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건축인부 거액 벌금형에 처해져

서현 5 4,394 2017.10.09 19:57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건축공사장에서 면허 없이 작업을 했던 인부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10 9()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앤드류 말로니(Andrew Maloney) 피고에게 1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3200 달러의 배상금(reparations)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기업혁신고용부(MBIE)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정당한 건축 면허증(licensed building practitioner, LBP) 없이 건설회사에 고용돼 크라이스트처치의 여러 공사장에서 기초공사를 했으며 강화 철근을 조립하고 이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작업기록부에 면허 등록번호를 가짜로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서에 서명된 기록 역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그의 동료가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그는 아무런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로 관련 법률인 건축법(Building Act 2004)을 어긴 것이 확인됐다.

 

기업혁신고용부의 조사 담당 직원은, 면허 없이 작업을 한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라면서 누구든지 규정된 작업장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면허가 있거나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17 회계연도에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건축 행위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모두 38건이었는데 현재까지 말로니에게 부과된 벌금이 최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7-10-19 18:12:45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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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ANKI
이런 한국사람들 꽤 많을탠데요
wellbeing
주변에 건설인부로 일하시는 한국분들중 관련 자격증 있으신 분 아무도 없음.
쇼미더붓다
맞아요 한국사람만 상대로 하는 빌더나 기술관련일 하는 사람들.. 자격증도 없우면서 요즘엔 가격까지 비싸죠...
ojh5246
기사를 좀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비타민
버젖히 건축이란  이름걸고 하고 거기다 세금신고 피하려고 현찰 요구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정직하게 하시는분까지 피해를 입으니....
거기다 잘하면 말도 안하죠
뒷처리 엉망!
이런사람들 진짜 혼줄을 내야합니다
남의돈  무서운줄 모르고  ...
뭘 믿고 이러는지...ㅉ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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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제이
조앤제이 09-336-1155 각종 뉴질랜드 이민 비자 전문 Immigration Adviser Kyong Sook Cho Chun T. 0933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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