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통계로 본 외국인 주택구입’

서현 0 3,549 2018.08.07 19:05

외국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뉴질랜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커다란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다.  

 

78ce75eeef3654556322323f5743fa07_1533624

7월 말에 뉴질랜드 통계국(Stats NZ)은, 지난 분기 ‘주거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home transfers)’ 통계를 발표하면서 외국인들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와 함께 국내 언론들의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달라진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 추세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알아본다. 


<점유율 하락한 외국인의 부동산 명의 이전> 

이번에 발표된 통계국 자료는 부동산의 ‘매매(sales)’가 아닌 명의 변경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결혼 정산(marriage settlements)’이나 ‘가족 사망’, 또는 ‘경계선 변경(boundary changes)’이나‘ 피신탁인 변경(trustee changes)’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된다.    

 

지난 6월 말까지의 2/4분기를 대상으로 한 이번 통계에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순수한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거용 부동산 명의를 취득한 것이 전체 명의 변경 건수의 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점유율인 3.3%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인데, 그러나 전국의 명의 이전 건수가 지난 분기보다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숫자는 전 분기의 1083건에서 이번 분기에는 1116건으로 소폭 늘어났다. 

 

참고로 2/4분기 동안 주거용 주택의 명의 변경은 전국적으로 3만 9,627건이 이뤄졌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적인 부동산 명의 변경은 4만 8,453건이었다. 

 

한편 2.8%의 이들 외국인 명의 변경자들 중 1.0%는 학생 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소유한 이들이었으며 나머지 1.8%가 순수하게 외국인으로서 주택 명의를 넘겨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명의 변경의 78%는 NZ시민권자>  

이번 통계에서는 전체의 3/4가량인 78%의 명의 변경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의 명의를 넘겨 받는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진 이들이 한 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최근에 입국한 사람들이 집을 구입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이곳에 거주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도 포함됐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영주권을 받고 뉴질랜드로 입국한 인원은 1만 3,856명이었다. 

 

한편 외국인과 뉴질랜드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 변경 중 11%는 ‘회사(companies)’나  ‘법인(corporate entities)’으로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분류됐다.

 

이 범주에 드는 회사나 법인을 소유한 이들 중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도 있겠지만 외국인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없었다.  

 

이에 대해 국내의 한 경제학자는, 이 범주에 드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외국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대 15%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78ce75eeef3654556322323f5743fa07_1533625
▲ 도표 1 


< 큰 변화 없는 내,외국인들의 주택 명의 변경 추이>  

지난 6월 말까지의 2/4분기 주택 명의 변경을 이전 4개 분기 동안과 비교해보면 각 점유율 면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첨부된 ‘도표 1(Home transfers by buyer citizenship or visa status)’을 보면 쉽게 알수 있다. 

  

도표에서 보듯 주택 명의 변경에서 외국인이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6월 분기의 2.4%를 비롯해 이전의 15개월 동안 분기별로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3.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지난 5개 분기 중 4차례에 걸쳐 79%를 기록했고 이번 6월 분기에만 78%로 떨어지는 등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같은 기간에 9.9%에서 11%를 오갔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회사나 법인들 역시 7.9%와 8.0%로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의 분기간 변동률이 가장 커봐야 1.1%포인트였던 것에 비해 1.0%포인트에 달했던 외국인들의 5개 분기 간 변동폭은 점유율 크기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컸다는 점 역시 확인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에 제한을 가한 규제 정책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감소 추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78ce75eeef3654556322323f5743fa07_1533625 

▲ 도표 2
78ce75eeef3654556322323f5743fa07_1533625
▲ 도표 3

 

 

<오클랜드 도심으로 향한 외국인 주택 구입자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자료에 나타난 지역별 세부 통계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형태가 이전과 다소 달라졌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었다. 

 

오클랜드 도심 지역인 ‘와이테마타 지역(Waitemata ward)’에서 외국인들은 지난 6월 말까지 분기 동안 모두 321건의 주택 명의 변경을 했는데, 이는 이 지역 전체 명의 변경 건수 중 22%를 차지한다. 

 

이는 결국 이 지역에서 당시에 이뤄진 명의 변경 5건 중 한 건에는 최소한 외국인이 한 명 이상 관련됐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명의를 넘겨 받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4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외국인 점유율은 이전 3월 말까지 분기의 225건, 19%에 비해 건수와 점유율 양 부문에서 모두 증가한 수치이며 이런 증가 추세는 작년 내내 이어진 바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점유율이 3.3%에서 2.8%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만 이처럼 증가한 것은, 주택 구입에 나선 외국인들이 이전보다 더 도심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석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클랜드 도심이나 퀸스타운과 같은 특정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놀랍지 않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말까지의 통계에서 오클랜드 전체 지역에서 외국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이전 3월 말 분기의 7.3%(678건)에서 오히려 6.5%(741건)로 하락했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읽혀진다.

