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0 개 2,003 박종배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GST는 같은 간접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부가세(VAT)와는 과세대상 사업자와 과세율이 다소 다르다. GST율은 15%로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에 부가되며, 결국 최종 소비자가 이런15%를 납부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업종 (특히나 서비스 업종)의 많은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존재하고,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물건 및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를 부가하게 된다. 그렇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지출경비(대출이자, 은행수수료 등), 임대주택 렌트, 추가로 부가되는 벌금성격의 이자(penalty interest) 등 상당히 제한적으로 GST가 면세되고, 일부 GST등록이 되지 않은 없체로부터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에 GST가 포함된다.
 
GST면세 이외에 GST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부가세율 0%를 적용하는 경우들이다.  주된 부가세 0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Duty Free 샵에서 어떤 재화를 구입하면 GST가 부가되지 않는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가격에는 부가세 0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매출부가세가 없으므로, 매 GST신고시마다 매입자료(상품구매 및 경비)의 매입부가세 환급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체의 매매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부가세 0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Going Concern). 이 경우에는 지속되는 사업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도자의 GST를 납부 및 매수자의 GST 환급절차가 번거롭고 무의미하며, GST부가가 사업체를 인수하는 매수인에게는 단기간 재무부담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론 물품가에 GST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로 Ebay, G마켓등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가에 GST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고가의 물품을 직구입하는 경우 혹은 뉴질랜드 세관을 거쳐 통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GST 및 관세를 뉴질랜드 관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뉴질랜드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관세와 GST의 합계액이 $60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GST를 관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는 여기 클릭)  사업체 운영자산 및 경비인 경우는 사업체에서 세관에 납부한 GST를 환급을 받을수 있지만, 개인적인 물품에 대한 GST를 납부했다면 그만큼 비싼 물품을 구입한 셈이된다.  
 
GST등록이 되지 않은 자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입했다면,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품가에 GST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물품이 사업활동에 사용된다면, GST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GST Credit 클레임이 가능하다.  즉, 이 경우 중고물품을 구입 이에 대한 GST Credit 클레임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이름 및 주소, 공급일, 물품내역, 수량 및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하겠다.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19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성인인 경우 시급 $13.50에서 $13.75로 인상되며, 16~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시급 $10…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09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으로 알려져 있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의 신청… 더보기

하도급 (Subcontract)

댓글 0 | 조회 2,395 | 2013.02.26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청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 (또는 Subcontract) 이라고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하도급에 대해서 간… 더보기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댓글 0 | 조회 2,224 | 2013.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 중 고용인(Employee)관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 고용인 최저부담분 인상 현재 키…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24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게로의 늦지않은 자료전달과 Tax Agent와의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세무업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무업… 더보기

현재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004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GST는 같은 간접세이기는 하지…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1,816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행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지출 납세자는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주(week)에 납세자D 본인에 의한 혹은 납세자D 본인이 통제하…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52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deposit 납세자D는 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을 포함하여 모두 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일부 현금Deposit은 같은…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댓글 0 | 조회 1,584 | 2012.11.28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ST클레임 납세자D는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모든경비에 대해 GST를 클레임 하였다. 또한, 회계사가 작성한 Acc…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댓글 0 | 조회 1,565 | 2012.11.14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2012]NZTRA 01)에 대한 내용을 IRD자료 및 판결문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은 IRD자료 및 TRA…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1,778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적인 임대소득을 기대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은 C…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1,953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의 사업주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들만 소개하고, 실제 신고업무는…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000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주급(Paid Parental Leave - 이하 ‘PPL’)신청과 관련한 고용주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FAQ -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

댓글 0 | 조회 2,242 | 2012.09.12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를 신청하여 출산 휴가기간 중 14주 동안 주급에 맞추어 매…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5,400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임대소득 신고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렌트소득…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081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불입, 정부지원액, 고용주지원액의 전체에 대한 키위세버 적립금인출(이하 ‘정상인출&r… 더보기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07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초적인 급여지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54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다. 해외로 출국하는 교민 및 교민자녀와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IRD 및 StudyLink의 자료를 근거하여 간단히 … 더보기

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댓글 0 | 조회 4,619 | 2012.06.26
이번호에는 재무부(The Treasury)의 자료를 근거로 ‘찾아가지 않은 돈’ (이하 ‘Unclaimed Money’… 더보기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3,816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당 집권후에 변경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가장 크게 … 더보기

키위세이버(Ⅰ)

댓글 1 | 조회 2,998 | 2012.05.22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된 노후대책마련 연금정책으로 상당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시작 초반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정책이었다. 국민당 집권 직후부터 … 더보기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2,935 | 2012.05.08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4월 10일은 회계사의뢰 납세자의 2011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납부기한이었고, 지난 5월 7일은 GST신고 납부기한이었다. 세… 더보기

Industry Benchmark

댓글 0 | 조회 1,992 | 2012.04.24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스, 과일채소소매업, 미용업, 수퍼마켓(Dairy, Superette) 등 총 16개 업종의 벤치마크를 IRD웹사이트를 통해서… 더보기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

댓글 0 | 조회 2,945 | 2012.04.12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지원하였던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 중 세전급여의 2%까지는 세금없이 직원의 … 더보기

세무년도말 및 연시 일정 및 4월1일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264 | 2012.03.27
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신고 및 납세의무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 아래 일정별로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 3월 31일 - 재고조사 및 외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