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인 키위빌드 인기, 비관적인 이유

정윤성 0 3,591 2018.07.12 10:21

현정부의 공약 중, 주택 10만채를 공급하기 위한 20억불 정부투자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 오클랜드만 5만채를 건축해서 집없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멋진 공약의 실천에 보답하듯 키위빌드 접수 이틀만에 무려 17,000 명이 신청하는 기염을 토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과 언론의 반응은 비관적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 17,000 명의 신청자는 과연 키위빌드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될까? 

 

융자승인이 만만하지 않다. 키위 빌드로 첫집을 장만하려면 신청하여 자격 여부를 심사받은 뒤  사전 등록이 가능한데 자격기준(구글검색에서 ‘KiwiBuild’를 찍으면 자세히 알 수 있다)은 무주택 뉴질랜드인이라 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10% Deposit으로 키위빌드 홈을 구매하려는 계획이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시중은행이 수입이 된다하더라도 3년내 매매가 불가능해 문제가 생겨도 채권회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수입이 충분하더라도 그동안 10% 밖에 저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과소비 생활이나 여러가지 채무가 많으면 중대 융자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인데 추가적으로 강화된 AML(돈세탁 방지 협약)정책은 최근 A은행을 필두로 지금까지 인정해왔던 부모의‘현금증여로 만든 데포짓’을 불인정하도록 해서 ‘수입이 충분한 신청자’의 융자승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 90% 융자는 부동산의 가격 변동 리스크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해줘도 ‘융자 조건’때문에 고객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매우 여유있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 90%융자는 50만불 융자면 10만불을 훌쩍 넘는 연봉으로도 승인이 쉽지 않다.  위 세가지는 정부가 책임을 질 수도 은행이 질 수도 없는 ‘리스크’이며 법규정들이여서 상호간 협의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들이다. ‘키위빌드’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그냥 ‘꿈’으로 남을 공산이 현재로선 크다는 것이다. 

 

 

■ 중상급 품질의 3베드룸을 65만불로 공급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벌써 주택부장관 Twyford씨는 2년만에 공급가를 5만씩 올려 2베드는 60만불이 되었다. 거의 10% 인상인데 그 이유는 2년전의 비용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10년뒤면 얼마나 올라갈까? 모든 규정은 예외가 있고 계약은 조건이 따라 오지만 분명히 약속을 처음부터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임기내에 최소 인건비는 시간당 20불까지 올려야 하니 건축경비 인상에 따른 여파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미 공급주택의 숫자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키위빌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평균 이상의 봉급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고있다. 1인 10만불 정도의 연봉은 5년에서 10년차의 엔지니어 정도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주 발표한 연봉제한 금액이 두명 18만불까지라고 발표했는데 10% Deposit으로 3베드룸을 구입하려면 그 정도 수입이 되어야 원금이자 내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정책은 노동당이 추구하는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이며 국민당과 노동당 사이 유동표를 공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리고 연봉 18만불의 부부가 자녀를 위한 학군과 상관없이 키위빌드 주택에 거주할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여 과연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 10년 플랜, 끝까지 지탱할까?  

 

약 20여년전 국민당 정부가 진행했던 ACC(사고보험공사)민영화의 3년 준비 과정중 1년동안 해당 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버렸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 정부 예산을 20억불이나 부어야 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국민당의 집권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우정국의 민영화도 단숨에 해버린 뉴질랜드. 그래서인지 10년 플랜, 키위빌드가 무척 불안해 보인다.

 

