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제2의 알바니아가 될 것인가

JJW 0 7,358 2018.03.28 19:35
f5fbc7c04b8660d44da565207bd8297f_1522218

 

중국이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서방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뉴질랜드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헌법 개정 ‘장기 집권 허용’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여는 개헌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확정 통과했다. 

 

이로써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종신 집권과 개인 숭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82년 마련된 중국 헌법의 3연임 금지조항이 36년 만에 공식 폐기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헌법 79조에 들어 있던 “국가주석의 연속 재임은 2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삼위일체의 확립’을 임기 규정 철폐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겸직하는 세 직책, 즉 공산당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가운데 국가주석만 연임 제한이 있어 통일성이 없던 것을 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집권 2기째인 시 주석의 현행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세 가지 직책을 모두 유지할 것임을 암시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종신 집권도 가능해진다. 

 

연임 제한 이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국의 국가 지도이념으로 공식화한 것도 이번 개헌의 핵심이다. 중국 지도자의 이름이 헌법에 명기된 것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헌법 개정을 놓고 ‘셀프 개헌’논란도 일었다. 개헌 발의가 최초로 나온 건 지난해 9월 시 주석이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였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 준 개헌 발안 자체가 시 주석에게서 나왔다 는 의미다. 이후 개헌은 일사천리로 이뤄졌고 반대여론은 묻혔다. 

 

중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1954년의 경우 초안 공개 이후 8개월 동안 전국에서 52만여 건의 수정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과 대조된다. 

 

시 주석은 개헌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의 헌법’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뉴질랜드내 중국 공산당 활동 ‘광범위’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고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중국의 이번 개헌이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분명히 우려할만한 일이지만 뉴질랜드는 물론 서방 세계에서 예상보다 거센 비판이 나오지 않고 있다. 

 

뉴질랜드는 실용주의적 이유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조심스러운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뉴질랜드 경제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개헌을 비판할 주요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보호 무역주의를 추구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임의로 탈퇴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세계화와 자유 무역을 신봉한다. 

 

중국은 안정되고 잘 관리된 경제를 갖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지난 1972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8년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과 FTA를 체결했고 2012년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정치 기부를 금지하고 로비스트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중국과 대치할 때 재신더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뉴질랜드의 정치 기부 제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호주에서 일어났던 문제는 뉴질랜드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캔터베리 대학의 중국 전문가 앤-매리 브래디 (Anne-Marie Brady) 교수는 “뉴질랜드내 중국 공산당의 활동이 매우 성공적이고 광범위하며 위험한 수준에 있다”며 “뉴질랜드도 호주의 선례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래디 교수는 “시진핑 주석 아래 중국은 지구촌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고 뉴질랜드 대학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침묵하는 뉴질랜드 

중국은 최근 미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정보동맹국들의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뉴질랜드에서는 중국이 정치권과 언론계, 교육계에 침투해 정치 엘리트들을 포섭하고 여론을 흔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분석한 브래디 교수의 보고서 ‘마법의 무기’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브래디 교수는 노동당의 레이몬드 후오(Raymond Huo)의원과 국민당의 지안 양(Jian Yang) 의원이 중국어 언론에 영향을 주는 등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후오 의원은 “브래디 교수의 지나친 일반화가 유감이다”고 반발했다.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은 양 의원은 지난해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요원 양성 기관 소속 경력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스파이 혐의를 받았으나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양 의원이 과거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 기관에서 10년 이상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해 9월 보도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양 의원이 뉴질랜드 정치권에 잠입해 6년간 중국 정부의 영향력 확대와 스파이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뉴질랜드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서의 정보 취득 활동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체류 당시 정보 요원을 양성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스파이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뉴질랜드 정치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연구하던 브래디 교수가 최근 연이은 테러의 표적이 된 것도 배후에 중국 공산당 세력이 의심되고 있다. 

 

브래디 교수는 지난달 초 중국 국익을 해치려는 적대 세력을 몰아낼 것이라는 내용과 “다음은 너의 차례”라는 경고가 실린 테러 협박 편지를 받았다.  몇 일 후에는 실제로 자택에 정체 모를 괴한이 침입해 컴퓨터와 전화 기, USB 저장장치가 없어졌으나 귀중품은 건드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학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브래디 교수의 중국 내 지인들 역시 지난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심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아던 총리는 지난달 19일 브래디 교수의 주장을 파악하려고 정보 당국에 조사 명령을 내렸다. 

