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2005년 9월 뉴질랜드 이민동향

[317] 2005년 9월 뉴질랜드 이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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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변함없을 뉴질랜드 이민정책 *****
9.17 총선이 끝났지만 부재자 투표의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 과반수 정당 득표를 한 정당이 없는 까닭에 현재 어느 정당(연정)이 집권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경이 될지 전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현 이민정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 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국민당보다 1석이라도 더 많은 노동당의 주도하에 연정이 구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수정당들 중 Act를 빼고는 국민당보다는 노동당과의 연정 혹은 정책연합이 훨씬 코드가 잘 맞기 때 문이기도 하다.
  
총선 후에는 뭔가 이민 정책이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도 이런 총선 후 환경에 의해 빠른 시간 안에 희석이 되는 듯한 느낌이다.

***** 기술이민 *****
여기 저기 전해오는 소식 및 동료 이민컨설턴트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이민부가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웍퍼밋/비자를 가지고 일을 한 후 고용주로부터 지속적인 고용제의를 통해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없이 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매우 정교하고 집요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촛점은 현재까지의 고용관계가 서류상으로 제출된 자료와 사실이 부합되는지, 즉 진정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부분이 그 첫 번째인데 최근 직장 실사를 통한 체크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두번째는 영어능력 부분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으나 이민관의 전화영어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신청자의 영어능력을 테스트하며 고용주가 같은 한국인인 경우 영어성적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경우는 오클랜드 지역의 한국인 경우 이며 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오클랜드 지역도 고용주가 소위 키위이면 이런 집요한 고용관계 실사 및 영어능력에 대한 공세는 상당히 완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듯 하다.
  
따라서 웍퍼밋/비자 1년 후 영주권 신청 → 영어면제 → 영주권 취득이라는 공식은 그 진행과정에 상당한 불확실성 을 내포한 영주권 취득 방법 중 한 가능성으로 강등된 자리 매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이민 *****
‘엿장수 마음대로지’하는 의식이 올해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한 장사비자 소지자들에게 팽배한 듯한 느낌이다. 올 상반기 속도를 내는 듯하더니 작년 12월 접수 분을 끝으로 심사 이민관의 대폭 축소를 시발점으로 올 1월 이후 기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이제나 저제나 심사 이민관의 배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이민부의 웰링톤 비즈니스이민사무소(BMB)의 가용한 심사이민관 인력자원을 감안하여 투자이민, 장사비자 그리고 기업이민 등 여러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심사 처리 기간을 합리적인 선에서 공평하게 가져 가야하는 입장도 거시적으로는 이해할만 하겠지만 해당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저번 심사 이민관 재배치를 공표하면서 밝힌 BMB의 입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 장사비자 신청자들은 비즈니스를 통해 뉴질랜드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데 이들이 심사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그 타이밍을 놓친다면 뉴질랜드로서는 손실이 아닐 수 없음에 반해 현재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최소한 뉴질랜드에 이미 들어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사기간 지연에 따른 기회 손실(만약 있다면)은 위 장사비자 신청자들의 심사기간 지연에 따른 그것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믿는다. 장사비자가 활성화되었던 2001, 2002년에 접수 후 몇 일만에 승인났다라는 소식들이 각종 교민 신문에 하루 걸러 나왔던 시절을 말이다. 역사의 수레바퀴 위에 잘 올라타 쉽게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아래 쪽에는 재수없이 바퀴 밑에 깔리어 뒤로 가는 사람(심지어 죽기도 하는)도 있구나 하면서 이 시국을 견디어 낼 수 밖에 없을 듯하다.

