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해외 부유층과 글로벌 투자자 유치를 위해 개편한 이른바 '골든 비자(Active Investor Plus Visa)' 제도가 기대 이상의 투자 성과를 내고 있지만, 현행 세금 제도가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질랜드 로펌 MinterEllisonRuddWatts가 발표한 투자비자 제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골든 비자는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으나, 뉴질랜드의 세금 체계와 일부 제도적 요인이 여전히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개편한 Active Investor Plus Visa는 시행 후 첫 13개월 동안 약 17억2천만 뉴질랜드달러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국적별로는 미국 투자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투자이민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제도 개선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결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정치적 안정성과 법치주의, 우수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해외 고액자산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세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의 국제 과세 체계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 가능성

·장기 거주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

·투자 이후 예상하기 어려운 세법 적용

보고서는 비자 취득 절차 자체보다 세금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투자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는 요소도 많았다.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강점으로 다음을 꼽았다.

·정치 및 사회 안정성

·투명한 법률 시스템

·영어 사용 국가라는 점

·안전한 생활환경

·높은 삶의 질

·가족과 함께 이주하기 좋은 환경

특히 미국 투자자들은 자산 운용뿐 아니라 가족의 교육과 장기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해외 직접투자(FDI)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외투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험이 낮은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정부는 해외 자본이 생산성과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골든 비자 자체는 국제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비자 제도만 매력적이라고 해서 투자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세금 부담과 자산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향후 세제와 투자 환경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따라 골든 비자가 뉴질랜드 경제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출처: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