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의회가 논란이 되어온 주택 고밀도 개발 계획(Plan Change 120)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도심 인근 주요 버스 노선과 철도역 주변의 고밀도 개발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직원들은 오는 계획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네 가지 대안 중 ‘시나리오 B’를 공식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이 안은 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주택 재개발 계획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대중교통 중심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는 계속 유지하는 절충안이다.

계획위원회 의장인 리처드 힐스 시의원은 “기존 계획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안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현재의 용도지역 규정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행이 가능한 중심지, 기차역, 버스 환승지 주변에서는 주택 밀도를 유지하고,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인근 주요 버스 노선에서도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B는 오클랜드의 장기 주택 공급 능력을 약 150만~170만 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중앙정부가 올해 초 새로 제시한 최소 기준인 140만 채를 웃도는 규모다.

당초 정부는 오클랜드가 약 200만 채 규모의 주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요구했으나, 올해 들어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지난 2월 160만 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뒤, 3월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40만 채를 최소 기준으로 확정했다.

시나리오 B가 채택될 경우 CBD 반경 약 10km 이내의 주요 버스 노선 주변에서는 최대 6층 규모의 아파트와 테라스 하우스 개발이 계속 가능하다.

대상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버스 축이 포함된다.

·오네와 로드(Onewa Road)

·도미니언 로드(Dominion Road)

·샌드링엄 로드(Sandringham Road)

반면 다음 노선은 고밀도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윅~보타니(메도우랜드 경유)

·보타니~마누카우

·뉴린~헨더슨

·파파토에토에~실비아파크

또한 그레이린, 발모랄, 마운트 로스킬 등 20여 개 지역 중심지에서도 6층 규모 개발 권한이 유지된다.

시나리오 B는 철도 노선 주변 개발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동부선(Eastern Line)과 남부선(Southern Line) 주요 역세권에는 최대 10~15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다음 역 주변은 최대 15층 건물이 허용될 전망이다.

·뉴마켓

·레뮤에라

·그래프턴

·파넬

·판뮤어

·글렌이니스

또한 다음 역 주변은 최대 10층까지 허용된다.

·엘러스리

·오라케이

·펜로즈

·메도우뱅크

리처드 힐스 의원은 “서부 철도 노선에 적용되던 고밀도 개발 기준을 동부 및 남부 노선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외곽 중심지인 다음 지역은 최대 6층으로 제한된다.

·헨더슨

·마누카우

·알바니

이는 정부가 모든 주요 타운센터 및 철도 허브에 대해 요구하는 최소 기준 수준이다.

힐스 의원은 이번 변경으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기대했던 개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기존에는 3층 건물이나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권리를 잃을 수 있다”며 “추가 개발을 원할 경우 별도의 자원허가(Resource Consent)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힐스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시민과 시의회 모두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계속 나왔고, 각 정당 의원들의 입장도 달랐다”며 “시의회가 일관된 방향을 잡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총리인 David Seymour는 주택 밀도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반대로 주택부 장관 Chris Bishop은 고밀도 개발 확대를 지지해 왔다.

시의회 분석에 따르면 주택 공급을 많이 허용할수록 경제적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수록 주택 가격은 낮아지고 지역 경제 성장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투표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

시의원들은 10일 회의에서 우선 선호 시나리오를 선택한 뒤, 이를 지역 커뮤니티 보드와 마오리 부족(Iwi) 단체에 회람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수정안은 오는 7월 시의회에서 확정된 뒤 독립 청문위원회(Hearings Panel)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향후 수십 년간 오클랜드의 주택 공급, 집값, 도시 개발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