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소비자 보호 단체인 컨슈머 NZ(Consumer NZ)가 최근 급등한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10만 명을 목표로 한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존 더피(Jon Duffy) 컨슈머 NZ 최고경영자는 "지난 2년 동안 전기요금이 20%나 폭등하면서 수많은 가정이 극심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뉴질랜드 가구 4곳 중 1곳이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대형 전력회사들이 반기 만에 총 5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가구가 3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민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피 최고경영자는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100만 가구 이상이 에너지 비용을 걱정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실"이라며 시장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컨슈머 NZ가 제시한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4대 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형 4대 전력회사의 시장 독과점 해소: 전력 생산(발전)과 판매(소매) 부문을 분리하여 중소 전력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실제 생산 원가를 반영한 요금제 도입: 소비자들이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서도 값비싼 화석연료 기준의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현 시장 왜곡 구조를 바로잡는다.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강수량 부족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 자원을 확충하고, 고비용의 석탄 및 가스 의존도를 낮춘다.
·초당적 장기 에너지 계획 수립: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의 이익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당적 국가 에너지 전략을 마련한다.
더피 최고경영자는 1990년대 후반 가격 인하와 경쟁 촉진을 내걸고 도입된 '브래드퍼드 개혁(Bradford reforms)'이 25년이 지난 지금 결국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현재의 전력 시장은 소비자가 아닌 전력회사들을 위해서만 작동하고 있다"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문제가 향후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만큼,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규탄 및 시장 개혁 요구 서명 운동은 오는 8월 중순까지 컨슈머 NZ 공식 웹사이트https://campaigns.consumer.org.nz/end-high-power-prices-now를 통해 진행된다.
Source: Consu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