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 이민의 문(門)이 활짝 열린다(?)

코리아타임즈 0 3,821 2005.09.28 14:41
기술인력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실시 후 처음으로 의향서(EOIs)의 커트라인이 160점대로 내려오자 많은 예비이민자들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를 나타냈으나 '이민부의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근심은 더 늘어 가고 있는데…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미 보도되었고 이민전문가들도 예상했듯이 입국자 감소, 경기침체의 조짐, 집권여당인 노동당의 인기하락 등의 이유로 이민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실제로 처음 195점에서 시작된 의향서(EOIs)의 커트라인이 5~10점 단위로 내려가고 있어 이러한 설들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러한 추측은 절대 금물이라는 분석이 훨씬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5월말 남섬 Timaru에 있는 유일한 타이 레스토랑인 'Sukhothia'가 새로운 요리사를 구하지 못해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냥 흔한 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민부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어쩔 수 없었던 조치로 밝혀져 작은 파장이 일고 있다.

레스토랑 주인인 Grant Marshall에 따르면 2월초 태국에 있는 4명의 요리사를 채용하기 위해 이민부에 신청했을 당시 그들로부터 모든 서류가 완벽하니 4주에서 6주 안에 비자 심사가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한다.

Marshall씨는 "그러나 이미 16주나 지난 지금까지도 비자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민부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라고 불평했다. 비자심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민부는 단지 많은 외국학생비자들 때문에 잠시 미루어질 뿐이라고만 답 변했을 뿐 명확한 논평은 일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궁금점을 더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이민부의 이해 못할 행동은 공항 입국장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5명의 말레이시안들이 오클랜드 공항에서 이민부 직원들에 의해 마치 테러리스트를 취급하듯 속옷까지 벗도록 강요당하는 등 단지 세 개의 매트리스와 이불만이 있는 좁은 방에서 무려 19시 간동안 감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 중의 한명 이었던 Mr Wong씨는 뉴질랜드에서 강제출국당한 다음 날 쿠알라룸푸르 New Straits Times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는 말레이시아에서 꽤 능력 있는 비지니스 인들이다. 연봉만 하더라도 5,000 ringgit(NZ $2,139)에 이르는데 왜 굳이 뉴질랜드에서 불법체류를 한다는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흥분하며 말했다.

뉴질랜드 프레스지는 진위 확인을 위해 당시 사건담당 이민관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다.  
  
오락가락한 이민정책
위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일관성은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민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다.

'J' 이민 대행업체 관계자는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의 이민통로는 현재로서는 취업비자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이민문턱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외는 모든 법이 다 막혀 있다고 보면된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 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특징에 대해 'D'이민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책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방보다는 치료위주,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전술위주의 이민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전략관점에서 뉴질랜드가 지향해 나갈 방향을 정해 놓고 이에 맞추어 전술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기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 급한불(특히 경기부양측면)을 끄기 위해 이민이라는 카드를 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일반기술이민 카테고리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뉴질랜드 인구증가의 30%를 차지하자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이민의 문이 닫혀 버렸다가 90년대 후반에 부활한 전례가 있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한 예로 특별한 장기사업비자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한 때  90%에 달했던 승인율이 갑자기 10%대로 떨어지는 것은 분명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이민업체 관계자는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뉴질랜드와는 달리 이웃나라 호주는 나름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민정책을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다."며 "급하게 열지도 또 급하게 닫지도 않을뿐더러 필요하다면 전술적 이민정 책의 수정을 통해서 전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호주 이민정책의 기본틀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제 열릴 시기이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올초 이민부는 적어도 6월까지는 매월 2~300개의 의 향서만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는 그와 반대로 1,000여개에 가까운 의향서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J' 이민대행업체 관계자는 "설령 커트라인이 150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힘들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6.5점이라는 영어점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영어점수가 5.0점에서 6.5점으로 올라가던 시절, 한국인은 월 평균 17가정만이 일반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또한 이민부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 해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 에서 잡오퍼를 받을 경우 보너스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또한 한국인의 70%, 대부분의 아시안이 오클랜드에 정착하는 현실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많은 이민 관계자들은 그동안 이민정책이 바뀐다면 '지방활성화 이민정책'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해 왔었다.

'D'이민업체는 "뉴질랜드가 정녕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이민법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 호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이민 카테고리인 지방 독립 임시거주비자(Temporary Skilled-Independent Regi onal Migration Visa)를 시행할 예정이다"며 이어 "이 비 자는 3년 만기 임시거주비자로써 지방에서 2년 이상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45세 미만, 경력 1년 이상, 영어 5.0이상 자격을 갖춘다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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