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신고하려면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신고하려면

7 1,421 쵸코죠아
예전 보스에 말도 안되는Restraint of trade 조항 때문에 예전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게되었습니다
우선 계약자체가 independent contractor로  holiday pay.Sick pay 자체가 없구요 페이자체도 시술건당 (속눈썹연장)페이되기때문에 실제로 계산하면 minimum wage 보다 훨씬 적습니다 만약 시술이 캔슬되면 그부분에 대해 페이는 없었구요 .아무리 봐도 이게 공정한계약이 아닌거 같아 계약조건 요청을 했으나
Independent contractor라서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다 /내 변호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년간 동종업계에서 근무할수 없다라는 조건자체가 성립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들었고 이런식으로 10년동안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고용.본인이 트레이닝하고 비용청구.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자기샵에 근무 시키는거 자체에 화가났습다
 계약서나 wages 가 정당한지 평가받고 신고하려면 어떤기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오라클
변호사분과 상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Claire77
댓글내용 확인
CuminSpice
근로계약이 아니라, 기관에 연락해봤자 도움 못받겠네요. Individual contractor 계약이라, 근로자 최소권리보장 대상도 아닙니다. 소액재판소에 중재신청해야겠지만, 위 글 내용상으론 금전적 피해를 본 걸 입증하는게 어려울거 같네요. 일단 고용이 아니기때문에, 불합리해도 피해구제 받을길이 별로 없어보이네요.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restraint of trade는 별 효력이 없겠네요. 보통 restraint 걸려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기간도 2년이면, 무의미한 조항이죠
쵸코죠아
그럼 저 계약서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거군요.피해구제를 받고 싶기보다는 restraint 가지고 신고하겠다고 귀찮게해서 저도 뭔가 그들이 저지를 불법적행위를 찾고싶었어요
그럼 계약서 상에는 없지만 트레이닝 비용을 (재료비명목)으로 저항테 청구했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않나요?
이사람이 정식 training provider 가 아닌경우에는?
노스쇼엉
댓글내용 확인
쵸코죠아
저 때문에 시간낭비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윗분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contractor가 일반적인계약관계가 다르다는점을 몰랐습니다.
노스쇼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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