 

NZ, 서방과 중국 패권투쟁의 대리국? 

브래디 교수는 지난해 3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뉴질랜드 방문 당시 한 중국 고위 외교관이 중국과 뉴질랜드의 관계가 지난 1960년대 초반 중국과 알바니아 관계와 비슷하다고 비유해 참석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서북부에 있는 작은 나라인 알바니아는 1945-48년은 유고슬라비아, 1948-61년은 구(舊) 소련, 1961-72년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등 대 관계의 변화가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폐쇄 정치를 표방하여 왔다. 

 

알바니아는 냉전 시절 옛 소련과 중국 패권투쟁의 대리국이었다. 

 

1998년에는 마르크스적 헌법체계를 파기하고 신헌법의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국가명도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에 대해 브래디 교수는 “뉴질랜드는 중국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중소형 국가들을 위한 탄광의 한 마리 카나리아와 같다”고 우려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MIK - 화장품 전문 쇼핑몰
mik,buymik,화장품,한국,라네즈,설화수,헤라,이니스프리,마몽드,잇츠스킨,후,마스크팩,믹,바이믹 T. 097777110
AMS AUTOMOTIVE LTD
전자 제어, 컴퓨터스캔, 사고수리(판넬페인트, 보험수리), 타이어, WOF , 일반정비  T. 09 825 0007

유가 3달러 시대 오나

댓글 0 | 조회 1,697 | 2018.11.14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리터당 2달러 중반선까지 올라섰다. 연립정부를 이끄는 노동당은 정유사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기름값 급등의 주범으로 정유사들을 지목한 반면 야당인 … 더보기

퀸스타운은 젊은 도시, 노년층은 코로만델

댓글 0 | 조회 1,476 | 2018.11.13
▲ 젊은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퀸스타운 전경​통계국 자료(추정)에 의하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뉴질랜드 인구는 489만명에 거의 도달, 인구 5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더보기

反이민 감정 깔린 ‘NZ 가치 존중법’

댓글 0 | 조회 5,361 | 2018.10.25
연립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뉴질랜드제일(New Zealand First)당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뉴질랜드 … 더보기

야생 염소와 결투 벌이는 DOC

댓글 0 | 조회 1,543 | 2018.10.24
뉴질랜드 자연보존부(DOC)가 ‘야생 염소(wild goat)’의 한 종류로 알려진 ‘히말라얀 타르(Himalayan tahr)’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생태계 보존을 위… 더보기

뉴질랜드의 미친 집값

댓글 17 | 조회 13,694 | 2018.10.10
뉴질랜드 주택가격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2010년 이후 상승폭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장 크고 임대료 대비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뉴질랜드 집 값은 두 번째로 과대평가… 더보기

제초제 ‘Round Up’은 발암물질?

댓글 0 | 조회 2,663 | 2018.10.09
​지난 7월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제초제인 ‘라운드업(Roundup)’의 암 발병 관련성을 놓고 역사적인 재판이 열렸다.한 달여 뒤… 더보기

뉴질랜드에 부는 韓流 바람

댓글 0 | 조회 5,109 | 2018.09.26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한국에 가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독학해서 지난해 오클랜드대학 한국어과… 더보기

‘최후의 날’벙커 만드는 미국의 슈퍼 부자들

댓글 0 | 조회 2,709 | 2018.09.25
지난 9월 초 국내외 언론들에는 미국 실리콘 밸리 출신의 몇몇 억만장자들이‘최후의 날(doomsday)’을 대비한 서바이벌 벙커를뉴질랜드에 마련했다는 소식들이 일제히 실렸다.비슷한… 더보기

NZ의 새로운 계층 ‘워킹 푸어’

댓글 1 | 조회 6,231 | 2018.09.12
직장은 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급등한 집값과 렌트비, 상승하는 생활비 등으로 여전히 가난한 이들 ‘워킹 푸어(W… 더보기

우리가 생태계 파괴범?

댓글 0 | 조회 1,948 | 2018.09.11
최근 세계 곳곳에서 고양이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런 반려동물이지만 또 다른 이들은 생태계에 악 영향을 주는 범인이라고 지탄한다. 국… 더보기

인구 500만명, 언제 넘어설까?

