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당, 31일 단행된 개각에 대해 비판.

[정치] 국민당, 31일 단행된 개각에 대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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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의 John Key 대표는 31일 단행된 개각과 관련 논평을 내고, Helen Clark 총리가 이번 내각 개편에서 의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Trevor Mallard 장관에게 문책을 하기는 커녕 보은성 인사를 단행해 그를 자리만 바꿔 내각에 유임시킴으로써 자신의 지도력에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게 되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Clark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그를 내각에서 퇴진시키지 않고 기존의 국영기업 담당 장관과 재무 차관 직 외에 추가로 영향력있는 3개 부서 (환경, 노동, 방송부) 의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Key 대표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키위라면 문책 대신에 주어진 이런 승진성 인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Clark 총리 자신은,  Mallard 장관이 심한 스트레스성 증세를 보였다고 말해 놓고서는 이를 스스로 조롱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난하고, 그에게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는 부처들 , 특히나 노동당의 총선 캠페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부장관 직을 맡긴 것은 그에게 스트레스를 더 지우려하는 처사냐고 반문했다.

또한 Key 대표는 이번 개각은 새로운 진용을 갖추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미리 레임덕 현상을 시험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층에 Helen Clark 총리와 Michael Cullen 부총리가 포진해 있는한 그 나물에 그 밥이며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각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Pete Hodgson 장관이 보건부장관 직에서 밀려난 것인데, 이것은 지난 8년 간 수업억 달러의 예산을 보건 분야에 투입하고도 이렇다할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노동당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국민당의 건설담당 대변인 Nick Smith 의원은 이번 개각을 통해 누수주택 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없는 자세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고 맹비난했다. Smith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이 누수주택 문제의 책임을 떠맡게된 Shane Jones 장관은 8년간 10번째로 이 문제를 담당하게된 각료라는 것이다.

Smith 의원은 Mark Burton (1999), George Hawkins (2000), Rick Barker (2001), Lianne Dalziel (2002), John Tamihere (2003), Margaret Wilson (2004), Chris Carter (2005), Clayton Cosgrove (2006), Mark Burton (2007) 등의 아홉 명의 장관에 이어Shane Jones 장관이 이번에 이 골치아픈 문제를 떠맡게 된 열 번째 담당 장관이라고 밝히고, 이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간에도 이 문제를 서로 떠맡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최초 내무부 소관이던 이 문제가, 건설주택부로, 다시 올 초 교정부로 이관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일관성없는 정책과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은 오늘과 같은 개각의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Smith 의원이 지적했다.

한편 Pansy Wong 의원은 이번 개각에서 이민부장관이 또 교체됨으로써 이 정부는 이민 정책과  관련 다시 한번 성의없고 일관성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지난 8년 간 이 부처의 장관은 Lianne Dalziel, Paul Swain, David Cunliffe 에서 이번에 다시 Clayton Cosgrove 로 교체되었다.

한편 부장관도 Ruth Dyson, Damien O’Connor, Clayton Cosgrove 를 거쳐 이번에 Shane Jones 가 임무를 이어 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민정책으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민자 수를 반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나 정책의 일관성은 기대하기 힘들며,

우수한 인력을 끌어 들이기 위한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Pansy Wong 의원의 의견이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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