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송영림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조성현
박기태
성태용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배태현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병철
최형만
조기조
Neil PIMENTA
김수동
엔젤라 김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김영안
유영준
한 얼
박승욱경관
김영나
정석현
Shean Shim
빡 늘
CruisePro
봉원곤
써니 림
Mina Yang
김철환
박현득
Jessica Phuang
오즈커리어
이윤수
신지수
여디디야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박종배 0 695 2018.02.15 14:36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개인소유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은 CB 4 와 CB 5 이지만,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CB 4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로, 부동산은 별도의 조항을 두어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은 개인소유물 관련 조항에서는 제외된다. 

 

CB 4 Personal property acquired for purpose of disposal - An amount that a person drives from disposing of personal property is income of the person if they acquired th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disposing it.  CB 4 에 의하면, 처분 할 목적으로 구입한 개인소유물을 처분하여 차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과세소득이 된다.  조항 자체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판례에 근거한 IRD의 해석을 소개해 보겠다.

 

IRD에 의하면, 해당소유물을 구입시 이익을 남겨 처분할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단순히 처분할 목적이 존재한다면 CB 4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처분 (Disposal)의 의미는 매각 (혹은 매각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에 의한 처분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개인소유물을 추후에 증여할 목적으로 구입할수도 있는데, 폭넓은 의미에서는 증여(gift), 상속 자체도 처분(disposal)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초 구입시 매각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가 추후에 증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입당시에 매각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CB 4 가 적용될 수 있다. 

 

사실 특정 소유물을 구입할 당시에 처분을 포함하여 여러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다행히 IRD에서는 CB 4 의 적용을 위해서는 구입당시에 처분이 주된 목적  (acquired for the dominant purpose of disposal) 인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개인소유물 구입시 처분이 주된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구입당시에 처분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IRD 에서는 납세자의 구입물품, 납세자의 직업, 해당물품 구입정황, 비슷한 구매의 횟수, 처분까지의 보유기간, 해당물품 사용 및 처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주된 구입 목적이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더군다나, IRD 에 의하면, 납세자가 ‘구입당시에 주된 목적이 처분이 아니라는’주장에 대한 입증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소득세감사 이후에 IRD에서 CB 4 를 적용 특정 개인소유물 처분에 대해 과세를 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 납세자가 해당 소유물 구입시에 주된 목적 이 처분이 아니라고 성공적으로 입증을 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개인소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IRD 서 CB 4를 적용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다음호에서는 IRD에서 다룬 CB 4 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호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f999b6aa4e560b5618a6c22703dc5b2_151865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미드와이프 김지혜
무료 산전 관리및 분만, 산후관리를 해드립니다. 와이타케레, 노스쇼어, 오클랜드 산모 환영 T. 021-248-3555
KS Trans Co. LTD (KS 운송 (주))
KS TRANSPORT / KS 운송 (YEONGWOONG Co. Ltd) T. 0800 479 248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1,234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803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 더보기

PIE 소득

댓글 0 | 조회 503 | 2019.06.12
최근 언론 기사(코리아포스트 웹에서 여기​) 에 의하면 IRD는 45만명이 키위세이버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잘못된 세율에 의해 소득세가 공제/납부되었다… 더보기

소득세 자동정산

댓글 0 | 조회 740 | 2019.05.28
알려져 있듯이, 일부 급여생활자의 소득세 자동정산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자동정산은 IRD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된 PAYE를 비교하여 납세자의 조치없이 … 더보기

자주 받는 질문

댓글 0 | 조회 369 | 2019.05.15
이번호에는 최근 자주 받는 질문과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Payday Filing매월초에 전월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Payda… 더보기

세금 납부 방법

댓글 0 | 조회 492 | 2019.04.24
이번호에는 최근 IRD자료를 참고하여 세금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세금납부 방법별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인터넷뱅킹최근 몇년사이에 납세자의 세금납부방법이 … 더보기

Payday Filing

댓글 0 | 조회 673 | 2019.04.09
지난 4월1일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는날 IRD에 보고하는 Payday Filing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었다. 이번호에는 Payday Filing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더보기

4월1일 이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1,347 | 2019.03.27
Payday Filing오는 4월1일이후 지급되는 직원급여신고는 PAYE신고대신 Payday Filing으로 대체된다. Payday Filing 이란 ‘직원급여 지급하는 날 IRD… 더보기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댓글 0 | 조회 518 | 2019.03.14
지난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번 TWG 에서는 환경세, 회사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더보기

임대주택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변경 - 법안

댓글 0 | 조회 500 | 2019.02.27
이번호에는 2018년 12월 5일에 상정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손실을 다른 소득에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Taxation(Annual Rates for 2019-20, GS…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4

댓글 0 | 조회 357 | 2019.02.12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R&D Tax Credit 대상이 되는 R&D 활동 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To the exten…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3

댓글 0 | 조회 259 | 2019.01.31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연구개발 (R&D)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법안에 연구개발활동은 핵심활동(Core activitie…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2

댓글 0 | 조회 286 | 2019.01.16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법안내용 중 R&D Tax Credit 신청가능한자 및 필수요건의 주된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신청가능한 자아…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1

댓글 0 | 조회 504 | 2018.12.21
지난 10월에 연구개발 세금감면 관련한 법안인 Tax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Bill 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정부에 의하면, … 더보기

Tax Code (택스 코드) - FAQ

댓글 0 | 조회 895 | 2018.12.19
사업운영여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는 택스코드(Tax Code)와 관련한 내용이다. 택스코드는 원천과세(PAYE)를 결정짓는 코드로써, 일반적으로 고용인이 ‘Tax… 더보기

2019년 4월1일 이후의 직원급여신고

댓글 0 | 조회 2,360 | 2018.11.29
Payday Filing이번호에는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2019년 4월1일부터 모든 고용주의무에 해당되는 Payday Filing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최근 …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

댓글 0 | 조회 779 | 2018.11.14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18일에 국세청장 Stuart Nash가 공개한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지난 5월초에도 저가수입상품에 대… 더보기

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댓글 0 | 조회 932 | 2018.10.24
이번호에는 세금 및 ACC levy 할부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IRD에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3

댓글 0 | 조회 506 | 2018.10.10
지난 2018년 9월 20일에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번호에는 TWG 중간 보고서에 포함된 당초 TWG의 고려대상이었던 세제들 … 더보기

GST 면세 활동

댓글 0 | 조회 1,358 | 2018.09.27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GST 면세 (exempt)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가장 대표적인 GST 면세 활동으로는 주택임대활동과 Financial Service 가 있다.… 더보기

GST 영세율

댓글 0 | 조회 897 | 2018.09.12
이번호에는 GST 영세율 (zero-rated) 활동에 대해서, 다음호에는 GST 면세(exempt)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GST 영세율과 GST 면세는 모두 GS… 더보기

자동세금정산 법안 외

댓글 0 | 조회 886 | 2018.08.23
지난 6월28일 상정된 세법관련 개정법안 The Taxation (Annual Rates, Modernising Tax Administration and Remedial Matte…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674 | 2018.08.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정부가 Tax Working Group ( 이하‘TWG’) 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높아진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원인은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594 | 2018.07.26
올해 연초에 노동당의 공약이었던 Tax Working Group (이하 ‘TWG’) 이 발족되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시 부수상과 재무 부장관을 역임한 Michael Cullen이 … 더보기

서브콘트랙 관계 (Ⅱ)

댓글 0 | 조회 750 | 2018.07.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Subcontractor 입장에서의 Subcontract 관계에 대해서 고용관계와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비교해 보겠다. 고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