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감정 깔린 ‘NZ 가치 존중법’

JJW 0 6,793 2018.10.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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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뉴질랜드제일(New Zealand First)당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뉴질랜드 가치 존중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창당 25주년을 맞아 뉴질랜드제일당이 채택한 이 법안은 다시 한번 당의 반이민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정략으로 평가된다.

 

창당 25년 NZ제일당 '반이민' 출발점으로 회귀 

지난달 30일 타우랑가에서 열린 뉴질랜드제일당 창당 25주년 기념 연례총회에서 제일당은 이민자와 난민이 뉴질랜드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지지했다. 

 

제일당의 클레이튼 미첼(Clayton Mitchell) 의원이 발의한 ‘뉴질랜드 가치 존중법(Respecting New Zealand Values Bill)’안은 이민자와 난민이 뉴질랜드 가치를 존중하는 선언에 동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국으로 돌려 보내도록 하고 있다. 

 

미첼 의원은 “이 법의 목적이 이민자와 난민이 뉴질랜드에 이주했을 때 뉴질랜드 가치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첼 의원은 캐나다에도 비슷한 법이 있다며 외국인 혐오적이고 편견에 가깝다는 비난을 부인했다. 내무장관을 맡고 있는 트레이시 마틴(Tracey Martin) 제일당 의원은 “새로운 법안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할 것이다”며 “시민권 시험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경우에 따라 시민권 시험이 실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제일당 피터스 대표는“난민으로 뉴질랜드에 이주했다면 분명히 뉴질랜드를 존중할 것”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호주 법 비판한 피터스, NZ에서 비슷한 법 제정 '모순' 

뉴질랜드제일당의 ‘뉴질랜드 가치 존중법’제정 추진은 그 동안 제일당이 논란을 일으킨 많은 반이민 또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정책을 기억하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피터스 대표는 2002년 당 연례총회에서 “정부가 인종을 조작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이민정책으로 인종분리주의가 나타나고 뉴질랜드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에는 당시 부대표였던 피터 브라운(Peter Brown)이 “뉴질랜드 사회에 흡수될 의사가 없는 아시안 이민자들의 쇄도가 뉴질랜드의 진정한 위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2015년 11월 국회에서 현재 국방장관인 론 마크(Ron Mark) 당시 제일당 부대표는 상점 영업시간 수정 법안에 관한 국민당 멜리사 리(Melissa Lee) 의원의 발언에 대해 “오만한 태도로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 다. 뉴질랜드가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해 비난을 샀다. 

 

제일당의 이번 반이민적 법률 제정 추진에 다른 점이 있다면 불과 몇 주 전까지도 피터스 대표가 호주에 사는 뉴질랜드 국적 이민자에게 가하는 가혹한 반이민적 법률에 대해 호주 정부를 비판해 놓고 정작 본인은 뉴질랜드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외교장관 자격으로 호주를 방문한 피터스 대표는 “호주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지 않더라도 뉴질랜드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뉴질랜드로 추방하는 호주 정부의 처사에 대해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지난 2014년 이민법을 개정해 12개월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만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지 않더라도 추방하기로 하면서 지난 2년간 뉴질랜드 추방된 사람이 1,000여 명에 달한다. 

 

그런데 추방된 이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 뉴질랜드를 떠나 뉴질랜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연고자가 없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호주의 법에 대해 비판한 피터스 대표가 뉴질랜드 가치 존중에 대한 서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호주법보다도 더욱 심하다고도 볼 수 있는 ‘뉴질랜드 가치 존중법’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로, 그렇지 않아도 콧대 센 호주 정부가 뉴질랜드 정부의 시정 요구를 더욱 들어줄리 만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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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뉴질랜드 가치인가? 

야당인 국민당의 사이몬 브릿지스(Simon Bridges) 대표는 뉴질랜드제일당의 ‘뉴질랜드 가치 존중법’주장에 대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브릿지스 대표는 “내가 만나는 이민자들은 아주 빨리 애국적인 뉴질랜더가 되고 어떠한 과정을 밟거나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며 “피터스 대표는 연립정부의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반이민적 법안을 들고 나왔다” 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의 폴라 테소리에로(Paula Tesoriero) 위원장대행은 “뉴질랜드 가치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는데 그것을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고 말했다.

 

매시대학 폴 스푼리(Paul Spoonley) 교수도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투표를 시작한 시기와 같은 것은 명확한 답이 있지만 뉴질랜드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논의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치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제일당의 주장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스푼리 교수는 또한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성 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뉴질랜드 국민조차 실천하지 않는 가치를 왜 이민자에게 요구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뉴질랜드 헤럴드지는 사설을 통해 공정성과 같이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지만, 보다 특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갈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이어 세계적으로 이민이 증가하고 국가 정체성과 문화 가치에 대한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이민자들이 뉴질랜드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일당의 주장은 맞지만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카운슬의 아리프 사이드(Arif Saeid) 의장은 제일당의 법안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고령의 난민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동당의 데이비드 세이모어(David Seymour) 대표는 제일 당의 법안이 제일당내 간부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발의된다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당처럼 이번 기회에 뉴질랜드 가치를 규정해 그에 흡수할 의사가 없는 이민자를 받아 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극우적 반응도 없지 않다.

 

연립정부내 몸통을 흔들려는 피터스 대표 

노동당, 뉴질랜드제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은 제일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상정되면 검토할 계획이지만 우선 순위로 두진 않는다고 밝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9일로 1주년을 맞은 연립정부는 최근 들어 피터스 대표의 제일당과 재신더 아던(Jacinda Ardern) 대표의 노동당이 난민 할당수, 고용법 개정, 삼진아웃 제도 폐지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면서 삐걱대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피터스 대표는 ‘노동당 주도 정부’라는 명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국회 웹사이트에는 ‘연립정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노동당은 제일당이 제안한 ‘뉴질랜드 가치 존중법’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제일당이 제안한 법안은 정부의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미첼 의원은 오는 2020년 총선에서 법안이 연립정부 교섭 의제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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