 

이처럼 외국인 주택 구입자들이 와이테마타로 몰리는 현상은 첨부된 ‘도표 2와 3(Home transfers by buyer citizenship or visa status, Waitemata local board area, June 2017 to June 2018 quarters)’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표4(Home transfers to people without NZ citizenship/resident visa, percent of total, selected geographic areas, June 2017 to June 2018 quarters)’를 통해서는 각 지역별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 현황을 볼 수 있다. 

 

78ce75eeef3654556322323f5743fa07_1533625
▲ 도표 4 

 

<"누가 '외국인'인가?">  

한편 이번 자료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주택 구입 행태를 비난 하면서 이와 동시에 뉴질랜드 정부의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일부 독자들은 특히 중국인들이 국가의 허가 없이 해외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그 나라 자체에서는 불법이라면서, 이들은 부정으로 축재한 돈을 빼돌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집값이 급등해 내국인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빼앗고 나아가서는 렌트비마저 올라가는 등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뉴질랜드는 물론 호주를 비롯해 전 세계에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불만들이었다. 

 

또한 뉴질랜드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이 대규모 이민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주택과 외국인의 주택 투자 문제를 이민 정책과 결부시켜 이민 축소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번 자료를 발표한 통계국 역시 자주 나오는 질문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발표했다. 

 

특히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 구분하는 ‘외국인(overseaspeople)’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애써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통계국은‘외국인’은 관련 법률인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의 기준에 따른 분류이며, 세무 관련 자료인‘land transfer tax statement’에 의해 명의 변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획득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국은 주택 명의가 회사나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기관을 소유한 이들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인지 또는 외국인인지 여부는 통계 기초자료인 ‘land transfer tax statement’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개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지를 통계로 확인할 수 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 현황은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국 자체에서도,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으며, 다만 분기마다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집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택 구입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

이처럼 통계국이 다른 자료들에 비해 훨씬 조심스럽게 주거용 부동산의 명의 변경 통계를 상세한 해석까지 붙여 내놓고 있음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여전히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으로 이뤄진 국가이자 이민이 국가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기도 하는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민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의 흥망은 물론 정권 자체까지도 바뀔 정도로 이민은 항상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돼왔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민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간 큰 사회적 갈등 이야기됐다.

 

이번 통계를 대한 한 전문가는, 과거 한때 뉴질랜드 이민은 호주로 재차 떠나기 위한 뒷문 같은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2011/12년 영주권을 받았던 이들은 89%가 지금도 거주 중이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80%나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다면 집을 살 권리 보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외국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향후에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외국인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뉴질랜드 정부에 던져진 정치와 사회 경제적 숙제임을 지적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외국 투자자들이 바뀐 행보를 보인다 할지라도 주거보다는 투자가 목적인 그들의 습성상 뉴질랜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에 대한 불만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남섬지국장 서 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하나커뮤니케이션즈 - 비니지스 인터넷, 전화, VoIP, 클라우드 PBX, B2B, B2C
웹 호스팅, 도메인 등록 및 보안서버 구축, 넷카페24, netcafe24, 하나커뮤니케이션즈, 하나, 커뮤니케이션즈 T. 0800 567326
(주)웰컴뉴질랜드
뉴질랜드 여행, 북섬여행, 남섬여행, 패키지여행, 호주여행, 피지여행, 맞춤여행, 자유여행, 단체여행, 개별여행, 배낭여행, 현지여행, 호텔예약, 투어예약, 관광지 예약, 코치예약, 버스패스, 한 T. 09 302 7777

“멸종 위기에 직면한 노란눈 펭귄"

댓글 0 | 조회 339 | 2019.02.14
지난 1월 초, 뉴질랜드 자연보존부는 토종 펭귄인 ‘노란눈 펭귄(yelloweyed penguins)’ 숫자가 근래 들어 격감해 자칫하면 멸종 단계에 직면 할 수도 있다는 걱정스런… 더보기

뉴질랜드인 정신건강 ‘적신호’

댓글 0 | 조회 1,786 | 2019.02.12
뉴질랜드인들의 정신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 매년 뉴질랜드인 5명 가운데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약 2만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공공 의료 시스템과 … 더보기

누가 입국이 거부됐나?

댓글 0 | 조회 4,095 | 2019.01.31
1월 중순에 뉴질랜드 이민부(Immigration NZ)는 ‘2017/18 회계년도(2017.7.1 ~ 2018.6.30)’ 에 뉴질랜드 입국과 관련된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이에… 더보기

뉴질랜드에도 적용되는 ‘금수저’ ‘흙수저’

댓글 0 | 조회 6,023 | 2019.01.30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 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이 평등주의를 앞세… 더보기

첫 집 장만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댓글 0 | 조회 4,435 | 2019.01.16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집값이 너무 올라 부모의 도움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1946년부터 1964년 태어난 베이비… 더보기

잠 못 이루는 뉴질랜드의 1월

댓글 0 | 조회 4,142 | 2019.01.16
이번 1월 들어 오클랜드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한밤중에도 최저기온이 10℃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무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시민들이 밤새 잠자리를 뒤척였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또한… 더보기

연말 맞아 활개치는 전화 사기

댓글 0 | 조회 2,958 | 2018.12.24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지금, 이 편리한 현대 문명의 새로운 도구들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더불어 크게 늘어나면서 주변에서 피해자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 더보기

