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2 3,901 NZ코리아포스트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 이상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면, 불편함은 물론이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웃집 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해가 잘 들지 않거나 시야를 가린다면 어떻게 할까?

불문법을 기반으로 한 영미법에는 이웃집 나무가 내 집으로 넘어 오지 않는 한, 그 나무가 해를 가리거나 내 집에서의 시야를 가리더라도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는 오래된 법언 ‘A man’s home is his castle’에 근거하는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이므로, 자기 집에서는 마음대로 행동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법언은 오래된 법언이긴 하지만, 영미법체계를 사용하는 뉴질랜드에서도 유효한 법언이고, 1975년 종합 부동산법 (Property Law Act 1952)가 개정되어 지방법원이 집주인에게 나무를 자르도록 강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전까지는 딱히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제제수단이 없었다. 종합 부동산법은 2007년에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고, 이 때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권한과 방법 역시 강화 되었는데, 먼저 판례 하나를 소개 해볼까 한다.

● Y와 B 그리고 D는 타우랑아의 바다가 잘 보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다.

● Y의 집 뒤쪽으로 250m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는 B의 집이 있었고, B의 집에서는 Y의 집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특히 침실과 욕실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였는데, Y는 사생활 노출을 막고자 2000년경, 자기 집 뒷마당에 아홉 그루의 오리나무를 심었다.

● D는 2005년경 Y의 집과 B의 집 사이에 위치한 집을 샀는데, 바다를 앞에 두고 Y의 집, D의 집, B의 집이 나란히 있는 셈이다. Y가 심은 나무들은 Y의 집과 D의 집과의 경계선 부근에, 하지만 Y의 땅 안쪽으로 심어졌다.

● B의 집은 그 지역 대부분의 집들처럼 바다 경관이 최대한 많이 보이도록 조망에 신경을 써서 설계된 집이었다. 2005년 당시에는 오리나무들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서 B의 집에서의 전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2011년경에는 Y의 바람대로 B의 집에서는 Y집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D의 집에서는 나무 때문에 여름에는 바다를 전혀 볼 수가 없었고, D는 Y에게 나무를 적당히 잘라 줄 것을 요구했지만 Y는 이를 거절하게 된다. 원만한 해결이 힘들어지자, D는 종합 부동산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Y의 나무의 가지를 잘라줄 것을 요청한다.

● Y의 나무를 자르게 되면 B의 집에서 Y집이 들여다 보이게 되고, 이는 나무를 심은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면 D는 (적어도 나뭇잎이 무성한 여름 한 계절 동안에는) 바다를 전혀 볼 수가 없게 된다. 이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 법원은 D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 법원은 나무로 인해 Y가 얻는 혜택이 더 크고 중요한지 아니면 나무로 인해 받는 D의 피해가 더 큰지 살펴본 후, D가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아홉 그루의 나무 중 다섯 그루의 가지를 치도록 판결을 내렸다.

● 나무로 인한 양측의 득실을 살펴보며, 법원은 B의 집에서 보이는 Y의 집은 일부분이고, 나무로 인해 얻는 이득 또한 Y의 집의 일부분이지만, D의 집은 설계상 거실과 방을 포함한 집의 대부분이 나무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Y는 커튼 등의 다른 대체 수단을 사용 할 수 있지만 D에게는 나무를 자르는 것 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듯 하다.

정리하여,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내 집에 들어오진 않더라도, 내 집에서의 일조권(日照權)이나 조망권(眺望權)에 피해를 준다면 종합 부동산법에 의거하여 나무를 자르거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 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런데요, 나무를 자르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에 나무를 소유한 집주인이 비용을 포함해서 다 해야 하나요? 아님, 요청하는 사람이 하는건가요?
궁금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에 덩굴같은 나무가 두집 중간의 펜스에 있다면.. 시간이 오래되어 어느쪽에서 이 덩굴이 시작된지 모를때.. 어느날 한쪽집에서 자기쪽편에 보이는 넝쿨들을 다 잘라버리어도 돼나요? 그집이 자기편에서 바라볼때 팬스를 깔끔하게 하기위해서 자기편에 보이는 넝쿨들만 딱 반으로 잘라버리면 남은 다른집쪽으로 보이는 넝쿨들은 언젠간 말라 죽게 되버려서 다른집에서 볼땐 더럽고 애초에 별로 자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지도 모르는데.. 팬스를 중점으로 자신쪽으로 있는것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잘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실제 이런일이 얼마전에 있어서 짜증이 났습니다.. 법적으로 어떤것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Without Prejudice

댓글 0 | 조회 10,766 | 2011.09.28
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out prejudice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without prej… 더보기

뉴질랜드판 봉이 김선달

댓글 0 | 조회 6,896 | 2011.05.24
다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아실 것이다. 희대의 사기꾼인지 아니면 뛰어난 사업가인지,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한푼도 안들이고 대동강물을 … 더보기

