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통계로 본 외국인 주택구입’

서현 0 2,721 2018.08.07 19:05

외국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뉴질랜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커다란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다.  

 

78ce75eeef3654556322323f5743fa07_1533624

7월 말에 뉴질랜드 통계국(Stats NZ)은, 지난 분기 ‘주거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home transfers)’ 통계를 발표하면서 외국인들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와 함께 국내 언론들의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달라진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 추세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알아본다. 


<점유율 하락한 외국인의 부동산 명의 이전> 

이번에 발표된 통계국 자료는 부동산의 ‘매매(sales)’가 아닌 명의 변경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결혼 정산(marriage settlements)’이나 ‘가족 사망’, 또는 ‘경계선 변경(boundary changes)’이나‘ 피신탁인 변경(trustee changes)’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된다.    

 

지난 6월 말까지의 2/4분기를 대상으로 한 이번 통계에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순수한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거용 부동산 명의를 취득한 것이 전체 명의 변경 건수의 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점유율인 3.3%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인데, 그러나 전국의 명의 이전 건수가 지난 분기보다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숫자는 전 분기의 1083건에서 이번 분기에는 1116건으로 소폭 늘어났다. 

 

참고로 2/4분기 동안 주거용 주택의 명의 변경은 전국적으로 3만 9,627건이 이뤄졌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적인 부동산 명의 변경은 4만 8,453건이었다. 

 

한편 2.8%의 이들 외국인 명의 변경자들 중 1.0%는 학생 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소유한 이들이었으며 나머지 1.8%가 순수하게 외국인으로서 주택 명의를 넘겨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명의 변경의 78%는 NZ시민권자>  

이번 통계에서는 전체의 3/4가량인 78%의 명의 변경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의 명의를 넘겨 받는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진 이들이 한 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최근에 입국한 사람들이 집을 구입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이곳에 거주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도 포함됐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영주권을 받고 뉴질랜드로 입국한 인원은 1만 3,856명이었다. 

 

한편 외국인과 뉴질랜드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 변경 중 11%는 ‘회사(companies)’나  ‘법인(corporate entities)’으로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분류됐다.

 

이 범주에 드는 회사나 법인을 소유한 이들 중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도 있겠지만 외국인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없었다.  

 

이에 대해 국내의 한 경제학자는, 이 범주에 드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외국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대 15%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78ce75eeef3654556322323f5743fa07_1533625
▲ 도표 1 


< 큰 변화 없는 내,외국인들의 주택 명의 변경 추이>  

지난 6월 말까지의 2/4분기 주택 명의 변경을 이전 4개 분기 동안과 비교해보면 각 점유율 면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첨부된 ‘도표 1(Home transfers by buyer citizenship or visa status)’을 보면 쉽게 알수 있다. 

  

도표에서 보듯 주택 명의 변경에서 외국인이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6월 분기의 2.4%를 비롯해 이전의 15개월 동안 분기별로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3.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지난 5개 분기 중 4차례에 걸쳐 79%를 기록했고 이번 6월 분기에만 78%로 떨어지는 등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같은 기간에 9.9%에서 11%를 오갔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회사나 법인들 역시 7.9%와 8.0%로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의 분기간 변동률이 가장 커봐야 1.1%포인트였던 것에 비해 1.0%포인트에 달했던 외국인들의 5개 분기 간 변동폭은 점유율 크기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컸다는 점 역시 확인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에 제한을 가한 규제 정책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감소 추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78ce75eeef3654556322323f5743fa07_1533625 

▲ 도표 2
78ce75eeef3654556322323f5743fa07_1533625
▲ 도표 3

 

 

<오클랜드 도심으로 향한 외국인 주택 구입자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자료에 나타난 지역별 세부 통계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형태가 이전과 다소 달라졌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었다. 

 

오클랜드 도심 지역인 ‘와이테마타 지역(Waitemata ward)’에서 외국인들은 지난 6월 말까지 분기 동안 모두 321건의 주택 명의 변경을 했는데, 이는 이 지역 전체 명의 변경 건수 중 22%를 차지한다. 

 

이는 결국 이 지역에서 당시에 이뤄진 명의 변경 5건 중 한 건에는 최소한 외국인이 한 명 이상 관련됐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명의를 넘겨 받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4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외국인 점유율은 이전 3월 말까지 분기의 225건, 19%에 비해 건수와 점유율 양 부문에서 모두 증가한 수치이며 이런 증가 추세는 작년 내내 이어진 바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점유율이 3.3%에서 2.8%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만 이처럼 증가한 것은, 주택 구입에 나선 외국인들이 이전보다 더 도심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석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클랜드 도심이나 퀸스타운과 같은 특정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놀랍지 않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말까지의 통계에서 오클랜드 전체 지역에서 외국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이전 3월 말 분기의 7.3%(678건)에서 오히려 6.5%(741건)로 하락했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읽혀진다.

