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렌트/임대 사기주의-Queens Residences아파트) 한 젋은 영국국적 남성은 페이스북에 오클랜드 CBD아파트 임대광고를 낸 후, 렌트집을 찾는 여러 세입자들로부터 수천달러의 보증금을 받고, 뉴질랜드를 출국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3명의 피해자중에 한명인 곤잘레스는 임신 8개월중이였으며, 아기가 태어나기전에 새로운 렌트집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보증금 $2250불을 잃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몇 명의 사람들은 경찰에게 사기로 그를 신고했지만, 출국해버려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만약 그가 뉴질랜드에 입국한다면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고소인들은 오클랜드 CBD의 Airedale St의 퀀 레지던스 아파트에 대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사기꾼은 자신을 벤자민 얼이며, 부동산 소유주라며, 보증금과 1주일치 임대료를 지불하면,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칠레에서 온 임산 38주차 살로메 곤잘레스는 약속한 입주일날 아파트 로비에서 기달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연락해 사기꾼으로부터 환불해주겠다는 약속만하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퀀레지던트 아파트 관리인은 벤자민 얼이라는 부동산 소유주라는 이름은 없다고 확인했으며, 그가 광고한 아파트 실제 부동산 소유주는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유닛을 임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벤자민 얼이라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통해서 그가 보낸 임대 계약서와 보증금 $1800과 일주일치 렌트비에 총 2250불을 인터넷 뱅킹으로 입급했지만, 역시 약속한 입주일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사기 피해자와 그의 친척들은 벤자민 얼이라는 사기꾼의 생년월일, 여권사진 및 여러 정보를 찾았지만, 볼튼 형사는 사기꾼은 영국 시민이면, 이달 초에 출국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볼튼형사는 피해자들이 WhatApp앱을 통해 부동산을 광고하는 사람과 연락을 취했으며, 페이스북에 광고를 통해서 사기를 저질렸다고 합니다.

BNZ 금융범죄 책임자 에쉴리 퐁은 은행이 고객계정에서 수행되는 사기 또는 사기활동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Cert NZ은 공식절차를 따르지 않는 채권 또는 예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호주거주 키위들의 시민권변경과 두뇌유출 우려) 7월1일부터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시민권자들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발표했습니다. 7월에 이 정책을 발효되면 약 380,000명의 키위들이 이중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시민권신청 자격이 있는 2001년 이후에 도착한 약 380,000명을 포함하여 스페셜비자로 670,000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2023년 7월1일 발효됩니다.

-4년동안 호주에 거주했으며, 2001년 이후에 호주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영주권을 건너뛰고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A$490

-최소 소득기준이나 건강충족요건이 필요없습니다.

-호주시민권을 받으면 각종 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키위부모의 아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호주시민권이 부여됩니다.(기존에는 10세가 될때까지 기달려야 했음)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시민권 취득한 후에도 2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적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

  -2001년 2월26일 호주에 거주했거나, 2001년 2월26일 이전 2년동안 중에 12개월을 호주에 거주해 있었거나

  -특별 범주 비자(SCV)소지자로, 특정시간에 이곳에 거주했음을 나타내는 Centerlink인증서가 발급된 자입니다.

(전문가들-손 쉬은 호주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뉴질 고급인력의 호주로의 유출로 기술부족 우려)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회장 사이먼회장은 호주정부의 조치가 키위들이 “마땅해 받아야할 권리”라며 좋은 결과라고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두뇌 유출”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의료계 종사자들은 뉴질랜드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재 호주는 뉴질랜드 간호사를 적극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로컴-임시계악직으로만 일해도 주당 8000불이 벌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 임금격차는 뉴질랜드와 비교해 높은 급여을 제공합니다.

메시대학의 사회학 교수 폴은 호주 시민권변경으로 더 많은 이민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며, 지난

2월달에 52000명이 뉴질랜드에 입국했지만, 역으로 17000명은 호주로 떠났다고 하며, 실 예로 2012년 53800명의 사람들이 호주에 살기 위해 뉴질랜드를 떠났다고 하며, 호주이민을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힙킨스 총리-호주 501추방감소에 환영) 뉴질랜드는 키위시민권자이지만 호주에 거주하는 범죄자를 추방하는 호주의 관행에 오랫동안 항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2916건의 추방이 갱단 수와 범죄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호주는 알바니스 노동당 정부가 승리하면서, 자신다 아던총리와의 대화에서 알바니스 호주총리는 추방자에 대해서 “상식적인 렌즈”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달에, 범죄자의 사례를 평가할 때, 10대나 성인일 때 호주로 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뉴질랜드에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영유아때 이곳에 왔던 범죄자들를 구별해 추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추방된 건수가 2020-2021년에 466건, 2021- 2022년에 244건, 20222023년 129건으로 점점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방건수도 대략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2022년 7월까지 8개월동안 한달 평균 39명이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추방이었지만, 이후 8개월동안 한달 평균 19명으로 줄었습니다.