“No Refund” - 환불거부

댓글 4 | 조회 6,355 | 2011.05.11
주말이면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많아진다. 학생들 방학이나, 비가 오는 주말이면 쇼핑센터가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날에는 상점들은 발 디딜틈 없을 정도로 바… 더보기

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댓글 0 | 조회 6,008 | 2010.01.26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흔히 주식회사라 부른 법인은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직접 인터넷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데어리 등의… 더보기

명예훼손 (Defamation)

댓글 0 | 조회 5,773 | 2010.01.11
한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민감한 민족이다. 필자가 법무 업무를 보며 평소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문의하시는 교민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A가 … 더보기

재산분할과 트러스트(신탁)

댓글 0 | 조회 5,519 | 2010.03.22
지난 423호와 424호에 이어 이번 칼럼에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트러스트를 소개하려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 외에도 배우자/파트너와의 결별에 대비하여 준비할 … 더보기

착한 사마리아인 법 - 방관자 신드롬

댓글 0 | 조회 5,459 | 2012.07.25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방관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몇 주 전 미국 버지니아주 한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CCTV에 찍힌 영상이다. 피를 흘… 더보기

몰카는 처벌이 가능할까?

댓글 0 | 조회 5,444 | 2015.04.29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촬영기법을 몰래카메라, 흔히 줄여 몰카라 부른다. 한국에서 몰래카메라라는 단어가 처음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 더보기

길을 걷다 현금 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줍게 된다면?

댓글 1 | 조회 5,387 | 2011.06.14
만약 길을 걸어가다 지갑을 줍게 된다면 독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약 지갑 안에 신분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카드나 자료가 없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다면… 아… 더보기

$10 상당의 주식을 $5에 대량 매입을 시도한다면?

댓글 0 | 조회 5,238 | 2011.02.12
최근 투자자들의 어리숙함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한 사업체의 행각이 발각되어 화제를 일의키고 있다. Energy Securities라는 사업체…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Ⅴ)

댓글 0 | 조회 5,211 | 2010.10.13
비즈니스를 처음 하는데는 기존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창업하는 경우가 있다.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필요 없으므로, 이번호에서는 비즈니스를… 더보기

증여세 (Gift Duty)

댓글 2 | 조회 4,992 | 2009.08.11
어떤 이유에서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세법은 법이라도 변호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많이 다루는 분야인데, 변호사의 고유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절세이다.… 더보기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댓글 0 | 조회 4,797 | 2011.11.23
오래된 영미 불문법에는 maintenance와 champerty 라는 개념이 있다.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부유한 개인이 자신의 정적(政敵)이나 경쟁자에게 경제적… 더보기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매매-주주간의 주식거래

댓글 0 | 조회 4,780 | 2014.02.11
동업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대다수가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형태로 진행되고,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주주들이 서로 일면식 없는 사람 보다는 혈연 지연으로 연결된 … 더보기

사랑 vs 영주권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착취

댓글 0 | 조회 4,750 | 2013.07.10
22살의 젊은 청년이 59살 중년의 여인과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둘은 첫 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알게 된지 삼 개월이 채 안되어 결혼을 하게 된다.… 더보기

음주운전 - 알코올 인터락

댓글 0 | 조회 4,716 | 2012.09.11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차를 놔두고 그냥 택시를 타고가…? 운전면허를 소유한 애주가라면 한번쯤은 해본 고민이 아닐까 싶다. 음주운전은… 더보기

회사설립(Ⅳ)

댓글 0 | 조회 4,698 | 2010.09.28
회사에는 두 가지 주요 직책이 존재한다. Director와 shareholder인데, director는 이사, shareholder는 주주이다. 주주는 회사를 소…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

댓글 0 | 조회 4,458 | 2010.05.25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넓은 대지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은 규모의 택지로 매매하는 것이 빈번하였다. 이는 대규모의 개발업자 외에도 일반 가정집의 소유주도 마찬가…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Ⅱ)

댓글 0 | 조회 4,227 | 2010.11.10
지난호에 이어 비지니스 계약서 작성시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8. Deposit: 계약금을 뜻한다. 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라면 모든…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Ⅲ)

댓글 1 | 조회 4,152 | 2009.07.27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부각 시켰는데, 크게 요약하면 다음의 6가지로 압축된다.1.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데이비드가 무죄라면 베인 일가족… 더보기

조건부 수임료

댓글 0 | 조회 4,108 | 2014.07.22
적당한 수임료는 변호사에게나 의뢰인에게나 민감한 사안이다. 적지 않은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예상되는 수임료를 문의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견적을 요구하게…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댓글 0 | 조회 3,985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재 한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로 알고 있고,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더보기

원주민 권리 선언

댓글 0 | 조회 3,964 | 2010.04.27
유엔은 2007년 9월 총회를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했다. 당시 … 더보기

공동 소유 계약서 ( Co-ownership Agreement )

댓글 0 | 조회 3,913 | 2012.11.13
집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가지 중 한가지이고, 그 중 가장 물질적 가치가 높은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유하게 되는 재산 중 가… 더보기

현재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3,902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