1941739755_5b4efc2c31fa6_15319030202047.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8-07-18 20:37:00 칼럼에서 복사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하나커뮤니케이션즈 - 비니지스 인터넷, 전화, VoIP, 클라우드 PBX, B2B, B2C
웹 호스팅, 도메인 등록 및 보안서버 구축, 넷카페24, netcafe24, 하나커뮤니케이션즈, 하나, 커뮤니케이션즈 T. 0800 567326
미드와이프 김지혜
무료 산전 관리및 분만, 산후관리를 해드립니다. 와이타케레, 노스쇼어, 오클랜드 산모 환영 T. 021-248-3555
동의한의원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한의원 ,믿음과 신뢰가 있는 한의원 T. 094197582
번호 제목 날짜
열람중 폭발적인 키위빌드 인기, 비관적인 이유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현정부의 공약 중, 주택 10만채를 공급하기 … 더보기
조회 3,592
2018.07.12 (목) 10:21
911 겨울, 오클랜드 주택 판매 감소
뉴질랜드| 노영례| 겨울에 접어든 지난 6 월 전국 주택 판매량이… 더보기
조회 1,140
2018.07.18 (수) 08:28
910 오클랜드 아파트 건설 붐, 올해 안에 2천 7백 세대 신축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아파트 건설… 더보기
조회 2,027
2018.07.17 (화) 09:28
909 망게레 지역 정부임대주택 철거,6천 9백 세대 신규주택건설 예정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망게레 지역의 정부 임… 더보기
조회 1,640
2018.07.13 (금) 09:31
908 로토루아 지하 온전지대와 카웨라우 지역, 주택가격 25% 올라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로토루아의 지하 온천 … 더보기
조회 1,805
2018.07.13 (금) 09:27
907 초보 집주인의 7가지 치명적인 실수들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첫번째 투자용 집을 장만하는 것은 흥미롭고도 … 더보기
조회 3,285
2018.07.11 (수) 10:30
906 오클랜드 집주인 절반 이상, 2.5%세금 인상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절반 이상의 오클랜드 … 더보기
조회 2,313
2018.07.10 (화) 10:00
905 오클랜드 주택 평균 가격 0.9%하락, 85만 5천 달러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Real Estate … 더보기
조회 1,822
2018.07.10 (화) 08:17
904 키위빌드 주택 신청자 17,000명 넘어...어떻게 신청하나?
뉴질랜드| 노영례| 뉴질랜드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적절한 … 더보기
조회 3,706
2018.07.05 (목) 15:50
903 키위빌드 주택, 약 6천 명 시민들 등록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키위빌드 주택에 6천 … 더보기
조회 2,302
2018.07.05 (목) 09:40
902 겨울 들어 전국 주택가격 0.3%하락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겨울의 추위가 뉴질랜드… 더보기
조회 1,027
2018.07.04 (수) 09:32
901 5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 부동산 매입, 21억 달러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금년 들어 다섯 달 동… 더보기
조회 1,462
2018.07.03 (화) 09:14
900 건강한 렌트 환경을 위한 무상 지원
내가 몰랐던 NZ 건강 프로그램들| 조성현| 1. 세입자를 위한 지원해당되는 지역에 사시면… 더보기
조회 1,746
2018.06.28 (목) 10:04
899 부동산개발,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부동산 개발업자는 프로젝트를 처음 생각한 순간… 더보기
조회 923
2018.06.26 (화) 17:55
898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법안은 ?
뉴질랜드| KoreaPost|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더보기
조회 1,675
2018.06.22 (금) 12:39
897 300% 주택 보험료 인상, 웰링턴 여성 충격에 빠져
뉴질랜드| 노영례| 웰링턴의 한 여성은 그녀의 주택 보험료가 1년… 더보기
조회 2,263
2018.06.20 (수) 10:34
896 뉴질랜드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지역은?
뉴질랜드| 노영례| 뉴질랜드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지역은 어디일… 더보기
조회 6,293
2018.06.20 (수) 10:13
895 외국인 투자자, NZ 부동산 구입에 약간의 여유
뉴질랜드| 노영례| 외국 바이어들의 부동산 구입에 대한 정부 규제… 더보기
조회 1,862
2018.06.19 (화) 18:51
894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꿈과 현실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지금까지 안전한 투자처로 발전해 왔던 상업용 … 더보기
조회 2,073
2018.06.15 (금) 19:21
893 집을 구매할때 얼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할까요?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주택을 사려고 할 때나 부동산 매각을 고려 중… 더보기
조회 2,793
2018.06.13 (수) 14:15
892 오클랜드 중심가 부동산, 매매 5건 중 1건 외국인에게 팔려
뉴질랜드| 노영례| 지난 3개월 동안 오클랜드 중심부에서 부동산 … 더보기
조회 2,186
2018.06.12 (화) 08:50
891 퀸스타운, 해외 투자자로 인해 키위들 주택 구입 불가능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퀸스타운은 세계적으로 … 더보기
조회 3,517
2018.06.04 (월) 09:42
890 노스코트의 정부 임대 주택지, 천 2백 세대 신규 주택 들어설 예정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노스코트에 있는 3백 … 더보기
조회 3,486
2018.05.30 (수) 10:04
