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주차 벌금' 법정 다툼 더니든 시의원, 대법원에서 패소

'$12 주차 벌금' 법정 다툼 더니든 시의원, 대법원에서 패소

0 개 3,406 노영례

68f3a389a7430f7d5bdff2cbefb005a2_1663368961_146.png
 

더니든 시의원 리 반데르비스는 $12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후, 더니든 카운실과 오랜 법정 싸움을 했고 결국 소송에서 졌다.


시장 후보로 나온 그는 2019년 9월 1시간 주차 요금을 지불하고 티켓을 발급받았지만 최대 30분만 주차할 수 있다는 안내는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


그는 $12의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후, 카운실 고객 서비스 데스크의 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했으며 그 동안 벌금 티켓을 취소하려고 했다 .


그는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카운실 최고 경영자에게 보냈다. 


리 반데르비스가 제기한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시의원이 자신이나 가족의 개인적 또는 사업적 이익을 위해 모든 카운실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직원을 예의와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세 가지 이유로 시의회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가 최고 경영자에게 제출된 후, 카운실은 위원회의 집행 리더십 팀으로부터 행동 강령 보고서를 받았다.


행동 강령 보고서를 검토하고 리 반데르비스와의 회의를 거친 후, 카운실에서는 시의원을 견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리 반데르비스는 사법적 검토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항소를 통해 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패했다.


9월 16일 금요일, 리 반데르비스의 법무팀에서 대법원에 제출한 항소 신청서가 기각되었다.

반데르비스는 이제 $2,500의 비용을 카운실에 지불해야 한다.


2019년 9월 13일, 30분 주차 제한이 있는 곳에 1시간 주차 티켓을 발부받았다가 $12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 제기한 리 반데르비스의 긴 여정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엔젯 해럴드에서는 고등법원 등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리 반데르비스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법정 다툼 과정에서 더니든 카운실이 대법원 결정 이전에 $100,000의 비용이 들었다고 확인했음을 엔젯 해럴드에서 보도했다. 더니든 카운실의 초기 조사 비용은 $14,148, 법원 사건의 경우 $56,678, 항소 법원의 경우 $30,856였다.  

넬슨 카운실 '세율 32% 인상' 우려, '문화유산 프로젝트 종료

댓글 0 | 조회 676 | 2024.03.29
넬슨 시티 카운실은 파운더스 파크(Founders Park)의 문화유산 프로젝트(Heritage Project)를 종료한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이는 세금 인상… 더보기

크라이스트처치 크롬 자동차 쇼, 3명 체포, 차량 13대 압수

댓글 0 | 조회 835 | 2024.03.29
경찰은 이달 초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크롬 자동차 쇼(the Chrome Car Show)에서 번아웃(Burnouts) 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체포하고 차량 … 더보기

'자금 부족' 오클랜드 카운실, '버스 운행 유지' 방법 고민 중

댓글 0 | 조회 1,323 | 2024.03.29
오클랜드 카운실은 중앙 정부의 수정된 정책 성명에 맞춰 결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카운실 시의원과 위원회 위원들은 단축된 과정에 대해 우려하고 좌절감을 … 더보기

한국리틀야구 1차전 역전승, 29일 10시에 2차전 예정

댓글 0 | 조회 638 | 2024.03.29
'2024 시니어리그 월드시리즈'의 아시아-퍼시픽 지역예선전 1차전에서 한국리틀야구단 시니어팀이 뉴질랜드팀을 맞아 14:13으로 역전승했다.3월 28일 목요일 오… 더보기

굿 프라이데이와 부활절 일요일 영업 제한 논란

댓글 0 | 조회 2,380 | 2024.03.29
2024년 부활절은 4월 1일 월요일이다. 부활절을 앞둔 일요일인 3월 31일 일요일에는 특별히 면제를 받은 곳이 아니면 전국의 대부분 영업장이 법에 의해 문을 … 더보기

AKL 브라운스베이 칼부림, 1명 사망 1명 부상

댓글 0 | 조회 6,319 | 2024.03.29
3월 28일 목요일 오후, 오클랜드 노스쇼어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이 확인했다. 사망한 사람은 폭행을 한 가해자였고 … 더보기

한국리틀야구단, 28일 오전 10시 오클랜드에서 경기

댓글 0 | 조회 1,209 | 2024.03.28
오클랜드에 사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리틀야구단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지켜보며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더보기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시작, 4월 1일까지

댓글 0 | 조회 754 | 2024.03.27
3월 27일 수요일부터 대한민국 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시작되었다. 이번 재외선거는 2024년 3월 27일(수요일)부터 4월 1일(월요일)까지 참여할 수 … 더보기

AKL 대중교통, 대폭 취소되거나 요금 두 배로 올리거나...

