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제2의 알바니아가 될 것인가

JJW 0 3,812 2018.03.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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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서방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뉴질랜드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헌법 개정 ‘장기 집권 허용’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여는 개헌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확정 통과했다. 

 

이로써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종신 집권과 개인 숭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82년 마련된 중국 헌법의 3연임 금지조항이 36년 만에 공식 폐기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헌법 79조에 들어 있던 “국가주석의 연속 재임은 2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삼위일체의 확립’을 임기 규정 철폐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겸직하는 세 직책, 즉 공산당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가운데 국가주석만 연임 제한이 있어 통일성이 없던 것을 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집권 2기째인 시 주석의 현행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세 가지 직책을 모두 유지할 것임을 암시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종신 집권도 가능해진다. 

 

연임 제한 이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국의 국가 지도이념으로 공식화한 것도 이번 개헌의 핵심이다. 중국 지도자의 이름이 헌법에 명기된 것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헌법 개정을 놓고 ‘셀프 개헌’논란도 일었다. 개헌 발의가 최초로 나온 건 지난해 9월 시 주석이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였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 준 개헌 발안 자체가 시 주석에게서 나왔다 는 의미다. 이후 개헌은 일사천리로 이뤄졌고 반대여론은 묻혔다. 

 

중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1954년의 경우 초안 공개 이후 8개월 동안 전국에서 52만여 건의 수정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과 대조된다. 

 

시 주석은 개헌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의 헌법’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뉴질랜드내 중국 공산당 활동 ‘광범위’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고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중국의 이번 개헌이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분명히 우려할만한 일이지만 뉴질랜드는 물론 서방 세계에서 예상보다 거센 비판이 나오지 않고 있다. 

 

뉴질랜드는 실용주의적 이유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조심스러운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뉴질랜드 경제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개헌을 비판할 주요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보호 무역주의를 추구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임의로 탈퇴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세계화와 자유 무역을 신봉한다. 

 

중국은 안정되고 잘 관리된 경제를 갖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지난 1972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8년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과 FTA를 체결했고 2012년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정치 기부를 금지하고 로비스트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중국과 대치할 때 재신더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뉴질랜드의 정치 기부 제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호주에서 일어났던 문제는 뉴질랜드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캔터베리 대학의 중국 전문가 앤-매리 브래디 (Anne-Marie Brady) 교수는 “뉴질랜드내 중국 공산당의 활동이 매우 성공적이고 광범위하며 위험한 수준에 있다”며 “뉴질랜드도 호주의 선례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래디 교수는 “시진핑 주석 아래 중국은 지구촌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고 뉴질랜드 대학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침묵하는 뉴질랜드 

중국은 최근 미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정보동맹국들의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뉴질랜드에서는 중국이 정치권과 언론계, 교육계에 침투해 정치 엘리트들을 포섭하고 여론을 흔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분석한 브래디 교수의 보고서 ‘마법의 무기’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브래디 교수는 노동당의 레이몬드 후오(Raymond Huo)의원과 국민당의 지안 양(Jian Yang) 의원이 중국어 언론에 영향을 주는 등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후오 의원은 “브래디 교수의 지나친 일반화가 유감이다”고 반발했다.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은 양 의원은 지난해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요원 양성 기관 소속 경력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스파이 혐의를 받았으나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양 의원이 과거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 기관에서 10년 이상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해 9월 보도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양 의원이 뉴질랜드 정치권에 잠입해 6년간 중국 정부의 영향력 확대와 스파이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뉴질랜드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서의 정보 취득 활동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체류 당시 정보 요원을 양성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스파이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뉴질랜드 정치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연구하던 브래디 교수가 최근 연이은 테러의 표적이 된 것도 배후에 중국 공산당 세력이 의심되고 있다. 

 

브래디 교수는 지난달 초 중국 국익을 해치려는 적대 세력을 몰아낼 것이라는 내용과 “다음은 너의 차례”라는 경고가 실린 테러 협박 편지를 받았다.  몇 일 후에는 실제로 자택에 정체 모를 괴한이 침입해 컴퓨터와 전화 기, USB 저장장치가 없어졌으나 귀중품은 건드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학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브래디 교수의 중국 내 지인들 역시 지난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심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아던 총리는 지난달 19일 브래디 교수의 주장을 파악하려고 정보 당국에 조사 명령을 내렸다. 

 

NZ, 서방과 중국 패권투쟁의 대리국? 

브래디 교수는 지난해 3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뉴질랜드 방문 당시 한 중국 고위 외교관이 중국과 뉴질랜드의 관계가 지난 1960년대 초반 중국과 알바니아 관계와 비슷하다고 비유해 참석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서북부에 있는 작은 나라인 알바니아는 1945-48년은 유고슬라비아, 1948-61년은 구(舊) 소련, 1961-72년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등 대 관계의 변화가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폐쇄 정치를 표방하여 왔다. 

 

알바니아는 냉전 시절 옛 소련과 중국 패권투쟁의 대리국이었다. 

 

1998년에는 마르크스적 헌법체계를 파기하고 신헌법의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국가명도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에 대해 브래디 교수는 “뉴질랜드는 중국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중소형 국가들을 위한 탄광의 한 마리 카나리아와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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