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기술탈취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노영례 0 547 2018.02.26 20:37

‘제1회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 개최

 

해양경찰청이 경찰청과 소방청, 특허청과 함께 ‘제1회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는 전국의 재난·치안 현장에서 일하는 해경청·경찰청 등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대회입니다.

 

네 기관은 본 행사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사 운영과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등의 원활한 협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터뷰 – 박경민 / 해양경찰청장]

 

재난·치안 분야 현장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라는 현 정부의 국정전략을 4개 기관이 함께 이행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침해·기술탈취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이 국회에서 첫 세미나를 열고, 대기업의 특허침해와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사례 해결과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원욱, 정성호 의원과 최수규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당한 특허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제도와 시장실패’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기술 개발자인 중소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합동지원반 출범

 

<리포트>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한 산업단지입니다.

 

울산과 여수에 이어 우리나라 제3의 석유화학 전문단지인 이곳은 유기화합물 제조부터 원유 정제 시설 구축, 원유 생산까지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석유화학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수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합동지원반을 출범했습니다.

 

산업부는 충청남도와 서산시,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지원반 출범식을 갖고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 윤성혁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장]

 

이 곳 대산단지가 지난 1989년에 처음 입주를 시작한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희망하면서도 부지 부족 문제 등으로 새로운 투자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부지 문제 해소와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 문제를 같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합동지원반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이 날 화학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화학 산업 발전전략’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3대 화학단지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는 것.

 

대산은 플라스틱과 정밀화학,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여수는 고부가 탄성소재 등 지역별 맞춤형 특화 산업으로 첨단화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5대 수요산업과 연계된 10대 정밀화학 소재를 선정해 R&D와 인력지원을 강화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협력 모델 발굴도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 이인호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화학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산업 간의 상생협력으로 전체 파이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그 성장이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화학 산업 발전전략이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 첨단화학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

 

* 이 동영상 뉴스는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Kimac)의 한국산업방송 채널i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http://www.c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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