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뉴질랜드인 중 연간 18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이 2%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요 경제학자들은 이들 역시 NZ 슈퍼(노령연금)를 동일하게 받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는 국제적으로 비교적 특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거주 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대부분 NZ 슈퍼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Inland Revenue)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 과세연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9%는 연 10만 달러 이상, 3.6%는 15만 달러 이상, 2.1%는 18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NZ 슈퍼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예를 들어 구직수당(JobSeeker)을 받는 사람은 가구 기준 주당 160달러 이상을 벌 경우 수당이 줄어든다.

웨스트팩 수석 이코노미스트 켈리 에크홀드는 NZ 슈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득·자산 기준(미즈 테스트)’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임금 연동 대신 물가(CPI) 연동으로의 변경, 그리고 일정 수준의 소득·자산 기준 도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패키지”라고 말했다.

재무부(Treasury)는 향후 수십 년간 현재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는 연금을 받는 고령층 대비 세금을 내는 근로 인구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NZ 슈퍼는 현 세대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급된다.

에크홀드는 고소득 고령층 대부분이 70세 미만이라고 설명하며 “70대 초반이 되면 대부분 일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데, 이는 일을 하면서도 NZ 슈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의 시급성이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슈퍼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은 10~12년 뒤지만, 2030년대 초반에는 재정 전망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시점이면 대응하기에는 다소 늦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수준 추정에 따르면, 호주와 같은 소득·자산 기준을 도입할 경우

단독 수급자의 33%, 부부 수급자의 54%가 연금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독 수급자의 18%, 부부의 26%는 NZ 슈퍼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전체 연금 지출을 약 3분의 1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크홀드는 “소득·자산 기준이 복잡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복지제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며 “슈퍼에만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샴유엘 에이크웁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지원하지 않도록 하면, 정말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제도를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독거 노인의 경우 지원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NZ 슈퍼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당(National)은 NZ 슈퍼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 도입을 배제한 상태이며, 노동당(Labour) 역시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노동당의 바바라 에드먼즈 재정 담당 대변인은 “연금 제도 변경은 정권을 넘어 지속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