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금정책에서 앞서 가는 호주, 뒤쳐진 뉴질랜드

[정치] 세금정책에서 앞서 가는 호주, 뒤쳐진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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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재정담당 대변인 Bill English 의원은 이번에 Michael Cullen 재무장관이 새해예산을 발표하고 나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근로자 간 평균 세후수입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Peter Costello 호주 재무장관은 호주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번 돈을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세금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에, Michael Cullen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국가가 이를 한푼이라도 더 세금으로 거두어 구원의 손길이라도 보이려는 듯 쓰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태즈만해 양안의 이 두나라가 세금에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다.

효율적인 경제운영으로 근로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고 실제 수령하는 세후 임금액수를 높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English 의원은 촉구했다.

English 의원은, 호주의 경우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시간당 임금이 34.3% 증가했으며, 이 기간 중 개인별 소득세의 감소는 이런 임금을 바탕으로 주당 40시간 일하는 봉급생활자의 순수입을 33.6%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시간당 임금은22.1% 인상되었고,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순수입은 18.9% 증가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와 뉴질랜드 간 근로자 순수입 증가가 33.6% 대 18.9%로 나타난 것은 뉴질랜드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English 의원은 Michael Cullen 장관이 지난 8년 간 급속히 정부지출을 늘리는데만 집착하고, 납세자들이 마땅한 소득보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함으로써 뉴질랜드에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Cullen 장관은 8년 동안 자신이 늘 하던대로 납세자들이 낸 돈을 정부가 어떻게 더 많이 사용할지에만 골몰해왔으며, 이에 따라 금리가 인상되고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English 의원은 국민당은 근본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에 합당한 댓가를 받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호주의 예는 뉴질랜드도 인플레이션이 낮고 잉여금 (surplus)이 쌓여있을 당시에 세금을 축소해 나가는 정책을 폈어야 했다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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