댓글 1 | 조회 5,343 | 2018.08.22
2018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인구가 한 해 동안 9만명 이상 늘어나 489만명에 도달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총인구 5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게 됐다.지난 8월 중순 뉴질랜… 더보기

이민자의 시각으로 사업기회 찾아라

댓글 0 | 조회 5,473 | 2018.08.21
뉴질랜드를 떠나는 이민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민자의 시각으… 더보기

집값 상승 노리려면 소도시로

댓글 0 | 조회 6,373 | 2018.08.08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등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연간 20%가 넘는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소도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세 상승… 더보기

소유권 이전 ‘통계로 본 외국인 주택구입’

댓글 0 | 조회 3,269 | 2018.08.07
외국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문제는이미 오래 전부터 뉴질랜드 국민들이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커다란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다.​7월 말에 뉴질랜드 통계국(Stats NZ)은, 지난 분… 더보기

인기 높아가는 아시안 식품

댓글 0 | 조회 5,677 | 2018.07.25
팍 앤 세이브(Pak’n Save), 카운트다운(Countdown) 등 대형 슈퍼마켓들에서 한국의 라면류와 김, 아이스크림류 등을 비롯한 아시안 식품이 진열되어 팔리고 있는 광경은… 더보기

강화되는 학생대출금 체납 단속

댓글 0 | 조회 4,226 | 2018.07.24
그동안 역대 뉴질랜드 정부들로 하여금계속 골치를 앓게 만든 이슈 중 하나는지금도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 체납된‘학생대출금 (student loan)’ 문제이다.이 중 특히 외국에 장… 더보기

대대적 ‘수술’필요한 의료 시스템

댓글 0 | 조회 4,471 | 2018.07.11
뉴질랜드 생활에서 의료 서비스는 많은 한국 교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많은 교민들이 한국 방문시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위중하거나 어려운 수술은 … 더보기

갈수록 뚱뚱해지는 뉴질랜더

댓글 0 | 조회 3,279 | 2018.07.10
뉴질랜드 비만 인구 비율은 전 세계 최상위권이며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머지않아국가적 재앙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경고는그동안 여기저기에서 꾸준히 제기됐다.이런 가운데 이달 초, 현재 … 더보기

기름값 세금 폭탄 … 물가 도미노 상승 우려

댓글 0 | 조회 8,117 | 2018.06.27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오클랜드 지역에서 1리터당 11.5센트의 유류세가 도입된다. 여기에다 노동당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전국적으로 1리터당 … 더보기

음악 소리에 내몰린 노숙자들

댓글 1 | 조회 4,392 | 2018.06.26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한 호텔에서는손님들이 드나드는 로비 앞 도로를 향해하루 종일 음악을 내보내는 색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이유는 바로 호텔 앞에 진을 치… 더보기

하반기 뉴질랜드달러화 향방은?

댓글 0 | 조회 9,671 | 2018.06.13
환율은 유학생 가정이나 한국 또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업에 종사하는 업체 등에서 늘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지표이다. 최근 뉴질랜드 환율은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더보기

다시 해외로 떠나는 이민자들

댓글 0 | 조회 10,610 | 2018.06.12
최근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이민자 숫자가 한창 때에 비해 감소 추세가 완연하다.이 중 특히 순이민자 감소 배경에는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했던 ‘비시민권자 이민자(non-New Z… 더보기

천국의 노숙자들

댓글 0 | 조회 7,101 | 2018.05.23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혹독한 계절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집값과 렌트비가 저소득층에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 오클랜드에서는 올 겨울 길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 더보기

이슈로 등장한 이동용 가스 난로

댓글 0 | 조회 7,113 | 2018.05.22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뉴질랜드에도 겨울이 본격 시작됐다. 매년 겨울이면 코 끝까지 얼어붙는 매서운 추위는 아니지만 몸을 으슬으슬하게 만드는 냉기는 사람들에게 실내 난방 문제를 … 더보기

은퇴는 사치? … 늦은 나이에 일하는 사람들

댓글 1 | 조회 5,719 | 2018.05.09
일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일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삶의 만족과 가치를 위해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 불안에 생활비를 보태려 일하는 노인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