댓글 0 | 조회 2,840 | 2024.03.27
오클랜드 카운실은 정부가 제안한 덜 유리한 재정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3개 중 1개가 취소되거나 요금이 두 배로 인상되어… 더보기

첫눈 반기는 카드로나 스키장 직원들

댓글 0 | 조회 757 | 2024.03.27
겨울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남섬 스키장에는 눈이 내리면서 곧 스키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 나게 했다.3월 27일(수) 와나카 인근에 있는 ‘카드로나(C… 더보기

크기 줄거나 아예 사라지는 NZ의 빙하들

댓글 0 | 조회 696 | 2024.03.27
뉴질랜드의 빙하가 갈수록 크기가 줄어들거나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고 있다.국립수대기연구소(NIWA)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빙하는 지속해 얼음을 잃으면서… 더보기

수상한 신발 물고 늘어진 마약 탐지견 결국…

댓글 0 | 조회 1,750 | 2024.03.27
신발 안에 감쪽같이 숨겨져 교도소로 반입되던 마약을 마약 탐지견이 발견했다.교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3월 초 어퍼 헛에 있는 리무타카(Rimutaka) 교도소… 더보기

와이카토 숲, 실종된 79세 등산객 수색 중

댓글 0 | 조회 607 | 2024.03.27
지난 주말부터 와이카토 숲에서 실종된 79세 여성 등산객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 여성은 3월 23일 토요일 늦은 오후 푸레오라 숲(Pureor… 더보기

거북과 이구아나 도난당한 파충류 공원

댓글 0 | 조회 777 | 2024.03.26
파충류 공원에서 2마리 동물을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주민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오클랜드에서 북쪽으로 차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마타카나(Ma… 더보기

행복누리, 4월6일 모든 연령층 무료독감예방 접종

댓글 0 | 조회 1,906 | 2024.03.26
행복누리에서 협업(Unichem Pakurange Pharmacy)으로 진행하는 2024독감(Flu)예방접종 행사가 4월6일 하루에 한해서 모든 연령층에 무료로 … 더보기

60여 년 만에 경매에 나온 여성 초상화 작가의 작품

댓글 0 | 조회 971 | 2024.03.26
60여 년을 책상 서랍에 갇혀 있던 마오리 초상화가 영국에서 경매에 등장했다.초상화는 뉴질랜드의 유명한 작가였던 베라 커밍스(Vera Cummings)의 작품인데… 더보기

기스번 경찰 “주말 집단 싸움의 희생자 2명 명단 공개”

댓글 0 | 조회 651 | 2024.03.26
지난 주말 밤중에 기스번에서 벌어져 2명의 사망자까지 나온 집단 싸움과 관련해 두 번째 남성이 체포됐다.3월 26일 오후에 현지 경찰은 23일(토) 밤 11시 3… 더보기

태즈먼 3개 노선에서 운항 늘리는 콴타스

댓글 0 | 조회 608 | 2024.03.26
호주 콴타스 항공이 올해 하반기에 태즈먼 횡단 노선 중 3개 노선의 운항을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다.3월 26일 항공사 관계자는, 10월 말부터 늘어난 수요에 부응… 더보기

끊임없이 벌어지는 청소년 차량 절도

댓글 0 | 조회 1,019 | 2024.03.26
로토루아에서 차를 훔친 뒤 오클랜드까지 몰고 왔던 청소년 4명이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다.오클랜드 경찰의 이글 헬리콥터가 3월 26일 오전 4시 15분쯤 … 더보기

화재 위험 있는 욕실 히터 리콜 중

댓글 0 | 조회 853 | 2024.03.26
제조 결함으로 최소한 여러 건의 화재 및 과열 사고를 일으킨 욕실 히터를 판매업체들이 리콜하고 있다.문제의 제품은 ‘Serene S2068 벽걸이형 욕실 히터(m… 더보기

와이카토 한인회, ‘구해줘 홈즈’ 부동산 첫 걸음 세미나 개최

댓글 0 | 조회 1,166 | 2024.03.26
와이카토 한인회(회장 고정미)가 3월 21일(목) 7시에 케이센터에서 15명이 모여 부동산 첫 걸음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와이카토 한인사회 내에서 부동… 더보기

7월부터 보육 보조금 시작, 주당 최대 75달러 지원

댓글 0 | 조회 2,937 | 2024.03.25
FamilyBoost 보육 보조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재무부 니콜라 윌리스 장관이 발표했다.이 보조금 격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 더보기

마타우라 도서관, 10대들 위협에 도서관 운영 시간 단축

댓글 0 | 조회 953 | 2024.03.25
사우스랜드(Southland)의 한 도서관은 직원과 고객이 10대들에게 위협과 언어적 학대를 당하자 일찍 문을 닫았다.몇 달 동안 마타우라 도서관 및 서비스 센터… 더보기

다민족부, 정리 해고에 직면

댓글 0 | 조회 1,324 | 2024.03.25
공공부문노조(The Public Sector Union)는 다민족(Ministry for Ethnic Communities)의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제안에 경악했다… 더보기

일부 저명인들, 오클랜드 항구 35년 임대에 반대 서명

댓글 0 | 조회 983 | 2024.03.25
저명한 비즈니스 리더, 정치인, 예술인, 건축가 등 일부 오클랜드의 저명 인사들이 오클랜드 시내 항구의 35년 임대 계약에 반대하는 레터에 서명했다고 RNZ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