889 부동산 투자시 꼭 피해야할 사항들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놀랍지만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더보기
조회 3,738
2018.05.23 (수) 12:04
888 공인 건축가 20주년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 논의
뉴질랜드| 노영례| 오늘 로토루아에는 700명 이상의 건축가가 모… 더보기
조회 1,372
2018.05.26 (토) 08:02
887 뉴질랜드 경제,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다고...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 경제는 정점 … 더보기
조회 4,716
2018.05.25 (금) 09:30
886 오클랜드 시티에 새롭게 등장할 교통수단 Light Rail 3년안에 실시…
뉴질랜드| KoreaPost| 4년후에는 시내에 Queen St에서 자가용이… 더보기
조회 2,607
2018.05.23 (수) 19:33
885 저가형 정부 주택 구입 자격, 소득에 관계없어 개정 요청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정부가 저가형으로 지은… 더보기
조회 3,510 | 댓글 2
2018.05.21 (월) 09:39
884 데본 포트 해군 기지 이전 소식, 부동산개발업자 군침 흘려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데본 포트 해군 기지의… 더보기
조회 1,644
2018.05.15 (화) 08:22
883 NZ인구 33%인 오클랜드, 뉴질랜드 경제 40% 이상 차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3 정… 더보기
조회 3,444
2018.05.14 (월) 08:46
882 키위빌드 주택-원베드룸 50만 달러, 방 크기에 따라 가격 달라
뉴질랜드| 노영례| 필 트와이포드 주택부 장관은 정부의 프로그램에… 더보기
조회 3,942
2018.05.12 (토) 09:08
881 중앙 은행, 이자율 오를 가능성 경고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중앙은행인 리저브 뱅크… 더보기
조회 1,918 | 댓글 1
2018.05.11 (금) 09:38
880 구입한 주택 5년내 판매 시 규정이 적용되는 Bright-line ru…
뉴질랜드| Korea Post| 2018년 3월29일에 발효된 규정으로 집을 … 더보기
조회 5,213
2018.05.08 (화) 16:04
879 NZ부동산,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여전해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 재산에 대한 … 더보기
조회 2,167
2018.05.07 (월) 09:44
878 건축 자재 공급 산업 경쟁력 없어,조잡한 수입산이 문제
뉴질랜드| 노영례| 건축 산업 연맹 (Building Indust… 더보기
조회 1,631
2018.05.06 (일) 09:36
877 건축허가 불필요 또는 면제 대상들
유영준의 부동산 플래닝| 유영준| 작년 3월에 현재 수상인 자신다 아던의 화장실… 더보기
조회 2,505
2018.04.25 (수) 18:56
876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외는 대안이 없나?
정윤성의 생활 속의 보험 이야기| 정윤성|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좀 … 더보기
조회 1,619
2018.04.24 (화) 18:45
875 부동산 가격, 지난 4월 한달 동안 보합세 유지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은 지난 4… 더보기
조회 1,823
2018.05.02 (수) 08:06
874 오늘 오클랜드 두 개의 신규 도로 프로젝트 발표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정부는 오늘 오클랜드의… 더보기
조회 2,393
2018.04.26 (목) 10:07
873 지난 20년 동안 낙농장, 폭발적으로 늘어나...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지난 20년 동안 낙농… 더보기
조회 1,400
2018.04.20 (금) 09:02
872 IMF, 외국인 부동산 취득 금지-차별적 조치라 지적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IMF가 외국인 부동산… 더보기
조회 5,318 | 댓글 7
2018.04.19 (목) 09:42
871 오클랜드 북서쪽 6천 여 세대 신규 주택 단지, 무산 가능성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 북서쪽 지역에… 더보기
조회 3,220
2018.04.19 (목) 09:24
870 3월, 뉴질랜드 주택 매매율 9.9%하락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3월 뉴질랜드 주택 매… 더보기
조회 2,828
2018.04.18 (수) 08:09
869 임대차 보호법 어겨 징벌적 벌금 맞은 집 주인
뉴질랜드| 서현| 임대차 관련 법률을 어긴 셋집 주인에게 거액의… 더보기
조회 3,134 | 댓글 2
2018.04.11 (수) 16:48
868 정부, 아파트 건축 개정안-내년 초가 되어야...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정부는 5백억 달러 규… 더보기
조회 1,571
2018.04.10 (화) 12:52
867 오클랜드 높은 주택가와 물가 때문.매일 180km 운전하는 교사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 지역의 … 더보기
조회 2,892
2018.04.10 (화) 07:57
866 정부 주택 관리 비용, 3년 간 20% 상승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어제 원 뉴스의 통계에… 더보기
조회 750
2018.04.06 (금) 08:22
865 일부 오클랜드 부동산, 10만 달러 할인 : 새로운 QV 조사
뉴질랜드| 노영례| 수년간 주택 부족 문제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더보기
조회 4,075
2018.04.05 (목) 21:10
864 오클랜드 렌트비는 계속 상승, 집주인은 수리 등 유지 작업에 인색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가난한 지역… 더보기
조회 2,650
2018.04.03 (화) 08:09
863 5년동안 순 이민자 수 증가, NZ 세계적 이민 대상국
뉴질랜드| KoreaPost| (KCR방송=뉴질랜드) 지난 한 해 동안 외국… 더보기
조회 1,774
2018.03.29 (목)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