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18~19세 구직수당에 부모 소득 심사를 도입하면서 수천 명의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학 학년이 끝나가는 가운데 방학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의 생계와 주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요일부터 시행된 변경에 따라 부모의 합산 소득이 연간 6만7,225뉴질랜드달러를 넘는 18~19세는 구직수당(Jobseeker Support)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추산에서는 약 4,300명이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일부 청년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지원할 능력이 없거나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현재 뉴질랜드 전체 실업률은 5.6%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15~19세 실업률은 25.3%에 이른다.
복지수급자 권익옹호 활동가 케이 브레러턴은 RNZ의 ‘체크포인트’에 출연해 부모 소득 상한인 6만7,225달러가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녀가 17세라면 같은 소득 수준에서도 가족 세액공제(Family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며, 당초에는 적어도 학생수당과 비슷한 부모 소득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의 부모 합산 소득 상한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13만1,670달러, 따로 사는 경우 14만1,451달러다.
브레러턴은 대학의 연간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여름 일자리를 찾는 시점에 이번 변경이 시행되는 점을 우려했다. 방학 중 취업에 실패하면 생활비를 충당할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대학 인근에서 임차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학생 생계곤란 구직수당(Jobseeker Support Student Hardship)’을 받지 못해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부모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가족의 주거 여건상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수당을 받던 학생들도 방학 중 구직수당에는 훨씬 낮은 부모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학생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학생이라도 방학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계곤란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브레러턴은 이러한 상황에 놓일 학생이 수천 명에 이를 수 있으며, 일부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미뤄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수당은 생계비뿐 아니라 면접 장소를 오가는 교통비 등 구직활동 비용을 충당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8세부터 투표와 결혼, 군 복무 등이 가능한 만큼 국가 지원에서도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청년들에게 아직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루이즈 업스턴 사회개발·고용부 장관은 앞서 이번 법 개정이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취업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업스턴 장관은 취업이나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은 복지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지원을 받기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질랜드에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단순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