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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학생의 육아출산 수당 수급

댓글 0 | 조회 943 | 2024.01.30
뉴질랜드에서 육아출산 수당 수급 자격은 출산휴가및고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산휴가및고용법은 피고용인 또는 자영업자가 출산일 전 52주 중 어느 26주 동안 최소… 더보기

국민당 정부 고용법 개정

댓글 0 | 조회 1,190 | 2023.12.23
지난 칼럼에서는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큰 고용법 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당 주도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820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에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고용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4가지

댓글 0 | 조회 890 | 2023.10.25
드물지 않게 고용주가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뽑은 뒤의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법은 지원자를 뽑은 뒤 고용계약서에… 더보기

강제 정년 퇴직

댓글 0 | 조회 1,492 | 2023.09.26
정년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늦어도 60세 이상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 더보기

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004 | 2023.08.22
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법과 이민법 위반에 대한 고용주의 …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3)

댓글 0 | 조회 1,156 | 2023.07.26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Uber) 그룹의 우버 드라이버들을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더보기

무보수 인턴

댓글 0 | 조회 2,016 | 2023.06.28
고용시장이 부진한 경우 정식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학생 및 졸업생들이 고육지책으로 무보수 인턴에 지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무… 더보기

임시 복직명령 (interim reinstatement)

댓글 0 | 조회 1,236 | 2023.05.23
2023년 말부터 경기가 안좋아질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조조정을 고려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고용법상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 더보기

한인 교회 16만불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3,500 | 2023.04.25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LABOUR INSPECTOR v JEON and Ors as trustees of JESUS AROMA CHURCH TRUST 사건에서… 더보기

고용법 개정 동향

댓글 0 | 조회 943 | 2023.03.27
2018년 고용관계법이 크게 개정된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고용 관련 법률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병가, 가정폭력의 … 더보기

고용법 위반 150만불 벌금 판결

댓글 0 | 조회 1,638 | 2023.02.28
최근 고용법원이 판결한 Te Puna Liquor Centre 사건에서 고용법원은 고용주에게 밀린 임금과는 별도로150만불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 더보기

직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면?

댓글 0 | 조회 1,014 | 2023.01.31
하루 종일 모니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21세기 직장인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고용인들에게 안전한…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2

댓글 0 | 조회 3,353 | 2022.12.20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우버의 드라이버를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 더보기

대규모 단체협약

댓글 0 | 조회 742 | 2022.11.22
공정임금계약법 (Fair Pay Agreements Act 2022)올해 3월 발의된 공정임금계약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더보기

강화될 외국인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537 | 2022.10.26
작년 칼럼에서는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추방위험 때문에 착취를 당해도 근로감독관 또는 이민성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았지만 작년 7월 도입된 노동자 착… 더보기

되돌릴 수 없는 고용분쟁 합의서

댓글 0 | 조회 1,388 | 2022.09.28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고용분쟁일 경우 대부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합의서는 당사… 더보기

허울뿐인 승소

댓글 0 | 조회 1,867 | 2022.08.23
기업법에는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주주, 이사 등의 법인 관계자의 개인재산은 법인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주나 이사가 법인의 … 더보기

부당해고 역대 최고액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2,861 | 2022.07.26
최근 저희 Shieff Angland 로펌이 피고용인을 대리한 사건에서 뉴질랜드 고용관계청이 20만불이 넘는 금액을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더보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댓글 0 | 조회 2,605 | 2022.05.24
뉴질랜드는 다양한 법령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기에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 더보기

오렌지 라이트전환으로 인해 변경된 고용주의 의무

댓글 0 | 조회 1,827 | 2022.04.27
뉴질랜드 신호등 시스템 방역체계가 주황색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주의 의무에도 여러가지 변경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한 변경점이 어떤것들이 … 더보기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무효 판결

댓글 0 | 조회 1,711 | 2022.03.23
작년 말 칼럼에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백신을 맞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적용 직업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찰과 군인이 추가되었다고 설명드린 바 … 더보기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댓글 0 | 조회 2,150 | 2022.02.23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청이나 고용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 더보기

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 2

댓글 0 | 조회 1,277 | 2022.01.26
피고용인의 비자 만류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용법을 위반했을 경우 피고용인의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2

댓글 0 | 조회 1,422 | 2021.12.21
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추가로 법령을 긴급 통과시키면서 지난 한달간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과 관련된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