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운전면허증, 자동차 유효검사(WoF), 차량등록(rego)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디지털 버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ZTA(교통부)와 호주 교통기관인 Austroads가 공동 개발에 나섰고, 관련 법안이 최근 통과되면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다.

디지털 면허·등록증은 현재처럼 품다운 형태의 실물 카드를 대신해 스마트폰 앱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만들 예정이다. 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 신원 서비스 신뢰 프레임워크(Digital Identity Services Trust Framework)’에 맞춰 설계되며, 정부의 govt.nz 앱 또는 NZTA 앱에 탑재될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면허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는 여전히 불법이므로, 교통 단속 시 경찰이 확인을 요청하면 정차 후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WoF 및 차량등록 스티커를 윈드쉴드에 붙이는 기존 방식의 대신 ‘디지털 대체 방식(디지털 라벨)’이 허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서버 기반으로 면허·WoF·reg 등록 여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단속 현장에서 디지털 버전을 확인하는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디지털 운전면허·등록의 보안·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며, 개인정보법(Privacy Act) 상의 법적 의무와 계약상 보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가 2019년부터 디지털 운전면허를 사용해 왔고, 현재는 75% 이상의 운전자가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QR코드 스캔이나 생체인식(지문·얼굴 인식)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디지털 면허·등록이 올해 말까지 시범 도입되고, 점차 일상에서 실물 카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Sour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