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육아보조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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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2019. 15:10
Rachael84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며칠전 한국 가족을 통해 메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육아보조지원금 관련으로 저희 3살 딸아이의 여권면이 필요하다고 하여 스캔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라에서 해외거주자들의 육아보조지원금 환수조치를 한다며 해외거주한 기간동안 받은 37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12월 6일까지 받는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공문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공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진 못했고 환수조치 메일만 받은 상태입니다. 딸은 2016년 생으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현재 복수국적입니다. 저희는 복수국적이기에 그리고 자동입금이 되어 별문제가 없는건줄 알았습니다. 육아보조금 신청할때 누구하나 이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해외로 다시 출국시 저희가 취소나 정지를 시켜야 했었는지 그런 의무나 규정이 있던건지 그 또한 궁금하여 기간안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와 같은 사례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만약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다름이 아니오라 며칠전 한국 가족을 통해 메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육아보조지원금 관련으로 저희 3살 딸아이의 여권면이 필요하다고 하여 스캔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라에서 해외거주자들의 육아보조지원금 환수조치를 한다며 해외거주한 기간동안 받은 37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12월 6일까지 받는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공문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공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진 못했고 환수조치 메일만 받은 상태입니다. 딸은 2016년 생으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현재 복수국적입니다. 저희는 복수국적이기에 그리고 자동입금이 되어 별문제가 없는건줄 알았습니다. 육아보조금 신청할때 누구하나 이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해외로 다시 출국시 저희가 취소나 정지를 시켜야 했었는지 그런 의무나 규정이 있던건지 그 또한 궁금하여 기간안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와 같은 사례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만약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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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반지 49.♡.217.82
저는 2014년 아이 복수국적자로 신청시 동사무소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양육보조금 신청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여태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 분명 저희가 해외체류자라고 밝혔고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6년 동생이 태어났을때 한국에 들어가니 법이 바뀌어서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더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다하길래 아예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째아이 수당은 어떻게 정지해야하냐고 알아보았으나 동사무소에서 우리기 출국한 이후 본인들 전산에 (그 당시) 출입국 확인이 안되고 2014년생은 법이 바뀌기전에 신청했으니 그냥 놔두라했습니다 뉴질랜드로 돌아와서도 우리가 출국했다고 전화로 알리고 끊어달라했으나 돈은 그냥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환수공지가 오면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업무처리가 그런식입니다 일단 레이첼님도 불응하기보다는 이러저러한 공지나 안내를 못받은 상태욨다 입장을 먼저 이야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