2018년 9월 30일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의 정보는 엄밀히 말하면 금융계좌정보이다.  우선, 어떤 이유에서 국가간에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짚고가야 하겠다.  모든 국가의 공동 관심사는 금융자산을 해외에 은닉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세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이다.  국가간에 금융 계좌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해외은닉 금융자산을 찾아 금융 소득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금융계좌정보를 어떤 절차에 의해 교환한다는 것일까?  참여국가의 조세당국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세법상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 ( 인적사항, 계좌잔고 및 소득 등) 를 보고받고, 이렇게 보고 받은 금융계좌정보는 각 비거주자의 세법상 거주지의 조세 당국에 전달한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예를 들어 국가간에 어떻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뉴질랜드 → 한국 

한국 세법상 거주자 ‘H’는 뉴질랜드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였다 하자. 이 경우 뉴질랜드 금융기관은 뉴질랜드 세법상 비거주자 ‘H’의 금융계좌정보를 IRD에 보고하고, IRD는 ‘H’의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전달한다.   

 

한국 → 뉴질랜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N’은 한국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였다 하자.  이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N’의 금융정보를 한국의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해당정보를 뉴질랜드의 IRD에 전달한다. 

 

뉴질랜드에서는 OECD에서 정한 금융계좌정보의 수집, 보고 및 교환과 관련한 기준인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2017년2월 국회통과) 하였으며, CRS는 2017년 7월 1일자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뉴질랜드 금융기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기간에 대한 비거주자 금융정보를 2018년 6월 30일까지 IRD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도 안에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국가는 100개국 이상이지만, 뉴질랜드는 정보의 안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신뢰가 있는 60개국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정보교환은 2018년 9월30일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다. 

 

 IRD는 첫 정보교환후 참여국가로부터 제공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뉴질랜드에 해외금융소득을 적절하게 신고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참여국가의 CRS의 적용자체가 아직은 초기단계이므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가간의 공조를 통해 해외 금융소득에 대해서 적절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참여국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정보교환 및 CRS 내용이 방대하여 세세한 모든 디테일을 소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슈가 되는 내용에 한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c263e314846590fcd7f13b13294c2281_152703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1,231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802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 더보기

PIE 소득

댓글 0 | 조회 502 | 2019.06.12
최근 언론 기사(코리아포스트 웹에서 여기​) 에 의하면 IRD는 45만명이 키위세이버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잘못된 세율에 의해 소득세가 공제/납부되었다… 더보기

소득세 자동정산

댓글 0 | 조회 740 | 2019.05.28
알려져 있듯이, 일부 급여생활자의 소득세 자동정산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자동정산은 IRD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된 PAYE를 비교하여 납세자의 조치없이 … 더보기

자주 받는 질문

댓글 0 | 조회 369 | 2019.05.15
이번호에는 최근 자주 받는 질문과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Payday Filing매월초에 전월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Payda… 더보기

세금 납부 방법

댓글 0 | 조회 492 | 2019.04.24
이번호에는 최근 IRD자료를 참고하여 세금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세금납부 방법별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인터넷뱅킹최근 몇년사이에 납세자의 세금납부방법이 … 더보기

Payday Filing

댓글 0 | 조회 673 | 2019.04.09
지난 4월1일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는날 IRD에 보고하는 Payday Filing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었다. 이번호에는 Payday Filing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더보기

4월1일 이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1,347 | 2019.03.27
Payday Filing오는 4월1일이후 지급되는 직원급여신고는 PAYE신고대신 Payday Filing으로 대체된다. Payday Filing 이란 ‘직원급여 지급하는 날 IRD… 더보기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댓글 0 | 조회 518 | 2019.03.14
지난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번 TWG 에서는 환경세, 회사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더보기

임대주택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변경 - 법안

댓글 0 | 조회 500 | 2019.02.27
이번호에는 2018년 12월 5일에 상정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손실을 다른 소득에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Taxation(Annual Rates for 2019-20, GS…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4

댓글 0 | 조회 357 | 2019.02.12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R&D Tax Credit 대상이 되는 R&D 활동 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To the exten…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3

댓글 0 | 조회 259 | 2019.01.31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연구개발 (R&D)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법안에 연구개발활동은 핵심활동(Core activitie…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2

댓글 0 | 조회 286 | 2019.01.16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법안내용 중 R&D Tax Credit 신청가능한자 및 필수요건의 주된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신청가능한 자아…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1

댓글 0 | 조회 504 | 2018.12.21
지난 10월에 연구개발 세금감면 관련한 법안인 Tax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Bill 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정부에 의하면, … 더보기

Tax Code (택스 코드) - FAQ

댓글 0 | 조회 895 | 2018.12.19
사업운영여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는 택스코드(Tax Code)와 관련한 내용이다. 택스코드는 원천과세(PAYE)를 결정짓는 코드로써, 일반적으로 고용인이 ‘Tax… 더보기

2019년 4월1일 이후의 직원급여신고

댓글 0 | 조회 2,360 | 2018.11.29
Payday Filing이번호에는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2019년 4월1일부터 모든 고용주의무에 해당되는 Payday Filing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최근 …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

댓글 0 | 조회 779 | 2018.11.14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18일에 국세청장 Stuart Nash가 공개한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지난 5월초에도 저가수입상품에 대… 더보기

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댓글 0 | 조회 932 | 2018.10.24
이번호에는 세금 및 ACC levy 할부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IRD에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3

댓글 0 | 조회 506 | 2018.10.10
지난 2018년 9월 20일에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번호에는 TWG 중간 보고서에 포함된 당초 TWG의 고려대상이었던 세제들 … 더보기

GST 면세 활동

댓글 0 | 조회 1,358 | 2018.09.27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GST 면세 (exempt)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가장 대표적인 GST 면세 활동으로는 주택임대활동과 Financial Service 가 있다.… 더보기

GST 영세율

댓글 0 | 조회 897 | 2018.09.12
이번호에는 GST 영세율 (zero-rated) 활동에 대해서, 다음호에는 GST 면세(exempt)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GST 영세율과 GST 면세는 모두 GS… 더보기

자동세금정산 법안 외

댓글 0 | 조회 886 | 2018.08.23
지난 6월28일 상정된 세법관련 개정법안 The Taxation (Annual Rates, Modernising Tax Administration and Remedial Matte…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674 | 2018.08.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정부가 Tax Working Group ( 이하‘TWG’) 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높아진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원인은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594 | 2018.07.26
올해 연초에 노동당의 공약이었던 Tax Working Group (이하 ‘TWG’) 이 발족되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시 부수상과 재무 부장관을 역임한 Michael Cullen이 … 더보기

서브콘트랙 관계 (Ⅱ)

댓글 0 | 조회 750 | 2018.07.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Subcontractor 입장에서의 Subcontract 관계에 대해서 고용관계와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비교해 보겠다. 고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