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수만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동빈곤행동그룹(CPAG)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주택 연구자 그레그 웨이트(Greg Waite)가 수행한 두 편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부담 가능성과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웨이트는 “가정이 필요로 하는 수준과 실제 주택 시장이 제공하는 수준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아동의 성장에 필수적인 기반으로, 임대료 지출 이후에도 식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 활동 참여 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면 결국 아이들이 기회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보고서에 따르면, 실직 상태에서 성인 기준 최대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대료와 기본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근로 가구 가운데 7만 가구 이상이 성인 1인 기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만5000가구 이상은 복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해당 그룹의 약 3분의 2는 임대료와 기본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부모 가구의 경우 임대료 지출 이후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비율이 59%에 달해 가장 큰 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이트는 “이 문제는 단순히 복지 수급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근로 가구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구가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저렴한 임대주택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베이오브플렌티, 마나와투-왕가누이, 혹스베이, 사우스랜드, 노스랜드, 기스본 지역에서는 최대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이트는 “가구들은 임대료 상승과 저렴한 주택 감소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공정한 사회라면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아이들이 건강한 출발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이고 감당 가능한 주거 환경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덧붙였다.

CPAG는 모든 아동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 완화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임대료 부담, 주택 공급, 근로 빈곤, 주거 정책 등을 분석하는 총 6부작 연구 시리즈의 첫 두 편이다.

Source: Child Poverty Action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