 

이처럼 외국인 주택 구입자들이 와이테마타로 몰리는 현상은 첨부된 ‘도표 2와 3(Home transfers by buyer citizenship or visa status, Waitemata local board area, June 2017 to June 2018 quarters)’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표4(Home transfers to people without NZ citizenship/resident visa, percent of total, selected geographic areas, June 2017 to June 2018 quarters)’를 통해서는 각 지역별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 현황을 볼 수 있다. 

 

78ce75eeef3654556322323f5743fa07_1533625
▲ 도표 4 

 

<"누가 '외국인'인가?">  

한편 이번 자료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주택 구입 행태를 비난 하면서 이와 동시에 뉴질랜드 정부의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일부 독자들은 특히 중국인들이 국가의 허가 없이 해외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그 나라 자체에서는 불법이라면서, 이들은 부정으로 축재한 돈을 빼돌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집값이 급등해 내국인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빼앗고 나아가서는 렌트비마저 올라가는 등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뉴질랜드는 물론 호주를 비롯해 전 세계에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불만들이었다. 

 

또한 뉴질랜드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이 대규모 이민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주택과 외국인의 주택 투자 문제를 이민 정책과 결부시켜 이민 축소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번 자료를 발표한 통계국 역시 자주 나오는 질문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발표했다. 

 

특히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 구분하는 ‘외국인(overseaspeople)’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애써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통계국은‘외국인’은 관련 법률인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의 기준에 따른 분류이며, 세무 관련 자료인‘land transfer tax statement’에 의해 명의 변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획득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국은 주택 명의가 회사나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기관을 소유한 이들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인지 또는 외국인인지 여부는 통계 기초자료인 ‘land transfer tax statement’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개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지를 통계로 확인할 수 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 현황은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국 자체에서도,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으며, 다만 분기마다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집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택 구입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

이처럼 통계국이 다른 자료들에 비해 훨씬 조심스럽게 주거용 부동산의 명의 변경 통계를 상세한 해석까지 붙여 내놓고 있음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여전히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으로 이뤄진 국가이자 이민이 국가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기도 하는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민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의 흥망은 물론 정권 자체까지도 바뀔 정도로 이민은 항상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돼왔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민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간 큰 사회적 갈등 이야기됐다.

 

이번 통계를 대한 한 전문가는, 과거 한때 뉴질랜드 이민은 호주로 재차 떠나기 위한 뒷문 같은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2011/12년 영주권을 받았던 이들은 89%가 지금도 거주 중이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80%나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다면 집을 살 권리 보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외국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향후에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외국인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뉴질랜드 정부에 던져진 정치와 사회 경제적 숙제임을 지적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외국 투자자들이 바뀐 행보를 보인다 할지라도 주거보다는 투자가 목적인 그들의 습성상 뉴질랜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에 대한 불만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남섬지국장 서 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Eftpos 나라
eftpos.cash register,cctv,scale,alarm,pos system. T. 0800 880 400
조앤제이 & 조대형 회계사/세무사
이민 비자전문 컨설팅 회계 세무 세무신고 회계사 GST 소득세 T. 093361155
Pin cargo limited
해운운송, 항공운송, 통관, 수입운송, 수출운송 T. 09-257-1199

NZ의 새로운 계층 ‘워킹 푸어’

댓글 0 | 조회 3,545 | 2018.09.12
직장은 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급등한 집값과 렌트비, 상승하는 생활비 등으로 여전히 가난한 이들 ‘워킹 푸어(W… 더보기

우리가 생태계 파괴범?

댓글 0 | 조회 1,123 | 2018.09.11
최근 세계 곳곳에서 고양이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런 반려동물이지만 또 다른 이들은 생태계에 악 영향을 주는 범인이라고 지탄한다. 국… 더보기

인구 500만명, 언제 넘어설까?

댓글 1 | 조회 4,292 | 2018.08.22
2018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인구가 한 해 동안 9만명 이상 늘어나 489만명에 도달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총인구 5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게 됐다.지난 8월 중순 뉴질랜… 더보기

이민자의 시각으로 사업기회 찾아라

댓글 0 | 조회 4,643 | 2018.08.21
뉴질랜드를 떠나는 이민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민자의 시각으… 더보기

집값 상승 노리려면 소도시로

댓글 0 | 조회 5,524 | 2018.08.08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등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연간 20%가 넘는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소도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세 상승… 더보기
Now

현재 소유권 이전 ‘통계로 본 외국인 주택구입’

댓글 0 | 조회 2,722 | 2018.08.07
외국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문제는이미 오래 전부터 뉴질랜드 국민들이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커다란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다.​7월 말에 뉴질랜드 통계국(Stats NZ)은, 지난 분… 더보기

인기 높아가는 아시안 식품

댓글 0 | 조회 5,008 | 2018.07.25
팍 앤 세이브(Pak’n Save), 카운트다운(Countdown) 등 대형 슈퍼마켓들에서 한국의 라면류와 김, 아이스크림류 등을 비롯한 아시안 식품이 진열되어 팔리고 있는 광경은… 더보기

