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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 (Bona Vacantia)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543 | 2013.04.10

많은 영어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파생 되었듯이 법률 용어 역시 라틴어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드릴 ‘bona vacantia&rs… 더보기

‘동물후생법’(動物厚生法)?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294 | 2013.03.27

뉴질랜드 현지 사회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교민으로 살아가는데에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이다. 그 중 필자가 이 칼럼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한 어려움이 있는데, 바… 더보기

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09 | 2013.03.12

교민 사회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다. 단체명이 ‘협회’ 또는 ‘회’로 끝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incorporat… 더보기

비밀 엄수 - Confidentiality Agreement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048 | 2013.02.27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 아이템을 발견하고서 자금이 없어서, 아니면 혼자서는 초기 아이디어를 더 … 더보기

분양 계약(Ⅱ)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621 | 2013.02.13

분양되는 유닛이나 건물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settlement date라 불리는 잔금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Settlem… 더보기

분양 계약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905 | 2013.01.31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혹자는 환율 때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외 이민자가 늘어나는 징조라고도 하며, 해외 체류 중이던 뉴질랜드 사람… 더보기

품질보증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313 | 2013.01.16

얼마 전 해외에서 쇼핑을 하다가 전기 면도기를 하나 구입해 볼까 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여기저기 각 매장을 둘러 보다가 맘에 드는 제품을 발견한 후, 꼼꼼히… 더보기

2012년 마지막 사색 - 철새 방지법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038 | 2012.12.24

선거철이다. 뉴질랜드가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철이다. 어느 선거이든지, 한 표를 행사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이 사람 또는 이 방안을 선택 했을 때… 더보기

‘갑’ 이 ‘을’ 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514 | 2012.12.11

이번호에서는 계약법과 관련하여 다소 전문적인 원칙에 관해 설명해볼까 한다. 불문법을 기반으로한 영미법에는 contra proferentem 이라는 원칙이 있다. … 더보기

홍길동, Gil-Dong Hong, Geoff Hong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515 | 2012.11.27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는 뉴질랜드에는 많은 국가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는 세가지, 영어, 마오리어, 그리고 수화 (sign l… 더보기

공동 소유 계약서 ( Co-ownership Agreement )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944 | 2012.11.13

집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가지 중 한가지이고, 그 중 가장 물질적 가치가 높은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유하게 되는 재산 중 가… 더보기

견공(犬公)의 생존권의 가치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569 | 2012.10.24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는 개라는 말이 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학설에 의하면 삼만삼천년 경 전에도 개는 이미 가축화 되어 있었다고 하니, 개는 아마도 인간의 가… 더보기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676 | 2012.10.10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속담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법 … 더보기

그래 이거야!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677 | 2012.09.26

간혹 예고없이 기발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떠오를 때가 있다. 소위 말하는 대박이란 걸 칠 것 같은 아이템이 떠오르면 다른 사람이 비슷한 아이템을 내놓을까 싶어 재… 더보기

음주운전 - 알코올 인터락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4,722 | 2012.09.11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차를 놔두고 그냥 택시를 타고가…? 운전면허를 소유한 애주가라면 한번쯤은 해본 고민이 아닐까 싶다. 음주운전은… 더보기

사색(Ⅲ) - 아저씨의 재발견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568 | 2012.08.28

얼마 전 고객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 고객께서는 자녀를 대동하고 나오셨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는 도중, 자녀분이 고객께 “아저씨는 왜 … 더보기

법정 모독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1 | 조회 1,867 | 2012.08.15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은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영미법에서는 법원이 그 권위를 유지하… 더보기

착한 사마리아인 법 - 방관자 신드롬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5,466 | 2012.07.25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방관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몇 주 전 미국 버지니아주 한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CCTV에 찍힌 영상이다. 피를 흘… 더보기

금지된 결혼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217 | 2012.07.11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요즘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 더보기

버려진 땅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728 | 2012.06.27

2007년경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하여 강매되는 부동산의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보기

사색(Ⅱ)-우리나라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1,725 | 2012.06.13

필자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 칼럼에서도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면 서슴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말하곤 한다. 한국에서… 더보기

일하는 시간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702 | 2012.05.23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뉴질랜드에는 11일의 공휴일이 있다. 대부분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지 않게, 어느 달 몇 번째 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 더보기

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188 | 2012.05.08

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전 조사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시청한 방송이 … 더보기

보증(Ⅱ)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041 | 2012.04.24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은 엄밀히 따지면 guarantee(보증) 이기도 하고 indemn… 더보기

보증(Ⅰ)

이동온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252 | 2012.04.12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넘어갔다, 빚더미에 앉았다 또는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물론 한국 얘기다. 한국에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이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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