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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마지막 사색 - 철새 방지법

댓글 0 | 조회 1,031 | 2012.12.24
선거철이다. 뉴질랜드가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철이다. 어느 선거이든지, 한 표를 행사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이 사람 또는 이 방안을 선택 했을 때… 더보기

‘동물후생법’(動物厚生法)?

댓글 0 | 조회 1,288 | 2013.03.27
뉴질랜드 현지 사회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교민으로 살아가는데에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이다. 그 중 필자가 이 칼럼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한 어려움이 있는데, 바… 더보기

품질보증

댓글 0 | 조회 1,304 | 2013.01.16
얼마 전 해외에서 쇼핑을 하다가 전기 면도기를 하나 구입해 볼까 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여기저기 각 매장을 둘러 보다가 맘에 드는 제품을 발견한 후, 꼼꼼히… 더보기

행복추구권

댓글 0 | 조회 1,362 | 2013.05.1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더보기

‘갑’ 이 ‘을’ 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댓글 0 | 조회 1,496 | 2012.12.11
이번호에서는 계약법과 관련하여 다소 전문적인 원칙에 관해 설명해볼까 한다. 불문법을 기반으로한 영미법에는 contra proferentem 이라는 원칙이 있다. … 더보기

홍길동, Gil-Dong Hong, Geoff Hong

댓글 0 | 조회 1,506 | 2012.11.27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는 뉴질랜드에는 많은 국가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는 세가지, 영어, 마오리어, 그리고 수화 (sign l… 더보기

맞춤형 계약

댓글 0 | 조회 1,529 | 2013.07.24
위의 문구는 필자가 몇 해 전 크로스리스에 사용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프린트 된 활자가 보기힘든 분을 위하여 밑에 … 더보기

주인이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 (Bona Vacantia)

댓글 0 | 조회 1,535 | 2013.04.10
많은 영어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파생 되었듯이 법률 용어 역시 라틴어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드릴 ‘bona vacantia&rs… 더보기

사색(Ⅲ) - 아저씨의 재발견

댓글 0 | 조회 1,561 | 2012.08.28
얼마 전 고객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 고객께서는 자녀를 대동하고 나오셨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는 도중, 자녀분이 고객께 “아저씨는 왜 … 더보기

견공(犬公)의 생존권의 가치

댓글 0 | 조회 1,562 | 2012.10.24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는 개라는 말이 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학설에 의하면 삼만삼천년 경 전에도 개는 이미 가축화 되어 있었다고 하니, 개는 아마도 인간의 가… 더보기

분양 계약(Ⅱ)

댓글 0 | 조회 1,608 | 2013.02.13
분양되는 유닛이나 건물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settlement date라 불리는 잔금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Settlem… 더보기

미리 알았더라면...

댓글 0 | 조회 1,638 | 2013.11.13
고객의 의뢰를 받아 첫 상담을 할 때면 간혹,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혹은 며칠만 더 일찍 조언을 구했다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다. 교민들… 더보기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댓글 0 | 조회 1,641 | 2013.04.24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결혼식 말미에 주례, 또는 marriage celebrant라 불리는 혼인 집전인이 신랑에게 하는 말이다. 많은분들이 이미 알… 더보기

그래 이거야!

댓글 0 | 조회 1,670 | 2012.09.26
간혹 예고없이 기발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떠오를 때가 있다. 소위 말하는 대박이란 걸 칠 것 같은 아이템이 떠오르면 다른 사람이 비슷한 아이템을 내놓을까 싶어 재… 더보기

사색(Ⅱ)-우리나라

댓글 0 | 조회 1,714 | 2012.06.13
필자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 칼럼에서도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면 서슴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말하곤 한다. 한국에서… 더보기

[356] Dog Control Act

댓글 0 | 조회 1,782 | 2007.05.09
최근 개에게 물려 부상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다.지난달에는 Whakatane에서 56세 여성이 개에 물린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일도 있었다. 다른 애완동물과 달리… 더보기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댓글 0 | 조회 1,832 | 2008.05.28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심리로 넘어가게 된다.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쌍방에게 통지가 가는데, 중재 때와는 달리 시일… 더보기

선거권

댓글 0 | 조회 1,854 | 2013.12.11
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선거 그리고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 지인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일정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이면 시장이나 … 더보기

법정 모독

댓글 1 | 조회 1,856 | 2012.08.15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은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영미법에서는 법원이 그 권위를 유지하… 더보기

재판이 용납할 수 없는 지연

댓글 0 | 조회 1,862 | 2014.04.08
상위법원이 하위법원에서 상고된 판결을 심사할 때 하위법원의 판사를 비평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상위법원에서 하위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때에도 해당 법리를… 더보기

[360] Estates in Land - 4.Timeshare Units

댓글 0 | 조회 1,865 | 2007.07.10
이번호에서는 Timeshare Units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다소 생소한 명칭이지만 한국식 콘도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다. 휴양을 목적으로 별… 더보기

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댓글 0 | 조회 1,899 | 2013.03.12
교민 사회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다. 단체명이 ‘협회’ 또는 ‘회’로 끝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incorporat… 더보기

정관개정 -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정관

댓글 0 | 조회 1,899 | 2013.06.25
얼마 전 (xxx호) 칼럼에서 사단법인이라 불리는 incorporated society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모든 사단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하고, 그 정관에… 더보기

분양 계약

댓글 0 | 조회 1,902 | 2013.01.31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혹자는 환율 때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외 이민자가 늘어나는 징조라고도 하며, 해외 체류 중이던 뉴질랜드 사람… 더보기

[351]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댓글 0 | 조회 1,940 | 2007.04.13
본지 코리아타임즈 312호(2005년 7월12일 발행)에서 ‘가정 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이라는 제목으로 형법 59조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작년 겨울에 [아동 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