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뭥미… 이거 법 맞어?
NZ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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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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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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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최근 비지니스 매매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다보니 칼럼이 다소 건조 해진 것 같아 올해 첫 칼럼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려 한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다. 다음중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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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구레한 부동산 분쟁
이동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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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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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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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부동산 관련하여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 사안의 경중과 관련 액수를 고려하면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제기하기에는 못 미치고 그렇다고 그냥 양보를 하기에는 큰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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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NZ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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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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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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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 법조계에선 흔히 들을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만,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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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states in Land 3. Stratum Estate-Unit…
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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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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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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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뉴질랜드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Unit Title (Stratum Title)로 이루어져 있다.Unit Title은 1972년에 제정된 Unit Titl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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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gagee Sale (Ⅱ)
코리아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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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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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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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첫째로, Mortgagee Sale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측에서 볼 땐 uncon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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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토지
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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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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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뉴질랜드 부동산/토지법은 영국법이 모태가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방식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Torrens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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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코리아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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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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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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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Commercial Lease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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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은 짧고 단정하여야 한다’...?
이동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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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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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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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교민들은 연령대와 상관 없이 등교 길에 두발 검사 혹은 복장 검사를 받던 기억들 하나 둘씩은 간직하고 계실 것이다. 머리카락은 귀 밑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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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한 투표(Proxy)
이동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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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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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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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지난호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proxy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Proxy란 넓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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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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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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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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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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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동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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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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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간혹 우편을 통해 법무부의 로고가 새겨진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로고를 보고는 이건 뭔가 가슴이 철렁 하는 분도 있을테지만, 배심원 호출이라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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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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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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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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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명의 존엄성
NZ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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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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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한국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시국 사건, 시국재판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린다.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사건들을 일컫을 때 시국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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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이동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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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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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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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뒷다마를 깐다.’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 말인 듯 한데, 매거진을 통해 발행되는 칼럼에서 사용하기에는 무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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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NZ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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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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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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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다른 직종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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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NZ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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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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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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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가 있다면, 님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계신 분이다. 이십년전, 아니 불과 십오년 전만해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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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Ⅱ)
NZ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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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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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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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지난호에서 언급했듯이 택지의 분할을 전제로한 토지의 매매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번호에서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 그리고 그러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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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charge - 할증
이동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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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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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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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아주 가끔 한국을 방문하여 늦은 저녁 택시를 탈 때나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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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임대차 (Ⅱ)
코리아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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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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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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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영어로 된 법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은 특정 단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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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at me once please
이동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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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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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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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오래 전 어느 겨울날 수업을 듣기 싫어 생떼를 부리던 필자와 친구들에게 은사께서 해주신 농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어느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신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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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NZ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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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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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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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요즘 뉴질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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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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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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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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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이번호 칼럼은 제목이 다소 생뚱맞지만, 소개할 법률의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면 조폭 완장 금지법이 가장 적당할 듯 싶다. 뉴질랜드의 제정법 (制定法) 구조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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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원
이동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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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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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4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그 다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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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회사를 인수할때
NZ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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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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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뉴질랜드는 소비자 보호법이 비교적 엄격히 적용 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은, 이 칼럼을 통해 전에 소개한 Fair Trading Act (공정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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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코리아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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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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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건물주와 직접 lease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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