***** 웍퍼밋/비자 *****
이민 컨설팅하면서 최근 가장 힘든 부분이다. 웍퍼밋/비자를 의뢰하는 신청자의 99%는 영주권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웍퍼밋/비자 받으면 영주권으로 이어집니까?’가 거의 자동으로 이어지는 문의인데 개인적으로 쉽게 답하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듯 그러하듯이 추석 귀향길 고향 가는 버스를 어렵게 잡았으면 그 길로 버스가 직행해서 고향마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길 바라지 중간에 다시 내려서 다시 고향 가는 다른 버스를 잡아 타기 위해 ‘헤쳐 모여’하는 수고를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허나 현재 뉴질랜드 이민 정책 하에서는 이렇듯 버스 타고 나서 한숨자고 일어나 보니 고향이라는 식의 분위기는 감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웍퍼밋/비자 받고 열심히 일을 하면 1년 뒤에 영어시험 면제 받고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라는 방정식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쉬이 2년 뒤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상 황이 되었다. 따라서 신청자들도 이런 유동적인 상황을 이 해하고 이 웍퍼밋/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쉬임없이 영어실력 향상 등 향후 자신의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불 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긴장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유학 후 이민(Study-to-Residence) *****
이렇게 이모저모로 비영어권자의 뉴질랜드 영주권 입성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발표된 장기인력 부족 직종에 해당하는 학과를 공부하는 자에게는 배우자 오픈 웍퍼밋을 줌과 동시에 자녀에게 학생퍼밋/비자를 준다는 이민부의 발표는 입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많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다. 빛은 빛이다. 그러나 이 빛은 준 비된 자에게 해당하는 빛이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여전히 조삼모사 식의 빛줄기 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장기인력부족직종에 해당하는 학과 그리고 과정 수료 후 기술이민에 필요한 점수 50점을 취득할 수 있는 코스는 2년까지 갈 것 없는 1년짜리도 있기는 하다. 헌데 이러한 학과의 공부를 통해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아래와 같은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시작하기를 권유 드리고 싶다.
  
첫째 어느 학과든 일정 영어실력을 요구한다. 그것이 IELTS 5.5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없다면 학과를 개설한 학교에서 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영 어실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 의미는 영어가 안되어도 별도의 노력과 시간 투자없이 그 학과의 졸업장을 딸 수 있 다는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년짜리 코스는 기술이민에 필요한 점수 50점을 딸 수는 있어도 여 전히 영주권 신청시 IELTS 6.5를 요구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2년짜리 코스를 수료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원점으로 돌아오자. 현재 영어에 자신없는 신청자가 이 소위 유학 후 이민이라는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겨냥한다면 입학에 필요한 영어실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6개월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IELTS 6.5 성적표를 요구받지 않기 위해 밟아야 하는 코 스 수료과정인 또 다른 2년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곳에서 폴리텍 과정 이상을 공부해 본 분들은 잘 아실 것이다. 이 나라 폴리텍이나 대학교 과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따라서 각오 단단히 하고 주변 동향에 흔들림없이 자기 공부에 매달릴 때 현지 키위학생들과 경쟁하여 무사히 소정의 졸업장을 딸 수 있다는 것이다.
  
골프학과라고 영어를 별로 쓸 일없이 볼만 잘 치면 2년 뒤 디플로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듯이 장기인력부족 직종에 나와 있는 학과들 중 영어보다는 소위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학과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이해없이 성공적으로 소정의 코스를 마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신청자가 부양 가족이 없는 젊은 싱글이라면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직장 혹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뉴질랜드 이민을 생각하고 건너왔다면 처(혹은 남편)자식을 데리고 2, 3년 간을 늦깎이 공부에 매진한다는 것, 그것도 영어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인생의 선택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나라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영주할 나라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겠다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 트리고 싶은 만에 하나라도 없다. 오히려 언어의 차이로 인해 기술 및 지식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접근방식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해 온 필자이다.
  
다만 이런 길이 마치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 신청자의 부단한 노력없이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가령 향후 2, 3년간의 신청자 자신의 학습에 대한 헌신 각오 혹은 부 양가족에 대한 배려없이 덜커덕 학비 내고 중도에 힘들어서 포기할 경우 그 손실비용 및 좌절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학 후 이민(Study-to-Residence)은 2005년 현재도 10년 전에도 유효한 카테고리였다(물론 현재 기술적으로 보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이 길은 결코 옆 문도 뒷 문도 더더구나 개구멍도 아닌 정문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의 학업의지, 오픈 웍퍼밋 소지자로서 배우자가 얼마만큼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 들에게 권유드리고 싶은 카테고리이다.
  
TV 광고 중에 한 치즈회사 광고가 기억인 난다. 좋은 것 일수록 시간이 필요하다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이 카테고리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