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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책임을 파는 사람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161 | 2015.05.12

변호사가 된지 올해로 만 10년을 찍는다. 가끔, 아주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십오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때에도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159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산의 보호 ▷ 정부… 더보기

[362] Fencing Disputes-울타리/담 분쟁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128 | 2007.08.15

대부분의 집들은 한 집과 다른 집 사이의 경계선에 fence(울타리나 담)을 세운다. 과일수나 장미 등의 식물로 경계를 삼을 수도 있고 벽돌과 철장으로 담을 세운…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121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355] 집에서 비가 샌다면…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120 | 2007.04.24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6〉 올해 4월 1일부터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더보기

성가신 소송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116 | 2012.03.14

뉴질랜드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의 스물일곱 번째 조항은 정의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원… 더보기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1 | 조회 2,091 | 2013.08.28

몇 해전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왕가누이 지역에서 갱, 즉 조직 폭력배와 관련된 … 더보기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089 | 2008.05.13

지난 364호에 Tenancy Tribunal과 그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Tenancy Tribunal에 분쟁해결 신청을 할… 더보기

[370] Commercial Lease(Ⅰ)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089 | 2007.12.11

상업용 임대차에서의 보증, 그리고 그의 대안 1 상업용 건물을 임대/차할 때 건물주와 임차인은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임차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차 할 때, 말 … 더보기

Family Trust (Ⅳ)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082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양도차익/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비슷한 종류의 세… 더보기

[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071 | 2008.04.08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하셨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도 역시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더보기

비밀 엄수 - Confidentiality Agreement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048 | 2013.02.27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 아이템을 발견하고서 자금이 없어서, 아니면 혼자서는 초기 아이디어를 더 … 더보기

보증(Ⅱ)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042 | 2012.04.24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은 엄밀히 따지면 guarantee(보증) 이기도 하고 indemn… 더보기

[371] Commercial Lease(Ⅱ)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041 | 2007.12.20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데,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보증 서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 보증 또는 보증인 외의 안전 장… 더보기

[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004 | 2007.10.09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요와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는 PPSR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상 또… 더보기

[374]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Ⅲ)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87 | 2008.02.12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은 정관에서도 서술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정관에 포함하기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더보기

[350] The Holidays Act 2003(휴가법)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81 | 2007.04.13

직장에서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화제거리 중의 하나가 휴가법에 관한 얘기들이다. 하지만 이미 제목에서 보았듯이 휴가법 뒤에는 ‘2003' 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 더보기

여성 전성 시대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77 | 2015.04.15

주기적으로 법조계에서 의도적으로 재조명되는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gender equality, 즉 양성 평등인데, 독자가 관점에서 보기에는 뉴질랜드 법조계가 …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72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가 새로 생긴 피자 체인점을 보고 생뚱맞게 십여 년 전 신문기사가 생각 났다. 모 피자 체인점에서 치즈 피자 등 채식주의자를 … 더보기

[363] Noise Control-소음 규제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54 | 2007.08.28

이번호에선 소음에 관해 다루어 보겠다. 법률 문제이기 보다는 생활 상식에 가까운 문제이지만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일이므로 이 칼럼에서 설명해 보겠다.… 더보기

[354] Disputes Tribunal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54 | 2007.04.13

뉴질랜드에 살면서 사소한 일로 적지않은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있다.이웃과의 다툼일 수도 있고, 상점에서 산 물건에 관한 것 일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에 관한 문… 더보기

[351]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51 | 2007.04.13

본지 코리아타임즈 312호(2005년 7월12일 발행)에서 ‘가정 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이라는 제목으로 형법 59조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작년 겨울에 [아동 훈… 더보기

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11 | 2013.03.12

교민 사회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다. 단체명이 ‘협회’ 또는 ‘회’로 끝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incorporat… 더보기

분양 계약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05 | 2013.01.31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혹자는 환율 때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외 이민자가 늘어나는 징조라고도 하며, 해외 체류 중이던 뉴질랜드 사람… 더보기

정관개정 -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정관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03 | 2013.06.25

얼마 전 (xxx호) 칼럼에서 사단법인이라 불리는 incorporated society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모든 사단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하고, 그 정관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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