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정치] 오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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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Mark Burton이 노동당의 편파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옹호하기 위하여 내보낸 서한이 현재 고려중인 이 법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오도하고 있다고 국민당 부대표 Bill English 의원이 주장했다.

이 서한에서는 선거운동을 ‘정당에 찬성 혹은 반대 투표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의도된 행위’로 규정하고, 여기에는 어느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제기하려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 시민 단체들은 선거 때까지 어느 단계에서든지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nglish 의원은 이것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법안에서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후보자나 정당이 관계되는 이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던지 이것은 선거운동의 개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Burton 장관이 전국 방방곡곡의 시민 단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것이다.

노동당은 이 법을 어물쩍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Burton 장관의 서한이 이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English 의원이 말했다.
이 법안은 말도 안되게 선거가 있는 해 전 기간을 통하여, 정부는 납세자들의 돈으로 조성된 자금을 무제한 사용하여 치적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이외의 당사자들은 엄격한 제한과 조건에 구애를 받도록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치명적인 결함이 내재된 이 법안을 철회하고 모든 정당의 광범위한 호응을 받는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English 의원이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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