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팝콘 2 1,505 2019.11.08 09:08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는 특정 장비를 고객님들께 렌탈해 드리는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고객님이 몇달째 연락이 안되고 또 사용료도 계속 미납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이 가정이 한국으로 몰래 돌아갔다는 얘기를 다른분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몇달째 받지 못한 미수금도 속상하지만 더 문제는 그 고객님 집에 있는 저희 장비를 어떻게 회수해 와야 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고, 계약 이래로 장비 사용료를 계속 미납된 상태인데, 

법률적으로 문제 없이 회수해 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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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NKOINK
채권 추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렌탈 계약서 상 (보통 기본 템플렛을 사용한 경우) 미납 또는 지연납부가 된 미납금에 대해 특정 이자를 가산하거나 납부 기한을 어길시에 발생하는 업체의 권리 등을 상세한 조항이 있을 경우 그에 근거하여 채권 추심신청을 대행업체 또는 직접 Dispute Tribunal 등에 요청 하시면 됩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어겨 계약이 자동 파기 되는 샘이기에 물건을 회수 하고 미납 비용에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한데 이 채권 추심을 하려면 대게 Court 또는 Tribunal 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우선 Dispute Tribunal 에 온라인으로 사건 접수를 하시고 (상대방의 영문이름,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이 필요) 상대방에게 법적절차에 대해 고지가 이루어지면 공판날에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조건 님께서 승소하게 되니 승소 후 48시간 이후 Civil debt enforcement 를 Court 에 요청 하시면 됩니다. 이때 Court 에 장비 회수를 원하고 그사람이 회사가 아닌 개인일 경우 개인의 채권 추심을 위해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싶다고 써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채권추심을 했던 경우가 있어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영문이름과 주소를 모를경우 애초에 판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며 채권추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합니다. 따라서 장비 회수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Tribunal에 사건 접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E팝콘
자세한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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