강화되는 학생대출금 체납 단속

댓글 0 | 조회 3,649 | 2018.07.24
그동안 역대 뉴질랜드 정부들로 하여금계속 골치를 앓게 만든 이슈 중 하나는지금도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 체납된‘학생대출금 (student loan)’ 문제이다.이 중 특히 외국에 장… 더보기

대대적 ‘수술’필요한 의료 시스템

댓글 0 | 조회 3,992 | 2018.07.11
뉴질랜드 생활에서 의료 서비스는 많은 한국 교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많은 교민들이 한국 방문시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위중하거나 어려운 수술은 … 더보기

갈수록 뚱뚱해지는 뉴질랜더

댓글 0 | 조회 2,855 | 2018.07.10
뉴질랜드 비만 인구 비율은 전 세계 최상위권이며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머지않아국가적 재앙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경고는그동안 여기저기에서 꾸준히 제기됐다.이런 가운데 이달 초, 현재 … 더보기

기름값 세금 폭탄 … 물가 도미노 상승 우려

댓글 0 | 조회 7,607 | 2018.06.27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오클랜드 지역에서 1리터당 11.5센트의 유류세가 도입된다. 여기에다 노동당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전국적으로 1리터당 … 더보기

음악 소리에 내몰린 노숙자들

댓글 1 | 조회 3,973 | 2018.06.26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한 호텔에서는손님들이 드나드는 로비 앞 도로를 향해하루 종일 음악을 내보내는 색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이유는 바로 호텔 앞에 진을 치… 더보기

하반기 뉴질랜드달러화 향방은?

댓글 0 | 조회 8,808 | 2018.06.13
환율은 유학생 가정이나 한국 또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업에 종사하는 업체 등에서 늘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지표이다. 최근 뉴질랜드 환율은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더보기

다시 해외로 떠나는 이민자들

댓글 0 | 조회 9,829 | 2018.06.12
최근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이민자 숫자가 한창 때에 비해 감소 추세가 완연하다.이 중 특히 순이민자 감소 배경에는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했던 ‘비시민권자 이민자(non-New Z… 더보기

천국의 노숙자들

댓글 0 | 조회 6,614 | 2018.05.23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혹독한 계절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집값과 렌트비가 저소득층에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 오클랜드에서는 올 겨울 길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 더보기

이슈로 등장한 이동용 가스 난로

댓글 0 | 조회 6,703 | 2018.05.22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뉴질랜드에도 겨울이 본격 시작됐다. 매년 겨울이면 코 끝까지 얼어붙는 매서운 추위는 아니지만 몸을 으슬으슬하게 만드는 냉기는 사람들에게 실내 난방 문제를 … 더보기

은퇴는 사치? … 늦은 나이에 일하는 사람들

댓글 1 | 조회 5,339 | 2018.05.09
일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일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삶의 만족과 가치를 위해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 불안에 생활비를 보태려 일하는 노인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보기

교통사고 부르는 다리들

댓글 0 | 조회 3,822 | 2018.05.08
작년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 경찰과 도로관리 부서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 긴장한 가운데 국민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대하기 시작했다.교통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에… 더보기

성장하는 애완동물 시장

댓글 0 | 조회 3,598 | 2018.04.25
뉴질랜드의 애완동물 연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료부터 동물 및 관련 용품, 보호 서비스, 보험 등 애완동물 연관 시장은 이제 연간 18억달러 규모 이상으로 확대됐다.뉴질… 더보기

무국적자, 그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

댓글 0 | 조회 3,507 | 2018.04.24
지난 4월 18일 발표된 올해의 퓰리처상(Pulitzer Prize) 피처 부문에, 미얀마의 로힝야(Rohingya) 난민 위기를 담은 보도 사진들을 선보였던 로이터(Reuters… 더보기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이민자도 행복하다

댓글 9 | 조회 8,819 | 2018.04.11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12년부터 매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2018 세계행복보고서’는 특히 세계가 직면한 난민과 이… 더보기

송어 플라이 낚시도 ‘우리가 먼저!’

댓글 0 | 조회 3,789 | 2018.04.10
▲ 헬리콥터를 이용한 송어 플라이 낚시​뉴질랜드 전국의 민물낚시 명소들이 밀려드는 외국인 낚시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소중한 낚시터들과 송어 자원을 빼앗길수 … 더보기

NZ, 제2의 알바니아가 될 것인가

댓글 0 | 조회 6,972 | 2018.03.28
중국이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서방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과 자유무역… 더보기

섬나라 뉴질랜드의 막내 섬들

댓글 0 | 조회 5,383 | 2018.03.27
얼마 전 국내 언론들에는 남빙양의 한 외딴 섬에서 쥐 구제 작업을 벌이던 자연보존부(DOC) 직원에게 급성 질병이 발생, 해군 함정이 긴급 출동해 며칠 만에 본토로 이송했다는 뉴스… 더보기

‘총체적 불공평’ 대학 무상교육

댓글 0 | 조회 6,444 | 2018.03.14
지난달 26일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강했다. 새로운 학기를 맞는 대학가의 화두는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무상교육이다. 노동당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대학 무상교육은 대학들이 시행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