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세금 폭탄 … 물가 도미노 상승 우려

JJW 0 6,154 2018.06.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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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오클랜드 지역에서 1리터당 11.5센트의 유류세가 도입된다. 여기에다 노동당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전국적으로 1리터당 9-12센트의 유류 물품세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 오클랜드 운전자들은 리터당 최대 23.5센트의 기름값 세금 폭탄을 맞아 유가 3달러 시대를 우려하게 됐다. 기름값 인상은 또한 운송요금 및 다른 물가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11.5센트 오클랜드 지역 유류세 도입 

오클랜드 시의회가 지난 5월 31일 11.5센트의 지역 유류세(Regional Fuel Tax) 안을 13대 7로 통과시킴에 따라 국회 인준을 거쳐 7월 1일부터 오클랜드 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디젤유에 11.5%의 세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시행 예정인 지역 유류세로 오클랜드 카운슬은 15억달러를 확보하며 정부 지원을 포함하여 모두 43억달러의 예산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오클랜드 교통문제 해결에 사용한다. 

 

필 고프(Phil Goff) 오클랜드 시장은 유류세가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관리하기 쉽고 도로교통 개선 프로젝트들에 들어가는 재원 확보를 위한 최상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유류세 수입으로 쓰여질 오클랜드 도로교통 개선 프로젝트들에는 도로 안전(2억2,500만달러), 전기 기차 및 설비(2억 1,300만 달러), AMETI (Auckland Manukau Eastern Transport Initiative) 동부 버스웨이(2억 100만 달러), 버스 운행 개선(1억 3,500만 달러), 교통 기반시설 발전 (1억 2,600만 달러), 능동 수송(1억 1,200만 달러), 밀 로드 (Mill Road) 간선도로(1억 200만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협회(AA)가 지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리터 당 10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면 운전자들은 연간 평균 125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5센트의 GST를 추가하면 연간 143.75달러의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매년 1리터당 3-4 센트의 유류 물품세를 인상시킬 계획으로 있어 오클랜드 운전자들은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

 

3달러 고유가 시대 현실화되나 

유류세 부과와 함께 국제유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3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도로교통포럼의 켄 셜리(Ken Shirley) 의장은 휘발유 가격이 6개월 이내에 3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배럴당 40미국달러 중반까지 내려 앉았던 유가는 올해 들어 70미국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산유국들의 원유감산과 중동지역 정세불안,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2016년 12월 석유수출기구(OPEC)와 러시아 등 24개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촉발된 유가상승 흐름이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불씨를 만나 활활 불이 붙었다. 

 

중동은 전세계 원유의 34.3%를 생산하는 석유공장으로 과거 핵개발로 인해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극도로 달했을 때도 국제유가가 140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다. 

 

중동은 현재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고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있다. 

 

화약고 같은 중동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원유공급에 차질이 생겨 유가가 치솟을지 모른다는 공포심리가 작동하는 셈이다.

 

세계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7%로 201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가 성장해 제품생산이 늘며 화물운송이 활발해지면 석유수요도 증가한다. 

 

최근 스위스 금융기업인 UBS는 국제유가가 이미 글로벌 경제성장의 최적지점인 ‘스위트 스폿(sweet spot)’ 을 넘어섰다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4%에서 3.86%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사 기름값 조작 논란 

최근 무섭게 상승한 기름값에 대해 판매가격의 45% 이상을 세금으로 받는 정부와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사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그 공방의 중심에는 누출된 BP의 내부 이메일이 있었다. 이메일에서 BP의 오클랜드 본사에 근무하는 가격 책정 담당자인 수잔 루카스(Suzanne Lucas)는 기름값이 인근 마을 레빈(Levin)보다 1리터당 20센트 비싼 웰링턴 북부 지역 오타키(Otaki)의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루카스는 기름값을 내리면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경쟁사들이 24시간 안에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오타키 지역의 기름값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레빈 등 인근 마을의 기름값을 인상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 동안 차로 30분을 달려 레빈에 가서 자동차와 잔디 깍이 기계에 기름을 가득 넣었다는 오타키 지역의 한 주민은 “대형 정유사의 가격 전략이 매우 불공정하지만 변할 것 같진 않다”고 푸념했다. 

 

에너지부 메간 우즈(Megan Woods) 장관은 “이번 일은 왜곡된 시장의 한 예로 기름값은 경쟁적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높은 방향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가 단편적인 것이라고 믿을만한 근거 가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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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수도요금 등 물가 줄줄이 인상 

운송비는 거의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의 중요한 원가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류세 부과가 다른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리테일 뉴질랜드(Retail New Zealand)가 지난 14일 내놓은 소매 레이더 조사 결과에 따르면 32%의 소매업체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나타났다.

 

리테일 뉴질랜드의 그레그 하포드(Greg Harford) 총무 부장은 “모든 소매 업종에 걸쳐 비용 압박이 있다”며 “연료비 및 최저임금, 임대료 상승으로 원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에어 뉴질랜드(Air New Zealand)는 지난 14일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을 최대 5% 올렸다. 

 

에어 뉴질랜드는 연료비 상승 요인으로 운영비가 증가했다며 아시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의 구간에 항공요금을 평균 3% 인상하며,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출발하는 경우 30-60달러의 할증요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호주 구간에는 이코노미 및 비즈니스 좌석에 따라 편도에 최소 10달러에서 최대 40달러가 인상됐다.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도 다음달 1일부터 오른다. 

 

워터케어(Watercare)는 상승하는 서비스 배송비를 반영하고 늘어나는 오클랜드 인구에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1,000리터당 1.480달러에서 1.517달러로 2.5% 오르고 하수도 요금도 평균 3.3% 인상된다.

 

유류세 신설은 또한 대중교통 요금과 식료품비 등 다른 물가에도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오클랜드 저소득 계층은 유류세 신설로 인한 생활비 상승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됐다. 

 

오클랜드 카운슬이 2014년 내놓은 교통 재원 옵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와 유류세 부과가 저소득 가구에 추가로 15%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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