추방된 범죄자중에는 뉴질랜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골칫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의 접근방식의 변화가 조금씩 다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라는 어떤 방향을 다시 바뀔지 모를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4월 21일, 살아있는 가축수출 금지령이 발효되면서 마지막 가축 해상수출 완료) 정부는 2021년 주로 중국과의 무역상대국으로 가축을 기르기 위해 동물을 해외로 운송하는 것을 중단할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수익성있는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2년의 유예기간을 줄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다미언 오코너 농림부장관은 북반구 시장으로 가는 긴 여정은 동물복지에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며, 살아있는 가축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해상 가축수출은 2015년부터 농업과 광업을 포함한 뉴질랜드 1차산업 수출 수입의 약 0.32%를 기여했습니다

2020년 정부는 거의 6000마리의 소와 41명의 선원이 사망한 중국행 선박이 전복된 후. 정부는 살아있는 가축수출을 검토한 후에 나온 결정입니다.

(노동당 세금정책에 변화를 계획중인가?) 3월 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0.5%하락한 6.7%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낫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중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장기 경기침체가능성은 집권당에 불리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동시에 이전 정부가 사용할 수 없었던 정책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이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소득구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6년만에 힙킨스총리는 새로운 세금규칙을 도입 또는 배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주에 데이빗 파커 세무장관은 부유한 뉴질랜드인들의 과세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며, 노동당이 세금 변경을 도입한다면 가장 확실한 전략은 미끼와 스위치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010년 국민당의 존 키총리는 개인 소득세를 줄이면서 GST를 12.5%에서 15%로 높였습니다.

존 키는 그 이전 동안 GST세금변경을 배제했지만, GST인상으로 인해서, 중저소득층의 소득이 궁국적으로 개선될것이라고 주장하며, GST인상이 고소득자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존 키의 결정은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부자가 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정부의 불신보다는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표심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존 키의 세제변경은 선거 연도가 아닌 비슷한 경제적 불활실성 기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13개월후에, 국민당은 편안하게 집권당로 복귀했습니다.

현재 경기침체 속에서 노동당도 부유층을 희생시키면서 빈곤층과 중산층에 혜택을 주는 세금전환이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뉴질랜드 국민의 일상적인 비용 절감을 돕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한가지 방법은 국민당의 세금 정책을 채택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소득세 등급을 높이는 동시에 더 부유한 뉴질랜드인들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손실된 수익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은 중산층 소득증대 이전에 자신다 아던의 리더쉽하에 배제되었던 부동산 자본이득세(CGT)정책을 재도입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 즉 국민당은 분명히 CGT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이 경제성장을 억제할것이라고 특정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당의 선거전략가들은 CGT, 부유세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도입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쨌든 노동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낮고, 중소득자와 하층지지자들의 지지로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도박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당은 논쟁적인 정책(RNZ합병폐지, 삼수계혁변경등, 경전철연기등)을 폐기하기로 한 힙킨스총리의 결정을 고려할 때, 특히 이미 명확한 변경사항을 도입한 점을 고려할 때, 자본이득세을 도입한다면 놀라운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휠씬 더 쉬운 유권자 표심전력은 부유한 사람을 더 직접적으로 표적하는 세금전환일것입니다.

노동계는 늘 조세정책에 시비를 걸고 있으며, 타이밍을 잘 잡고 능숙하게 의사소통을 한다면 10월 선거를 위해서 중대한 변화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살인피해자-살해 당하기 2달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대응 미흡으로 사망했는지 조사중)

2022년 12월19일, 21세의 파자나 야굽비는 메시지역 베드민턴센터 근처의 집 골목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후, 이스트 타마키에 사는 칸워팔 사인(30세)을 야굽비 살해죄로 기소했으며, 8월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야굽비가 살해당하기 약 두 달 전부터 피의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온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경찰독립위원회(IPCA)는 밝혔으며, 현재 경찰 대응에 개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옹호자 루쓰 머니는, 야굽비가 12월 19일 살해당하기 전 10월말부터 경찰에 스토킹신고를 신청했을 떼, 경찰이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무의미한 살인을 예방할 수 있는 비극이였다고 말하며, 스토킹 및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속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합니다.

또한 루쓰 머니는 경찰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야굽비가 경찰에게 얼마나 많이 신고를 했는지도 밝혀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