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12주이후 무급으로 일해야하나요?
6 개
6,790
03/04/2020. 21:16
ktw6624
법/세무/수당
제 지인에게 들었는데,
정부보조금을 받은 이후 저희가 보조금을 받은 주만큼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제 지인도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 주 평균 30시간 일했으면 Lockdown 기간 4주 총 120시간을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건가요?
Like
Comment
CuminSpice 202.♡.217.144
엥 그건 또 무슨 소문인가요 ㅎㅎㅎ 정부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해당 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하라는 조건입니다.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위해서 마련한 긴급재원이라고 보면됩니다. 만약 그 후 무급근무를 강요한다면, 당연히 노동법에 위배되는거고, 정부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