코리아포스트 선정 2018 NZ 10대 뉴스

댓글 0 | 조회 2,877 | 2018.12.21
█ 공식적으로 가장 더웠던 지난 여름1월 30일 남섬 알렉산드라(Alexandra)의 낮 최고기온이 섭씨 38.7도까지 오르는 등 지난 여름은 예년 평균보다 2-3도 높아 공식적으… 더보기

금리, 지금이 바닥인가

댓글 0 | 조회 2,831 | 2018.12.12
1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한때 4% 아래로 떨어졌다. 4% 이하의 금리는 지난 7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최저 수준이다.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 더보기

‘Givealittle’, 10년간 기부금 1억불 달성

댓글 0 | 조회 999 | 2018.12.11
지난 12월 5일, 국내 언론들과 인터넷을 통해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내용은 뉴질랜드인들의 기부금(crowd funding) 사이트인 ‘기브어리틀(Givealittle)’이 창… 더보기

하루 2만5천불짜리 관광상품 등장

댓글 0 | 조회 3,199 | 2018.11.29
지난 11월 중순 국내 각 언론들에는,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루 비용만 무려 2만5000달러에 달하는 초호화 관광상품이 등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쇼핑 위주… 더보기

문제 많은 ‘키위빌드’ 사업

댓글 1 | 조회 5,337 | 2018.11.27
노동당 정부의 ‘키위빌드(KiwiBuild)’ 정책에 의해 지난달 처음으로 오클랜드 파파쿠라에 18채의 주택들이 완공됐다. 뉴질랜드의 주택 구매력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 더보기

유가 3달러 시대 오나

댓글 0 | 조회 3,554 | 2018.11.14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리터당 2달러 중반선까지 올라섰다. 연립정부를 이끄는 노동당은 정유사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기름값 급등의 주범으로 정유사들을 지목한 반면 야당인 … 더보기

퀸스타운은 젊은 도시, 노년층은 코로만델

댓글 0 | 조회 3,371 | 2018.11.13
▲ 젊은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퀸스타운 전경​통계국 자료(추정)에 의하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뉴질랜드 인구는 489만명에 거의 도달, 인구 5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더보기

反이민 감정 깔린 ‘NZ 가치 존중법’

댓글 0 | 조회 6,511 | 2018.10.25
연립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뉴질랜드제일(New Zealand First)당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뉴질랜드 … 더보기

야생 염소와 결투 벌이는 DOC

댓글 0 | 조회 1,975 | 2018.10.24
뉴질랜드 자연보존부(DOC)가 ‘야생 염소(wild goat)’의 한 종류로 알려진 ‘히말라얀 타르(Himalayan tahr)’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생태계 보존을 위… 더보기

뉴질랜드의 미친 집값

댓글 17 | 조회 15,741 | 2018.10.10
뉴질랜드 주택가격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2010년 이후 상승폭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장 크고 임대료 대비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뉴질랜드 집 값은 두 번째로 과대평가… 더보기

제초제 ‘Round Up’은 발암물질?

댓글 0 | 조회 3,120 | 2018.10.09
​지난 7월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제초제인 ‘라운드업(Roundup)’의 암 발병 관련성을 놓고 역사적인 재판이 열렸다.한 달여 뒤… 더보기

뉴질랜드에 부는 韓流 바람

댓글 0 | 조회 5,812 | 2018.09.26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한국에 가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독학해서 지난해 오클랜드대학 한국어과… 더보기

‘최후의 날’벙커 만드는 미국의 슈퍼 부자들

댓글 0 | 조회 3,220 | 2018.09.25
지난 9월 초 국내외 언론들에는 미국 실리콘 밸리 출신의 몇몇 억만장자들이‘최후의 날(doomsday)’을 대비한 서바이벌 벙커를뉴질랜드에 마련했다는 소식들이 일제히 실렸다.비슷한… 더보기

NZ의 새로운 계층 ‘워킹 푸어’

댓글 1 | 조회 6,934 | 2018.09.12
직장은 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급등한 집값과 렌트비, 상승하는 생활비 등으로 여전히 가난한 이들 ‘워킹 푸어(W… 더보기

우리가 생태계 파괴범?

댓글 0 | 조회 2,256 | 2018.09.11
최근 세계 곳곳에서 고양이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런 반려동물이지만 또 다른 이들은 생태계에 악 영향을 주는 범인이라고 지탄한다. 국… 더보기

인구 500만명, 언제 넘어설까?

댓글 1 | 조회 5,811 | 2018.08.22
2018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인구가 한 해 동안 9만명 이상 늘어나 489만명에 도달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총인구 5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게 됐다.지난 8월 중순 뉴질랜… 더보기

이민자의 시각으로 사업기회 찾아라

댓글 0 | 조회 5,964 | 2018.08.21
뉴질랜드를 떠나는 이민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민자의 시각으… 더보기

집값 상승 노리려면 소도시로

댓글 0 | 조회 6,840 | 2018.08.08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등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연간 20%가 넘는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소도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세 상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