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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새정부 이후, 여러가지 변화들

정윤성 0 1,462 2017.11.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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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다가 이끄는 노동당은 제일당과 녹색당과의 연정에 성공해서 9년만에 정권 쟁취에 성공했다.  30대의 젊은 제신다 수상이 이끄는 새정부는 일단 신선한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며 여러 분야에서 좀 더 자국민 위주로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경향이 되어가는 미국의 트럼프 정책과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뉴질랜드도 확실히 자국민 우선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있다. 

 

새정부의 움직임 -  31명의 장관이 임명된 새정부는 지난 9년간 실무 경력이 없는데다 있었던 정치인들도 대부분 은퇴를 한 상황이라 이제 야당이 된 국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국민당의원들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여야간 정부 인수인계 진행을 보면서 필자는 일반회사에서 긴 휴가 떠나는 직장인들의 모습으로 느껴진다. 고국인 한국의 새정부 업무인수인계가 전혀 없이 시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비교한다면 부러울 뿐이다. 

 

이민 - 일단 뉴질랜드 새정부는 이민자 수를 연 2~3만명으로 대폭 줄인다. 이민수의 억제 정책을 집권당인 제신다 정부가 추진하지만 어느 당이 집권해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는 국내 소비를 자극하며 경제에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은 학교와 공원시설, 상하수도와 도로 등 건설중이지만 인프라의 부족으로 자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지난 6년간 부동산가격 폭등을 야기시키기도 해 1991년도 73.8% 였던 주택보급률이 지금은 10%이상 떨어졌다. OECD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참고로 캐나다가 3년간 백만명(매년 33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인구비율로 계산해보면 지난 6년간 뉴질랜드가 엄청 많은 수를 받아 들인 것이기도 하다.

 

최저인건비 인상 - 향후 3년내에 시간당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금 보다 약 27% 를 인상하는데 여러가지 공공요금과 보험료 등의 인상폭이 어느 때 보다도 많이 인상될 예정이라 자영업을 비롯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업체들의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여 이자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비 - 내년에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의 1년 학비가 면제된다. 2021년 부터는 2년, 2024년도 부터는 3년과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시행후 반응을 보면서 무료 학비 제도를 전학년에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당을 주 $50불 인상해 $220으로 인상한다. 

 

주택정책 - 기존 주택매매는 영주권자 이상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적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좀 더 많은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밀도 제한을 완화하고 늘어가는 노숙자들의 문제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주도의 진행할 건설분야의 자금수급은 호주, 뉴질랜드 금융환경의 변화로 당분간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환율 -  선거 이후 뉴질랜드 달러가 많이 하락했다. 한달만에 72센트에서 68센트로 내려 갔는데 의외로 한국원화가 미화보다 더 강세다. 주된 이유로 뉴질랜드는 새로운 정부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많은 분야에 걸친 경제관련 지표들의 부진 반면에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의 상승과 각종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뉴질랜드의 최대 건설사이며 자산규모가 뉴질랜드 빅투에 들어 가는 플레쳐와 주요 은행들의 주가하락이 유쾌한 소식이지는 않지만 새정부의 변화 노력을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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