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3,695
29/06/2020. 09:57 KoreaPost (115.♡.89.171)
뉴질랜드
(KCR방송=뉴질랜드) 녹색당은 부자세를 도입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일주일에 최소 $325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30년간 뉴질랜드의 사회 안전망은 보조금을 너무 낮게 유지하고 보조금을 받는데 복잡한 장벽을 만들어 빈곤층의 발을 묶어 두었다고 녹색당은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미혼모, 장애인, 편부모 등 사회 취약층은 주택 비용 상승에 따라 자녀 교육과 식료품 마련에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게 되었다.
녹색당이 밀고 있는 보장된 최저 임금( Guaranteed Minimum Income) 정책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주당 최소 $325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실직 급여는 세금 후 $175.48이다. 편부모인 경우 $110를 추가하여 최저 $435를 보장받아 최저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녹색당은 연간 10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서 37% 소득세를, 15만 달러 이상은 42%의 소득세를 부과하여 연간 13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하위 40%의 소득은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상위 20%의 소득은 급등하였다.
뉴질랜드 상위 1%가 전년도에 새로 창출된 부의 28%를 가져갔으며, 하위 30%는 단지 1%만을 공유했다.
녹색당은 부자세를 주장하는데, 순자산 1백만 달러 이상에는 1%의 세금을, 2백만 달러 이상은 2%의 세금을 부과하여 첫해 79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순자산에는 주택은 포함되나 모기지 금액을 제외한다. 또한, 자동차를 포함한 5만 달러 미만의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